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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발전, 기술나눔·로봇수출지원…ESG 경영 실천 한국중부발전이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핵심 기술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착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업계 최초로 중소 로봇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도 거뒀다. 27일 중부발전은 다양한 기술을 민간과 공유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장예측진단시스템(MIRI)을 민간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I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장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중부발전의 전사업소에 구축돼 있다. 발전소 운전·정비·안전·환경 등 다방면에 활용해 고장을 미리 알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와 고장예방에 기여하는 핵심기술로 통한다. 2017년 자체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지능형 성능감시시스템은 발전설비의 최적 효율 관리에 활용해 중부바전의 5년 연속 고장정지율 0.1%미만 유지와 7년 연속 중대고장 제로화에 기여했다. 중부발전은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과 기술 공유를 통해 향후 전력산업 예측진단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산업 분야의 로봇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과 함께 발족한 '로봇기술연구회'도 동반성장 성과를 내고 있다. 2020년부터 운영한 로봇기술연구회는 발전소 정비운영 노하우와 최신의 중소기업 로봇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로봇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수요과제와 로봇기술의 융합가능성, 기술적 타당성 검증 등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 중이다. 특히 해외에 운영중인 발전소가 있는 인도네시아 해외인프라를 활용해 로봇 중소기업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인 힐스로보틱스가 2만5000만 달러 수출계약으로 새로운 해외진출을 시작했고, 민트로봇은 인도네시아 무인카페 시장에 진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발전회사중 가장 적극적으로 로봇기술을 발굴하고 발전소 현장에 적용했다"며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지원 시너지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동반성장 사업을 통한 ESG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03-27
  • 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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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정부 인상폭 고심 중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이달 31일 발표될 전망이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들어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초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물가 당국과 의견 조율이 지연된 탓에 오는 31일 발표가 유력하다. 앞서 이달 16일 한전은 2분기 연료비조정단기를 1분기와 동일한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산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쟁점은 기준 연료비 인상 여부다. 한전은 정부에 낸 의견서에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기준 연료비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정부 내에서도 기준 연료비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요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분기(13.1원 인상)에 이어 나머지 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상 4~6월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덜하다. 여력이 있을 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냉방 수요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7~9월 '냉방비 폭탄'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1분기에는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겨울을 지나면서 난방 수요가 줄어 인상에 따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요금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로 비난 여론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각각 냉방·난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겨울철 전후인 2분기가 인상 최적기"라면서도 "하락세인 정부 지지율과 내년 총선이 변수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2023-03-27
  •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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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부에 양곡관리법 수용 압박…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강조하며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와 여당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과잉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한 가운데 윤 대통령도 그간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 온 만큼 재의 요구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된다.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다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국회 299명 재적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은 155명으로 재의 요구 시 재의결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도 많아 농업계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급조절에 국한된 정부매입 의무화만 논쟁이 되고 있으며, 쌀전업농은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이 협의도 없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의 보완요청과 요구안이 수렴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현장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비판했다.

  • 2023-03-25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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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고강도 긴축에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동향 예의주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고강도 긴축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 세계 경기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이 불거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VB 사태 등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와 맞물릴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건전 재정 기조를 지속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 부문 불안에 따른 전 세계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줄리아나 리 도이체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총괄본부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2023-03-24
  •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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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9개사 '디지털전환·친환경'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37차)를 열고 디지털·친환경 분야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9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채권단 중심의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6년 '기업활력법'을 제정, 정상기업의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승인기업 9개사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450억원을 투자하고 278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분유캔·참치캔 등 식품보관용 주석도금강판을 제조하는 티씨씨스틸은 원자재가격 상승,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금기술을 활용한 원통형 배터리 외관 니켈도금강판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유승은 전기차 시장 확대, 내연기관차 생산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차용 배기가스 저감장치 제조사업 비중을 줄이고, 분말야금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전기차 전력변환장치 부품사업으로 진출한다. 이 밖에 △IoT기술을 통한 도로시설물 및 공동주택 대상 전기안전 원격점검 시스템 구축(서진테크놀로지), △치과 보철물 제작용 3D 프린터 및 전용잉크 제조(이지세라믹연구회) 등 4개사가 디지털 분야로 재편하며 △풍향·풍속 측정 윈드 라이다(삼우티시에스) △수소발전용 열교환기(대지오토모티브) 등 5개사가 친환경 분야로 진출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우리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 및 탈탄소화 대응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구개발(R&D), 금융, 컨설팅 등 필요로 하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3-03-24
  • 13:46:36
• [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김선길

  • 2023-03-24
  •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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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급증에 봄철 전력수급 불균형…내달 출력제어 실시 정부가 봄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호남·경남 지역 태양광 설비의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제어 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매일 기상 상황,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호남·경남 지역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출력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계획하는 출력제어 용량(1.05GW)은 원전 1기와 맞먹는 규모로, 공공기관 보유 설비부터 우선 차단한 뒤 용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 보유 설비에도 실시한다. 산업부는 날씨가 맑은 주말·연휴에도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급을 낮추고, 불가피한 경우 원전의 제한적 출력조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수요에 따라 신속한 출력조정이 가능한 석탄·LNG 발전 등을 최소화하는 상시 운영 대책만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발전 보급이 늘면서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 연휴 또는 주말에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산업부는 4~5월을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기간 동안 전력 유관기관과 '전력수급상황실'을 운영해 이 같은 수급대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2023-03-24
  • 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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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해외투자 772억 달러…역대 최고에도 감소세 뚜렷"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772억 달러에 이르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22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771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0.4% 늘었다. 이는 2021년(768억4000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654억5000만 달러에서 2020년 573억5000만 달러로 줄었지만 2021년 반등했다. 다만 분기로 보면 지난해 1분기 261억8000만 달러 이후 2분기 194억6000만 달러, 3분기 175억6000만 달러, 4분기 139억600만 달러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8%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해외직접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우려가 완화돼 연초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하면서 연중 지속해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제조업이 235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8.9% 늘어난 반면 정보통신업은 36억7000만 달러로 47.1% 줄었다. 제조업 투자는 반도체·전기차 등과 관련한 현지 생산시설 확보로 투자액이 늘었지만 정보통신업은 전년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투자액이 감소했다. 투자 지역별로는 유럽(24.8%) 등이 늘고 북미(-1.5%), 아시아(-2.6%), 중동(-40.1%), 아프리카(-63.2%) 등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277억7000만 달러), 케이만군도(93억8000만 달러), 중국(65억90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직접투자가 많았다. 총투자액에서 회수 금액을 뺀 순투자액은 611억7000만 달러로 전년(589억6000만 달러)보다 3.8% 늘었다.

  • 2023-03-24
  •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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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에너지 효율 혁신이 나라 경제 살려…전국민 절약 큰 의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에너지 효율 혁신이 곧 나라 경제 살리기"라며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혁신과 절약문화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에너지 절약은 가계 부담 경감, 무역적자 완화, 공기업 재무 안정, 산업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가지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하루 1kWh(킬로와트시) 줄이기를 실천하면 1년 동안 1GW(기가와트) 석탄화력발전소 1기 발전량에 달하는 전기를 아낄 수 있다"며 "작은 노력이지만 효과가 큰 일상생활 속 절약 실천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동력화, 근본적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라는 4가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7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했다. 에너지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5명(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통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의 당연직 위원과 2년 임기(연임 가능)의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위원은 전력, 원전, 재생, 수소, 자원 등의 활동 분야와 경제, 법률, 공학 등의 전공을 균형 있게 안배해 구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2023-03-24
  •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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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 합의…조세조약 체결 기획재정부는 23일(현지시간) 안도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교섭 회담을 통해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전체 문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기업들이 현지(원천지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또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다.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2023-03-24
  •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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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공급망 협의체 가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로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양국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항공편 증편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민간 분야에서 관계 개선 조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세부추진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품의 경우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심사 면제를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3-03-24
  • 0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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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장관 "쌀 의무매입 양곡법, 부작용 명백"…'대통령 거부권' 제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야당의 강행처리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과잉 생산한 쌀의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이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한다며 반대해 왔다. 정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2023-03-23
  •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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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발전, 세계 물의 날 맞아 '친환경 흙공' 체험행사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2일 울산 녹수초등학교 학생 100여명과 함께 친환경 흙공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친환경 흙공은 유용미생물인 EM(Effective Micro-organisms) 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공으로 수질정화·악취제거·유기물 발효·유기물 분해에 효과가 있다. 동서발전은 녹수초 4학년 학생들에게 EM 흙공 만들기 세트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울산 동구 큰마을 저수지에서 직접 만든 홁공을 저수지에 던지며 깨끗한 물 만들기를 다짐했다. 신용민 동서발전 사회공헌부장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미래 꿈나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초·중 학생에게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3-03-22
  •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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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원리조트 '폐광지역 식재료 활용' 요리대회 개최 강원랜드가 운영중인 하이원리조트가 폐광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을 위해 ‘제1회 하이원 마스터 쉐프 챔피온십’ 요리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대회는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와 박찬 노조위원장, 김영수 상임감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14개 영업장별 소속 직원들이 2인 1조로 팀을 꾸려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신메뉴를 개발해 식음 품질을 높이고 대회 참가자의 전문 분야가 아닌 비전공 분야의 창작을 통해 다중처리 능력을 꾀하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우승은 폐광지역 특산물인 정선 올갱이와 정선 쥐눈이콩 된장으로 ‘돈육 올갱이 완당면과 오향 수육’을 선보인 크리스탈&콘도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미스테리 박스’ 형식을 도입해 식재료가 비공개 됐음에도 7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신선한 재료의 맛을 표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강희 하이원리조트 본부장은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 메뉴 개발 지속적인 연구로 전직원 멀티태스킹화를 실현해 고객 만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대회에서 맛과 상품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메뉴는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승한 신경찬, 전용표 과장은 올 하반기 단일요리대회 전국 최대 규모 행사인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에 참가, 폐광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를 연구개발해 대한민국 유명 쉐프들과 실력을 겨룬다.

  • 2023-03-22
  •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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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방지 열선 화재 연평균 300건…사업장 절반 '미인증 제품' 사용 동파방지 열선 제도 개선방안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평균 300건에 이르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절반 가까이가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인증에 의존하고 있는 동파방지 열선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KS인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2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동파방지 열선 실태 조사 결과와 화재 발생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물 등에 설치돼 화재사고 발생시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산모와 신생아 10명이 다친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도 동파방지 열선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산업부는 올 1월부터 한달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업장 503개소 중 267개소(53.0%)가 인증 제품을 사용했지만 228개소(45.3%)는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시설에 해당하는 동파방지 열선은 전기공사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하지만 배관시공 시 또는 겨울철 배관의 동파를 피하기 위해 무자격 시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동파방지 열선을 KS인증 품목에 포함해 올 11월부터 국내에서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파방지 열선 관련 설치기준(기술기준)도 국내시험 여건, 국제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6월까지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파악된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과 제조사 등은 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특별점검(전수 불시단속 등)을 통해 부적정 운영 사업장(미인증 제품 등)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지난해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 등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겨울 전인 올 11월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2023-03-22
  •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