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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 20년째 동일…확대 필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23-03-21
  •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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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美대사에 "IRA에 韓기업 피해 우려 커…잘 조율해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명한 조율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고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도 예정된 시기인 만큼, 양국 간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제 관계가 매우 격랑 속에 있고 그런 만큼 한국과 미국 사이 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한·미·일 3국 사이 안보협력 강화가 매우 절실한 시대이며,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께서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작년에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바뀌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됐을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그동안 다소 긴밀하지 못했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역대 최장기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북한 도발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했다. 그는 "북한 도발이 계속될수록 한미 양국 뿐 아니라 한·미·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의 연대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다음달 있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을 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 군사안보 차원의 중요한 현안뿐 아니라, 대표께서 말씀하신 양국 간 경제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한일정상회담에서 보았듯 한미일 3자 관계와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매우 소중히 생각한다"면서 "지난주 윤 대통령이 하신 행동이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은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이자 파트너, 우방"이라며 "지난해 7월 한국에 부임한 이래 양국과 양국 국민들 간의 깊은 관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가 보여주듯 양국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 2023-03-20
  •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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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김진표 예방해 '여야 협치' 한목소리…이정미엔 "불체포특권 포기 공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 원칙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거대 의석 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또 김 대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포기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같은 생각”이라며 여야 협조를 구했다. 김기현 “절대다수 野, 일방처리 자제해야···金의장 균형 맞춰주셔야”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에게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님께서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당 반대에도 의석수를 앞세워 양곡관리법과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등 일명 쌍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김 의장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 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국민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일방통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안이 처리되든 안 되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자신도 이명박 정부 시절 ‘소수 야당’ 원내대표를 경험했다며, 현재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金 “불체포특권 포기 같은 생각”...이정미 “노란봉투법 통과·선거제 개편” 당부 김 대표는 김 의장 예방에 이어 국회 정의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정미 대표도 예방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도 꿋꿋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각종 국회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도 정의당과 같은 생각으로 불체포특권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겠다”고 했다. 정의당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표를 던진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특권 내려놓기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정의당 자신, 민주당은 민주당 자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충분한 용기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긴 하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뽑아주신 만큼 윤 대통령이 국민의 부르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도 정의당에 필요한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의논할 것들을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민생 최우선 정치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협력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통과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표성·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 등을 당부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임금제 근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여러 가지 후폭풍이 거세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후속 조치에 있어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제 개편이 20대 선거제 개편 논의처럼 실패가 되지 않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10여분간의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편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야당(정의당)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고 깊은 논쟁이 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2023-03-20
  • 1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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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결산] "한·일 직접 정보 교류해야"…"日 사과 없어 '여론 수습' 중요"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양국 간 외교·안보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정보 교환이 빨라지면 한·미·일 공조도 공고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반도체 등 경제안보 문제 협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일본 측에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란 지적도 나왔다. ◆보수 진영 전문가들 “유사시 한·일 간 직접 정보 공유 중요···尹 결단 내려” 보수 진영 학자들은 한·일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튼 지금부터가 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논의의 시작, 그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을 향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미 있었고 그게 표명이 돼서 현재나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비해 한·일 간 기민한 정보 교류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반도와 동북아 유사시 한·미·일 3자 간 정보 공유가 빨리 이뤄지기 위해 한·일 간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북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이 생긴다. 지소미아 정상화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징용 해법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것이며 이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본다”며 “이번 회담을 출발점 삼아 일본이 어떤 진정성 있는 행위를 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또 다른 보수 진영 학자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자고 한 것은 협상 관점에서 ‘결단’이며 이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고 호평했다. 그는 “우리가 1을 줬으니 일본에서 1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라면 박한 평가도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과거에 얽매인 한·일 관계의 무한 반복, 과거 퇴행적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결단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번 회담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양국 정상이 공동회견에서 ‘한·미·일 협력 프로세스’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세계 규범을 무시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신냉전 시대”라고 진단하며 “한·미·일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신냉전 시대에 새로운 전략적 공유가 필요하다”고 3국 공조를 강조했다. ◆진보 진영 “한·일 공동합의문도 없어···尹, 통 크게 지른 느낌”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너무 많다며 “망했다”는 혹한 평가를 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외교 성과로 언급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이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품 상당 부분이 국산화를 이뤘고 수입 다변화가 됐다”며 “아무리 합리적 시선으로 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컵에 물 반 잔을 채운 것이 아니라 일본 대 한국이 100대 0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1박 2일 초고속 외교는 ‘보여주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는 것인데 이미 끊어진 것을 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제외교 측면에서도 우리 대기업 경영자들을 1박 2일 동안 데려가서 어떤 큰 합의를 했을까. 그냥 이미지 정치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보통 외교 성과를 '51대 49'라고 표현하는데 우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 증거가 바로 한·일 정상 공동합의문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우리의 일방적 발표였지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 청구를 사실상 안 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민한 외교 문제일수록 협상해서 얻어야 하고 조건부로 해야 하는데, 우린 다 줘버렸고 아쉬울 게 없는 일본은 우리에게 준 게 없다”며 “결국 한·일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부치 선언 계승만 말하고 사과 표명은 아예 없었다. 사과가 전제돼야 미래지향적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이 싹둑 잘려나갔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외교 당국자였던 한 전문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 측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면서도 “좋게 말하면 통근 외교를 한 셈인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 외교적으로 정말 잘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마치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여겨지는 국민 여론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은 한·일 관계가 완전히 닫히길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제징용 문제를 치워버리고 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내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고 각계 논의를 잘 담아내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그냥 일본에 가서 (윤 대통령이) 지르고 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 2023-03-19
  •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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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결산] 與 "미래 위한 尹의 결단" vs 野 "조급증이 만든 기울어진 외교"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는 물론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포문이 열린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략적인 사후 조치를 주문했다. 1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과 보수 성향 학자들은 ‘신냉전 시대의 전략적인 결단’이라고 호평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외교 행보를 ‘참사’라고 폄하해온 야당과 진보 성향 학자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보수와 진보 모두 이제부터 국익을 위해 과거사 문제, 경제안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본지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수 성향 학자, 진보 성향 학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성사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한·일 신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윤 대통령의 첫 방일을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지소미아 등 기존 갈등 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제3자 변제안을 꼬집으며 ‘기울어진 외교’가 됐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일본 측 요구를 100% 다 들어줬다는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포문을 연 지금부터 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외교관을 지낸 한 인사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는 현 정부의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민들 반응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與 “국익 차원에서 尹 결단···한·미·일 협력 강화해 국민 지킬 것” 여당은 국익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와 안보라는 복합 위기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려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출로를 열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경제, 안보, 국민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에 이를 외면하는 국가 지도자도 비겁하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비판은 새겨들어야 하지만 국민 전체 삶이 달린 국가 운영을 고려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12년 만에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무너져 있던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며 “한·일 미래 세대가 갈등과 반목에 파묻혀 서로를 적대시해선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이번 양국 관계 정상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도 여전히 한·일 양국 사이에 수많은 고차방정식 문제가 쌓여 있다며 해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강 대변인은 “(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 채우지 못한 물잔은 향후 이어질 정상 셔틀 외교와 후속 협의로 채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野, 미래지향적 관계도 불확실···日 사과 못 받아 “가해자가 이긴 셈” 야당 측 비판은 냉정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단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점을 들어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국과 진행하는 대외 협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내 반응, 즉 국민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며 “이건 결국 대외 협상이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예측 불허란 견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나 지소미아 정상화도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라지만 미래란 것은 불확실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자 윤 대통령의 조급증이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1년이 다 돼가는데 별다른 성과를 낸 게 없으니 빨리 대외적인 성과라도 내야겠다는 마음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이라도 하려는 의도”라며 “계속된 조급증이 더해져서 이번 일본 순방에서 우리가 얻은 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끝판왕, 어떻게 이렇게까지 굴복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해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사태에 빗대 “결국 가해자가 이겼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제적 외교 성과로 언급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 규제 해제 조치도 결국 일본 측 비위를 맞춰 얻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유는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 무슨 대단한 성과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니 자기들도 조금씩 뭔가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2023-03-19
  •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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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회담] 尹, 첫 방일 마치고 귀국길…'초스피드' 외교 마무리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1박2일 '초스피드' 일본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와 일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나와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12년 만의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수출규제 갈등 봉합 등에 합의하며 관계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번 방일을 통해 재확인된 양국 간 산적한 리스크 요인,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국내 일각의 비판 여론 등이 남은 과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 84분간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래'와 '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2011년 이후 12년간 중단된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것이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답방 성격의 방한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 정상은 불안정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도 합의했다. 한·일 안보대화의 조속한 재개,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 소통 창구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경제분야 핵심 현안이었던 수출규제 갈등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도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해 양국 교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스키야키 식당 및 오므라이스 식당에서 2차에 걸쳐 만찬을 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짧은 이틀간 일정에도 적극적인 '대일 스킨십'을 이어갔다. 방일 이틀째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과 스가 요시히데 차기 회장 내정자, 일한친선협회 가와무라 다케오 중앙회장, 일한협력위원회 아소 다로 회장과 나카소네 히로후미 회장 대행,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 등 정계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양국 재계인사들이 두루 참석한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게이오대에서는 한·일 청년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번 회담의 물꼬가 된 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거나 진전된 인식을 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은 것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권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이어지며 논란의 빌미도 제공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마무리하며 "정치인이 다룰 문제는 미래다. 미래를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다시 한번 진전된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양국 경제계의 응원과 지지가 정상회담 개최까지 큰 힘이 됐다"며 "이번 관계 개선을 계기로 양국 경제인들이 더 희망을 갖고 역동적으로 사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3-03-17
  •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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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김기현·이재명, 첫 만남 화두는 '민생'..."국회 협치 원칙 지키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회동에서 민생 경제를 위한 협치를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30분간 예방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50% 이상 과반 투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민주당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김 대표는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해 보자'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봤다. 전적으로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민생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국민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는 마음을 늘 같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반도체 K칩스법 관련해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그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거 아니냐는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님께서도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도 민생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한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각자) 입장을 떠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유효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도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향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 삶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약한 것을 바탕으로 ‘공통공약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되게 약속한 게 많다”며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당선과 방문을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정치가 그야말로 대결과 지배가 아니고 국민을 존중하면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충직한 일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좋은 자리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도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제안한 대선 공통공약추진단 등에 대해 “들었으니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당대표끼리 수시로 자주 보자고 했고, 정책위의장 선에서 자주 보고 정무라인도 자주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 2023-03-15
  •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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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완 지시 북 치니...김기현도 "주 69시간 과도해 무리" 맞장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주 69시간 근무는 과도한 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냐는 논의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는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일의 종류에 따라 탄력성 없이 무작정 획일적으로 주52시간으로 묶어놓는 것이 때로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탄력 조정할지 현장의 문제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표, 공감대 형성 과정서 매끄럽지 못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혼선 빚은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과정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의 근로시간 개편 관련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문제성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논의한 바 없었다”며 “제가 우리 당이 가진, 제가 가진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대선 공통공약추진단과 범국가비상경제회의에 대해서는 “들었으니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당대표끼리 수시로 자주 보자고 했고, 정책위의장 선에서 자주 보고 정무라인도 자주 보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 2023-03-15
  •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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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이재명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제안에 화답..."민생 협치" 한목소리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제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민생·경제 해결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여야가 협력해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시급한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 노력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산적한 민생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 등에 대해 100% 동감한다'면서 정당이 추가하는 가치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민생 잘챙기고 국민 잘 살게 하고 나라 부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문제, 국가안정보장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3월 국회 처리 합의한 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산업기술이 전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다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를 맞아 악수하면서 "당선을 축하드린다.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줘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고 환대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당선 직후 말한 것처럼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한다. 정치가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이 어지럽고 국민 삶도 어려워지고 있기에 여야가 국민 삶 개선에 어떤 것이 시급한지, 유효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향을 찾아내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안건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면 언제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되게 약속한 게 많다"며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 만들고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그야말로 대결이 아니고, 국민을 존중하면서 국민 삶 개선하는 충직한 일꾼 역할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23-03-15
  •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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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與, 내년 총선 과반 못하면 '尹 레임덕' 당연히 올 수밖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상태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의석 수 확보는 여야가 "비슷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일반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여론조사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몇 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매길 필요가 없다. 평균적으로 지금 30% 중반에 있지 않나"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진짜 윤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총선 과반을 못 얻으면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라는 거냐'고 진행자가 묻자, "레임덕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은 집권 2년차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국민이 실질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현 상태대로 총선이 치러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지금 형태로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최근 전당대회를 치른 여당을 향한 비판도 강하게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선거를 하면서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 이래 가지고서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슨 '당심이 민심이다' 하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에 그렇게 크게 희망을 걸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들 행태나 이번 전당대회의 국민의힘 의원들 행태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김기현 지도부에 이철규·배현진·박성민 등 친윤 핵심 인사들이 대거 진입한 데 대해서는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그냥 다 반영된 형태"라며 "저게 과연 내년 총선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밖에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 결국 전부가 다 흔히 얘기하는 '친윤 그룹'이라고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당직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아무런 반대 없이 그냥 일사불란하다고 해서 안정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며 "정치 집단이라는 게 서로 의견이 교환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당이 그냥 명령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안정된 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변화를 주문했다.

  • 2023-03-15
  •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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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후] 5번째 숨진 측근 "이제 내려놓으시라" 유서...이재명은 "檢 강압수사 탓" 사자후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생 행보로 ‘사법 리스크’를 정면돌파하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번째 측근 사망’이라는 돌발 악재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을 대선 주자로 만들어준 ‘정치적 친정’인 경기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 1월 27일 전북에서 열린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이었다. 그간 이 대표는 잇따른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등으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지 못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민생 정치’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 ‘민생 정치’ 물거품...5번째 측근 숨져 하지만 전날 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씨가 경기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생 정치 행보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 일정 후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경기 시흥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거점센터 방문과 경기 부천시 ‘국민보고회’ 등의 일정 대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조문을 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방문에 앞서 전씨의 유서 내용 일부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의 ‘책임론’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한 전씨는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전씨는 퇴직 전후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남겼다고 한다. 다만 유족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의 유서를 두고 각종 이 대표의 의혹에 얽힌 측근의 사망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원망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검찰의 미친 칼춤 용서 못해”...연이어 검찰 탓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며 맹비난을 퍼붓는 ‘정면돌파’를 다시금 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약 10분에 걸쳐, 전씨의 사망을 불러온 것은 검찰의 과도한 강압적인 수사라면서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인한 심적 부담감이 전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고 반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과거 4건의 주변 인물 사망 당시에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죽음의 원인이 됐다거나 해당 인물 또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론에 정면 대응해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극단 선택으로 숨졌을 당시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다. 그는 당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해서) 가려봤으면 좋겠다”며 검찰 수사 방향에 불만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지 열흘여 만에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역시 극단 선택으로 숨졌을 때도 이 대표는 검찰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되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깝다”며 “정말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 애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 이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2015년 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 친 사진 등이 공개되며 정치권 공세가 이어졌고, 이 대표는 현재 이 발언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 중심으로 ‘李 사퇴론’ 강해질 듯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비이재명)계 등의 사퇴 요구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러다간 이 대표 곁에 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지 않겠나”라며 “대표직 사퇴가 이재명이 가진 마지막 카드일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민생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할 전망이다. 새로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이슈에 매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 외교를 예고한 만큼 정부와 더 첨예하게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는 1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강제징용 해법 무효 촉구 범국민 대회’에 참석한다. 행사에는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씨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애초 이 대표는 오후 1시께 장례식장에 도착했으나 실제 조문은 그로부터 6시간 넘게 지난 후인 오후 7시 42분께 이뤄졌다. 이와 관련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저희가 당초 1시에 와보니 아직 빈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족 측과 협의가 안 돼 이 대표가 밖에서 기다리셨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도착 당시) 빈소 내부가 어수선했다. 검찰에서 왔다 가기도 했다”며 “(시신 부검 영장 등과 관련한) 그런 과정들로 대표님과 다른 분들 조문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유족 뜻에 따라 취재진의 내부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20여 분간 빈소에 머물렀다. 조문을 마친 후 “유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전씨에 대해) ‘정말 훌륭한, 본인이 만난,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며 “유족들은 ‘대표님도 힘을 내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밝혀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 2023-03-11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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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총선 공천 TF 구성…"시스템 공천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년 총선 공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만들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선 공천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했고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반장은 3선 이개호 의원, 부반장은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맹성규·문진석·송옥주·조승래·고영인·김영배·이해식·이소영 의원, 배재정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참여한다. TF는 다음 주부터 가동돼 공천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임 대변인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4월10일 전에 의총 등 의견수렴 및 최고위 의결 목표로 신속하게 심의 거쳐서 보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3-03-10
  • 21:12:24
• [WBC] 속보] 이정후, 한일전서 3회초 '안타'…3대 0 앞서 이정후, 한일전서 3회초 '안타'…3대 0

  • 2023-03-10
  • 19:58:35
• [속보] 양의지, 한일전서 3회초 '투런 홈런'…2대 0 양의지, 한일전서 3회초 '투런 홈런'…2대 0

  • 2023-03-10
  • 1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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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여야 이견 없어"…與 "의원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받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추진과 관련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내용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야가 같이 (발의) 할지,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에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각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도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면서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한 번 검토해보고 당에서 체크해보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법원 내 디지털 혁신을 주창해 온 '디지털 전문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디지털 혁신 시대의 디지로그 필수 생존 비책'을 주제로 특강도 했다.

  • 2023-03-10
  • 13: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