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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기술유출범죄..법조계 "'산업기술' 구체적 정의, 양형 높여야" # 지난달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소에서 일한 적 있는 A교수는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에 누설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그가 유출한 기술이 '산업기술'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에는 해당된다고 봤다. # 지난해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들었다.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매년 급증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위반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법상 모호한 '산업기술'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양형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19년 19건 △2020년 26건 △2021년 3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8~2021년 산기법 위반 총 93건 기소···실형 선고는 3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기법 위반으로 총 93건이 기소됐는데 유기징역(실형) 선고를 받은 건 3건에 그쳤다.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는데 23건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기징역을 받은 게 3건이라고 하지만 전년에 접수해 올해 처리한 것일 수 있다"며 "실형 선고 비율은 통계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산업기술이 아닌 '국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되지 않아 산기법 위반 실형 선고 비중이 낮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산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과 판매 방법,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이재엽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률상 고시가 있는 '산업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다 좁은 개념"이라면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데 영업비밀 유출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양형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술 정의 모호, 양형 부담될 수도"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법원이 양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보경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기술은 범주별로 정의만 돼 있지, 어떤 게 산업기술인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면서 "가령 산업기술 범위에 속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기법상 '산업기술'은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 △신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환경기술과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건설기술 △보건 신기술 △핵심 뿌리 기술 등이다. 산기법에 따르면 국외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때 형사처벌 하한선은 징역 3년이다.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고 사용하면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산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2~3년 선고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산업부에서 산업기술확인서를 받아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양형이 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산기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尹 정부도 기술 유출 방지 초점" 국회에는 산기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총 3건 발의됐다. 국가 핵심 기술이나 산업기술을 국외에 고의로 유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또는 침해 행위에 대한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기술 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산기법과 관련해 입법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2-07-06
  •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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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검찰 인사 712명 임기 시작...'文 정부 의혹'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검찰 정기 인사로 중간간부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총 712명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인사에서 전 정권 의혹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이 대거 교체됐는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구여권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입식을 개최했다. 이 차장검사는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없고, 임기 동안 잠시 머무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선 수사팀 교체·검찰 직제개편···"文정권 비리 의혹 수사 박차 전망"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관보에 게재됐다. 일선 검찰청 형사 마지막 부서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규정이 폐지돼 형사부 모든 부서가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 정부에서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뀐 '직접 수사 부서'를 전문 수사 부서로 재편하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복원되고 전문 수사 부서도 제 이름을 되찾으면서 그동안 지체된 구여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앞서 검찰 수사력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대비를 위해 검찰총장 없는 인사를 세 번이나 단행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사단' 재편 주목···송경호 "실체규명 매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전입식에서 '실체 규명'을 언급한 터라 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실체 규명에 매진하면서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재편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각각 엄희준 1부장(사법연수원 32기), 김영철 2부장(33기), 강백신 3부장(34기)으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과 산업부를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등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1·2부도 '윤석열 사단'으로 바뀌었다. 지난달 28일 인사에서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32기),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33기)이 임명됐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고발 사건',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유족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고발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하고 있는 건 공공수사1부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 아직 전망일 뿐"이라고 말했다.

  • 2022-07-04
  • 1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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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자영업자 줄도산 전망..."회생·파산 9월 말 관건, 전문인력 양산해야" #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A씨는 10년 가까이 운영하던 식당의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 매출이 6000만원이나 떨어져 가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이유에서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신용대출 2000만원, 소상공인 대출 7000만원을 받았다. 식당 문을 닫고도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집에 생활비도 못 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인 채무자들의 도산 사건(회생·파산)이 쏟아질 전망이다. 2020년부터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는 4번이나 실시됐고, 오는 9월 말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난다. 앞으로 쏟아질 도산 사건은 현재 법원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급증할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인력 확충과 전문법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교수)는 지난달 28일 "기업 및 개인을 도울 도산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 및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관,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확충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만으로 모든 도산 사건을 다루기 어렵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각 지법 파산부에서 도산 사건을 담당한다. 이들은 민사와 형사를 하면서 도산 사건을 겸해서 하는 상황이라, 도산 사건 처리 건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4번의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계속 유예할 수 없어"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던 '빚폭탄'이 터지면서 올해 하반기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 채무자에게 제공한 채무 상환 유예기간이 오는 9월 말로 끝난다. 당국은 2020년부터 개인채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4번이나 유예 기간을 뒀다.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해당 유예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인 것이다. 금융당국의 상환 유예 덕분에 코로나19사태 이후 개인회생사건은 많이 줄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신청 건수는 2018년 9만1219건, 2019년 9만2587건에서 2020년 8만6553건, 지난해 4만906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개인파산사건 신청 건수는 2018년 4만3402건, 2019년 4만5642건에서 2020년 5만379건으로 늘다 지난해 4만9063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회생 사건이 줄지만 파산 사건이 늘어나는 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망한 사람들은 회생·파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그나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산 전문 인력 충원, 도산 전문 법원 추가 설치 금융당국이 채무 상환 유예를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채무 상환을 미뤄둘 수도 없다. 오는 9월 말 채무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채무 독촉이 시작된다. 개인 채무자가 소송과 재산압류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부터 개인 회생·파산을 고려하는데 올해 연말에 특히 도산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산 전문 법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법 회생·파산위원회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들은 도산뿐만 아니라 민사나 형사를 하다가 도산 사건을 다룬다"며 "사건을 대하는 집중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 사건과 달리 도산 사건은 처벌이 아닌 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재기 시키는 게 목표다. 김 변호사는 "만약 쏟아지는 도산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가 지체되면 경제 전체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빨리 경제적으로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산 전문 판사들도 필요한 실정이다"고 부연했다.

  • 2022-07-03
  •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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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에 이어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한 2차 가해나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할 때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20비행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끝낸 곳이다.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인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초동 수사를 맡은 군사 경찰과 군 검찰 지휘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검찰단 관계자는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적으로 직무유기 성립이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유족 측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검찰단 수사와 이후 공소 유지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한 바 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2차 가해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중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 2022-06-30
  • 1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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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국선변호사 평가제·군사법원 폐지...형사공탁 특례 시행 오는 7월부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군대 내 성범죄·군인 사망 사건은 수사부터 민간에서 맡는다. 그동안 군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군 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선변호사 평가제도와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다.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과 동시에 공군 소속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국선변호인 공군 이모 중위는 무책임한 업무 수행으로 기소됐지만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군사법원법 개정·국선변호사 평가 이런 이유로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차원의 국선변호인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활동과 종합 평가를 시행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는 내년 평가자료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각계각층에서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성실히 활동하는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7월 1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군 내 성폭력 범죄 등은 민간 검찰과 법원이 다루게 된다.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 등이 민간으로 이관된다. 또 2심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 군사법원법을 두고 "과거 군 수사 및 재판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관해, 피해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킬 것"이라면서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군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에 전념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와 조직도 개편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된 지역군사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한다.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이 신설된다. 지방세 체납 최대 30일간 감치,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 복잡한 법무 행정 부분도 개선된다.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국세 등에만 있던 감치제도가 지방세로 확대되면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를 감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체납자가 재판 기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검사의 체납자 감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감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다면 곧바로 석방 조치된다. 오는 12월 9일부터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법원이나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 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탁을 해 집행유예 판단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자도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 2022-06-30
  •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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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간급 인사] '尹 라인' 전면 배치...文 정권 의혹 수사 가속도 전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세 번째 정기 인사로 총 712명이 대상이다. '윤석열 라인',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 전진 배치되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가 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예정된 사법연수원 32기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부서에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을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차장 성상헌, 그리고 '尹 라인' 배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연수원 30기)가 발령받았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연수원 29기)이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형사부와 인권보호부, 공판 1·2부 등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차장 중 최선임으로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꼽힌다.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 부서들도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32기), 반부패수사 1·2·3부장은 각각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3기),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34기)이 보임됐다.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32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장을 맡는다. 단 신임 단장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은 바 있다.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32기)가 임명됐다.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33기)이 보임됐다. "文 정권 향한 수사 의지 명확"...'총장 패싱 논란'엔 "검찰 의견 최대한 존중" 이번 대규모 인사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의 사정 강도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가 모조리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졌고, 향후 검찰총장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칼잡이'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일선 요직을 꿰찼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받아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32기)이 보임됐다. 이 신임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변인을 맡았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35기)이 맡게 됐다. 서 부장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낸 인물로 꼽힌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검찰 인사를 늦춘다는 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 2022-06-28
  • 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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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성상헌, 성남지청장 이창수...712명 검찰 대규모 인사

  • 2022-06-28
  •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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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중간 간부 683명·검사 29명 승진·전보 법무부는 내달 4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총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 2022-06-28
  •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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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중간 간부 683명·검사 29명 승진·전보

  • 2022-06-28
  •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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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강제수사 시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비행단은 이 중사가 소속돼 근무하다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부대다. 이 중사는 사건 이후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으나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 측은 해당 부대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수사를 시작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 외압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2022-06-28
  • 1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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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들어가

  • 2022-06-28
  •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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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총장 없는' 세 번째 인사, 구여권 의혹 수사 빨라질듯 세 번째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 이번에는 차장·부장검사인 중간급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다. 일선 수사를 맡는 실무진 인사가 끝나면 다음 달 중순부터 '구여권 인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출장을 가기 전인 28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 한 위원은 아주경제와 통화하면서 "이달 말 중간급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장급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이라 대규모 인사 이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장관도 지난 20일 첫 검찰 인사위 회의를 앞두고 "공석이 많이 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관련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 보임되거나 임명될 중간급 간부 인사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령받은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추후 검찰 중간급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를 차장검사, 36기를 부장검사, 37기를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문재인 정부와 구여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 이로써 7월 중순부터는 현안 수사에 확연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32기)과 유진승 경제범죄형사부장(33기)은 이번에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수사팀'은 별다른 수사 성과를 못 내고 공소 유지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31기)가 배치돼 일선 수사 검사 물갈이가 예고된 바 있다. 공공수사1·2부와 형사10부 부장도 최근 사의를 표명해 충원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등을 맡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바뀔 수 있다. 중간급 검사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과 2차장검사도 필수보직기간을 채워 교체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박성훈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31기)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해 신임 합수단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 자리에도 '특수통'과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수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 법조계 인사는 "한 장관은 특수통을 일선에 전진 배치해 '검수완박' 전에 현안 수사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 2022-06-27
  • 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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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 청구

  • 2022-06-27
  •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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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검찰총장 부재를 우려하는 이유 "검찰총장 부재의 책임이 현 정부에게 있는 게 문제다." 연이은 검찰 인사를 두고 한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총장 인선을 야당이 막은 것도 아니고, 오롯이 정부가 인선 작업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은 터라 '책임의 소지'가 분명하다는 말이다. 법무부는 27일 기준 김오수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50일이 지났지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못했다. 나중에 강행한 인사 등에 문제가 생겨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해도 반박할 명분이 없다. 이른바 '총장 없는 인사'는 법치의 기본적인 취지도 부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접 관리하는 모습은,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서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3일 '총장 패싱' 논란에 "총장 직무대리로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충분히 협의했다"며 "검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냈고, 역량 있고 자질이 우수한 이들을 보임해 어떤 총장이 와도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를 일축했다. 검찰총장 부재는 검찰 인사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1일 기자들을 상대로 한 첫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도 검경 협의체에 참여하는 걸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이슈가 있는데 검찰의 수장이 부재 중이라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초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검찰총장 인사 전에 한 차례 '핀셋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총장이 없는' 인사는 두 번이나 단행됐다. 이번주 초 검찰 중간급 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 한 위원은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지만,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검찰 내 인사도 계속 늦출 수는 없다"며 "검찰총장이 없다고 해서 검찰 인사까지 하지 않는 건 조직을 마비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 전에 전반적인 수사기관 재정비를 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권한이 집중됐다는 비판 여론에서 시작된 결과물이다. 정부가 또다시 '검수완박'이란 '억지'를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헌법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인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 2022-06-27
  •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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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억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해달라"...롯데장학재단, 항소심서 승소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행정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최근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롯데장학재단에 부과한 증여세 191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동울산세무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은 동일기업의 주식보유 제한비율(10% 또는 20%)에서 우대받고,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는 제한이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1을 초과할 경우 공익법인 지위를 잃도록 했다. 당시 롯데장학재단의 총 6명의 이사는 3명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재단이 보유한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돼 받은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인데, 재단은 이러한 소급과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2022-06-26
  • 17: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