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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세청, 카카오 세무조사 착수⋯서울국세청 조사1국 투입 외 ◆ 일요일도 폭염 계속…서울 낮 최고 33도 일요일인 3일에도 전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강릉 33도, 대전 35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등으로 예상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남해안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 박지현 "민주당 당대표 출마 결심...민생 정당 만들 것"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MBC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처음으로 밝히는 결심이다.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런데 제가 6개월이 안 됐다.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선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의원들도 말하고 있다. 분당 우려가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저도 동조한다. 또 다른 지점은 이 의원이 여러 가지 수사와 얽혀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 당은 그걸 방어하는 데 급급할 거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 민주당이 정말 해야 하는 민생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유독 이재명 의원에게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제가 개딸(이재명 의원 지지자) 팬덤을 비판하면 ‘반이재명’이다, 극렬 문파를 비판하면 ‘친이재명’이라고 하더라. 너무 단순하다. 저는 친명도 반명도, 친문도 반문도 아니다. 그저 국민을 바라보고, 누구의 계파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민생 정당을 만들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박홍근과 곧 비공개 회동 추진…원구성 타결 모색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주말과 휴일 사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원 구성 협상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했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4일 본회의 단독 소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회동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에 만남을 제안했고 그쪽에서도 응답이 왔는데 일단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쪽(민주당)의 의사”라며 “여하튼 만남이 약속돼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선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고 제 입장도 두 분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 2022-07-02
  • 2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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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까지 9521명 신규확진...전주보다 3628명↑ 2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9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52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1만202명)보다는 681명이 적지만, 1주 전인 지난 25일(5893명)보다 3628명, 2주 전인 18일(5760명)보다 3761명 각각 많아 증가세가 뚜렷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 9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후반 감소세가 멈췄으며 이번 주 들어서는 반등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238명→3423명→9894명→1만455명→9591명→9528명→1만715명으로 일평균 8549명인데, 1주일 전(6월 19∼25일)의 7054명보다 1495명 많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5258명(55.2%), 비수도권에서 4263명(44.8%) 나왔다.

  • 2022-07-02
  • 2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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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민주당 당대표 출마 결심...민생 정당 만들 것"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MBC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처음으로 밝히는 결심이다.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런데 제가 6개월이 안 됐다.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선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의원들도 말하고 있다. 분당 우려가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저도 동조한다. 또 다른 지점은 이 의원이 여러 가지 수사와 얽혀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 당은 그걸 방어하는 데 급급할 거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 민주당이 정말 해야 하는 민생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선 “저도 책임이 있다. 저는 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거부됐다. 이걸 명확하게 책임지는 건 제가 당 대표가 돼 제가 말씀드린 ‘박지현의 5대 혁신안’을 이뤄내는 게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내 97그룹 의원들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우선 당을 바꾸겠다는 용기를 내주신 것에 대해선 정말 좋은 일”이라면서도 “지금 출마 선언하신 분 중에 박용진 의원 빼고는 제가 쇄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계속 침묵을 일관했던 분들이다. 그러다 당 대표가 돼 쇄신하겠다고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했다. 유독 이재명 의원에게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제가 개딸(이재명 의원 지지자) 팬덤을 비판하면 ‘반이재명’이다, 극렬 문파를 비판하면 ‘친이재명’이라고 하더라. 너무 단순하다. 저는 친명도 반명도, 친문도 반문도 아니다. 그저 국민을 바라보고, 누구의 계파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민생 정당을 만들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22-07-02
  • 2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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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날씨] 일요일도 폭염 계속…서울 낮 최고 33도 일요일인 3일에도 전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강릉 33도, 대전 35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등으로 예상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남해안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 9시 전후로 중부 서해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3.0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 2022-07-02
  • 2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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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도시' 베네치아, 내년부터 입장료 부과…최대 1만3000원 내년 1월부터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 관광지를 돌아보려면 최대 1만3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안사(ANSA)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네치아시 의회는 1일(현지시간) 방문객 입장료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베네치아 본섬 역사지구와 리도·무라노·부라노 등 주변 섬을 찾는 '당일치기' 여행객은 기본 3유로(약 4069원), 피크시간대에는 10유로(약 1만356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방문객은 사전에 관련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과 함께 입장료를 결제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무단 방문 시 최대 300유로(약 4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텔 등에서 1박 이상을 하는 방문객은 해당 입장료가 면제된다. 숙박비에 이미 관광세가 포함돼 있거나 숙소 측에서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처는 방문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 ‘오버 투어리즘’을 예방하고 석호 내 자연 자원을 보존하려는 취지다. 베네치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연간 30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며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이탈리아 정부의 각종 방역 조처로 방문객 수가 급감했다가 최근 본격적인 규제 해제와 맞물려 하루 방문객 수가 다시 5만명 선을 넘나드는 등 이전으로 회귀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 2022-07-02
  • 1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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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임기말 공공기관 알박기 59명 중 상당수 버텨…책임자는 文"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 59명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 새 정부에 대한 몽니였나, 아니면 퇴임 이후가 두려워 보험 인사를 남발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았다”면서 “정작 본인은 임기 말에 알박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반면교사의 지도자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의 인사라도 능력이 있으면 중용할 수 있으나, 지난 정부의 민생파탄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맡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트리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명을 ‘알박기 인사’ 예시로 거명했다. 그는 홍 원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나. 실패했으면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도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적폐 청산’을 주도했던 정 이사장도 문제”라며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 결국 적폐 청산은 엽관(獵官)용 구호였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 2022-07-02
  •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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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섬한강공원 주차장서 차량 8대 불타...인명피해 없어 2일 오후 4시 33분께 광진구 자양동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8대가 불에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광진소방서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서 시작된 불이 확산해 인근 차량으로까지 옮겨붙었고 총 8대가 전소됐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후 4시 53분께 큰불을 껐으며 잔불을 정리 중이다. 이날 폭염으로 뚝섬수영장에 인파가 몰린 가운데 주차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방문객들이 놀라 SNS(소셜미디어) 등에 현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소방서는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2022-07-02
  • 1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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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서울·수원·인천 올들어 가장 더웠다…내일도 폭염 이어져 2일 서울과 수원, 인천 등의 최고기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 현재 서울 최고기온은 오후 4시 1분에 기록된 33.8도였다. 이는 올해 서울 최고기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종전 최고치는 지난달 11일 32.7도였다. 이날 경기 수원시 최고기온도 33.7도(낮 12시 52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인천(30.6도·오후 3시 53분)과 경기 파주시(31.7도·오후 4시 27분) 등도 올해 가장 더웠다. 경북 경산 하양읍은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했다. 대구 북구는 최고기온이 37.3도, 경기 광주시 퇴촌면은 37.1도, 성남시 분당구는 36.8도였다. 대전 최고기온은 35.3도로 역대 7월 상순(1~10일) 최고였다. 부산도 최고기온이 32.2도로 7월 상순 기록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다. 부산의 7월 상순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된 것은 1994년 7월 이후 28년 만이다. 이날 밤 곳곳에서 열대야(오후 9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가 나타나겠다. 폭염은 일요일인 3일에도 이어지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29~3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광주·울산 24도와 33도, 인천 23도와 30도, 대전·대구 25도와 35도, 부산 24도와 30도다. 기상청은 “날씨가 무더워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중 가장 무더울 때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바깥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2-07-02
  • 1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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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4만9000명 집회…일대 교통 정체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일대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낮 12시께부터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고, 오후 3시 25분께 사전집회 인원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 4만9000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해 본집회를 시작했다. 본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외쳤다. 집회가 열린 오후 3시께 서울 중구의 체감온도는 33.5도까지 치솟았다. 대부분 더위에 힘겨운 모습이었지만 참석자들은 손에 든 피켓을 놓지 않고 “물가 폭등 못살겠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라”, “노동자는 죽어난다”, “노동개혁 저지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광장,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일대 경비를 강화했다. 앞서 경찰청은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은 가용 경찰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경찰 부대는 총 120개, 총동원 인력은 1만명 이상이다. 현재까지 집회를 진행하는 노조원들과 경찰 간 큰 충돌은 없는 상황이다. 본집회가 끝나면 약 2만6000명이 삼각지까지 이동한다. 이들은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경로를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이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2시께부터 종로구 보신각 인도에서 정부 물가 안정과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의소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끝내고 전날 귀국하자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재개했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여파로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이날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와 서울시청 근처 무교로, 을지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이외에도 세종대로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시청 교차로부터 광화문역까지는 한 차선만 통행이 허용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3시 40분 기준 도심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9.5㎞, 서울시 전체 평균도 시속 19.5㎞에 그쳤다.

  • 2022-07-02
  •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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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박홍근과 곧 비공개 회동 추진…원구성 타결 모색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주말과 휴일 사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원 구성 협상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했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4일 본회의 단독 소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회동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에 만남을 제안했고 그쪽에서도 응답이 왔는데 일단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쪽(민주당)의 의사”라며 “여하튼 만남이 약속돼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선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고 제 입장도 두 분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순애 교육부 장관 등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잘 봤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가능하면 당연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일부 언론이나 야권에 의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직을 사퇴한 박성민 의원에 대한 질문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떠한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당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여러 현안에 제대로 대처를 못 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부터 당내 갈등 상황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제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정부와 협조하에 당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2-07-02
  •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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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431명 코로나19 신규확진…누적 17만7717명 국방부가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31명 추가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육군 330명, 해군 26명, 공군 39명, 해병대 16명, 국방부 직할부대 18명, 한미연합사령부 2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17만7717명이며, 이 가운데 관리 중인 인원은 2371명이다.

  • 2022-07-02
  •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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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쓰레기 문제 심각...일회용컵·빨대 등 플라스틱 제품 금지" 전국 곳곳에 형성된 수천 개의 쓰레기 산으로 골머리를 앓아오던 인도가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에 가세했다. 2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부터 컵, 빨대, 아이스크림 막대 등 19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생산, 수입, 유통, 판매 등을 금지했다. AP통신이 통계 전문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019년 기준 130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대도시 주변에는 수천 개의 쓰레기 산이 형성됐다. 인도 환경연구기관인 과학환경센터(CSE)는 2020년 연구에서 인도 전역에 3159개의 쓰레기 산이 있고 그곳에 쌓인 쓰레기의 양은 무려 8억t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오염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인도 정부도 다른 나라처럼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카드를 꺼낸 셈이다. 부펜데르 야다브 인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1년간 준비돼왔다”며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도 연방정부는 대나무 숟가락이나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기 등 대체 제품 여부를 확인한 뒤 금지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로 물품을 바꿔야 하는 업자들은 아직까지 혼란스럽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뉴델리의 야채 판매상인 모티 라만(Moti Rahman)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금지 조치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적인 대체품 없이 비닐봉투 사용이 중단된다면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2-07-02
  •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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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덫] 국산품만 규제 폭탄?...역차별 규제 '시름' 깊은 PM업계 차세대 모빌리티로 손꼽히며 주목받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M)업계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해외 저가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되며 시장 입지를 지키기 어려워진 탓이다. 글로벌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업계에 맞는 빠른 제도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외산에 밀리고 규제에 치이고...좁아진 PM업계 입지 2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공유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전동킥보드 등 PM(Personal Mobility)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를 동력으로 이동하는 저속 개인 이동수단, 이른바 PM 수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억9400만 달러로 지난 2020년 대비 47%가 증가했다. PM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시속 25㎞/h 이하,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가리킨다. 올해 1~5월 PM 수입액은 6500만 달러로 지난해 1~5월 98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수입 규모를 기록했다. 원동기 이상 면허를 필요로 하고, 안전모 착용 등 PM의 운전자격과 안전 관련 처벌 조항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되면서 수입 증가세가 둔화했음에도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최근 수년 사이에 PM 공유서비스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린 사회적 상황이 PM 수입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입 규모의 증가가 시장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상 국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90% 이상이 수입해 들여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저가의 수입 제품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검증 없는 저가 수입 제품이 늘자 잦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며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전기자전거의 경우, 국내에서 정식 판매하기 위해서는 △kc 인증( 프레임 인증·모터인증·배터리 인증) △전자파 인증 △충전기 인증 등이 필요하다. 해당 인증들은 인증별로 별도 비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최소 6주에서 12주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외산 저가 전기자전거의 경우 이런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보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립식 자전거의 경우 별도의 인증기준이 없고, 개인이 구매할 때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통관돼 판매되는 제품은 정해진 인증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가 제품들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겨우 맞추거나 제품 판매 시에 정해진 대로 판매하지 않는 기업들도 수두룩하다”고 꼬집었다. ◆ 전기자전거·개인PM 규제 제외...또 다른 역차별에 우는 전동킥보드 업계 전동킥보드 업계 상황은 더 좋지 않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개인용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며 이용률은 줄고 잦은 안전사고로 인한 여론의 뭇매는 모두 업계가 감당하고 있어서다. 국내 전동킥보드 규제는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적용되지만, 개인용 전동킥보드는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 등에 대한 규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불법 주차는 별로도 관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경우, 관할 지역에서 견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업체들에 손쉽게 물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개조를 통해 PM 평균 기준보다 높은 시속과 중량의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PM은 시속 25㎞/h 이하, 중량 30㎏ 미만의 PM 기준을 초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더 빠른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개인이 제품 개조를 통해 시속 70㎞/h 이상, 중량 50kg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량으로 제품을 들어오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안전 규제 및 규격 제한 등이 꼼꼼히 검수되지만, 5대 이하의 개인형 킥보드를 수입할 경우 따로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형 이동장치에 듀얼 모터나 무거운 바퀴를 달아 PM 제한속도보다 훨씬 높은 속도와 위험성을 가진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기자전거와 역차별 규제 문제에 대한 업계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기모터로만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기모터를 바탕으로 페달 동력이 보조해 주는 ‘PAS’ 방식은 자전거로 분류돼 헬멧 착용 및 즉시 견인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적용돼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PM시장이 활성화되기엔 국내엔 여전히 많은 악법과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규제를 때리다 보니 업계가 확장은커녕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된 PM법이 논의돼 산업 특성별 기준 및 규제를 실행해야만 국내 PM업계의 비즈니스 확장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2-07-02
  •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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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식 중견련 회장 "공공조달 관행적 규제 비합리 일소해야"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규모에 따른 공공 시장 진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장 촉진형 조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일 중견련과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조달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규모에 따른 차별로 중견기업인들은 손발을 묶인 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공공 조달 부문을 포함한 관행적 규제의 비합리를 일소해 중견기업은 물론 산업 전반의 활력과 혁신을 이끄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 조달 시장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 회장을 비롯해 이종욱 조달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강석균 안랩 대표이사, 홍석원 피피아이파이프 사장,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이형배 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계는 △신기술 적용 혁신 제품 공공 조달 시장 실적 확보 제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중견기업 혜택 부재 등을 반드시 해소돼야 할 대표적인 시장 규제로 꼽았다. 이 청장은 “중견기업은 공공 조달 시장 전체 참여 기업 수의 0.7%에 불과하지만, 한국 공공 조달 계약 규모 184조원의 14.3%인 26조3000억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조달 시장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장 제1차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 사다리의 핵심 연결 고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가 필수”라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견기업 경영 애로와 관련한 부처와의 소통 자리를 확대,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2022-07-01
  •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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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도현 참깨연구소 대표 "블록체인 기술로 세계 최초 열쇠 디지털화 이끌 것" 열쇠와 도어록에 의존했던 홈 보안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 번거롭게 출입카드를 꺼내거나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다. 오로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하면 일반 주거 공간뿐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현관, 회사 출입문 등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다. 참깨연구소가 개발한 디지털 키 플랫폼 ‘키링(KEYRING)’이 할 수 있는 일이다. 30일 아주경제와 만난 김도현 참깨연구소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 세상에 없던 키링이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높은 수준의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은 물론 높은 수준의 보안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키링은 블록체인과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이 적용된 보안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정보 해킹이나 유출이 불가능하단 특징이 있다.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비접촉식이라는 점이다. 특별한 조작 없이 스마트폰 앱 하나가 사용자가 보유한 모든 열쇠 한데 모아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해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보통 열쇠나 스마트도어록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침입 및 해킹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며 “이러한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선 열쇠와 같은 장치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 과감한 사업전환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처음부터 디지털 키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다. 2018년 첫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국내 최초로 스마트도어록을 개발해내며 홈보안 시장에서 촉망받는 스타트업으로 통했다. 하지만 이미 레드오션이 된 도어록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상품과의 가격경쟁까지 버티며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까지 발발하며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도어록으로 승부 보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결국 김 대표는 지난해 과감한 피보팅을 시도했다. 기존에 강점을 갖춘 하드웨어 분야에 블록체인을 더해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회사들이 힘들어졌다. 일단 부품수급이 잘 안되고,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가나 납기일을 맞추는 게 어려웠다”며 “그래서 더 본질적인 부분인 ‘열쇠’에 집중했고 도어록이라는 하드웨어보다 더 안전한 디지털 키를 만들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모두 갖춘 기업이 돼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생각처럼 열쇠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블록체인 인재들을 회사로 모으고, 관련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 투자 및 상용화를 이끄는 것도 숙제였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관련 안 좋은 사건·사고로 인해 여전히 시장에선 관련 기술을 투기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제품 홍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그런 과정에서도 1년 반을 기술개발에 몰두한 결과, 키링에 이어 신개념 보상 프로그램 ‘쎄서미 코인 채굴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깨연구소는 올해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연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해 키링에 스마트도어록 제어 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현지 파트너와의 협약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 디바이스 설치를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단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홈키 외에 전 세계 어느 회사에서도 열쇠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시도를 한 적은 없다”며 “보안성과 편의성 모두를 갖춘 솔루션을 통해 올해 매출 100억원 달성을 이루고 5년 이내 IPO(기업공개)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2022-07-01
  •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