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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돌리기' 신라젠 문은상 배임 10억→350억...대법, 파기환송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배임액을 10억여원으로 본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350억원으로 판단한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W는 발행 뒤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사채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문 전 대표 등이 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는 신라젠에 대한 배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W 납입 금액 350억원을 배임으로 인한 피해 액수라고 보고 문 전 대표가 얻은 부당이득이 350억원, 배임 액수도 350억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배임 액수를 계산하기 힘들다며, 인수대금을 운용해 얻은 이익인 10억5000만원만 배임 액수로 축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 액수를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BW를 취득하면 외형적으로는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지만, 회사는 상환의무는 부담함과 동시에 인수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결국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합리적인 회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 신주인수권부사채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신라젠으로 하여금 사채상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부분 범행의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BW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W 발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배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0억5000만원이 350억원 규모로 커지면서 문 전 대표를 포함해 관여자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2022-06-30
  • 11:55:10
• [속보]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 2022-06-30
  •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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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양성평등정책위, 사회적 약자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 논의 대검찰청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29일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자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제4차 회의를 열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검은 ‘검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와 ‘검찰 양성평등 지표개발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검찰 홍보물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대검은 또 검찰 내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기 위한 성평등지수를 측정했는데, 향후 정책 설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검찰이 범죄 피해자와 여성·아동·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회의 결과 등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2-06-29
  •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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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 배상' 걸린 '론스타 사건' 10년 만에 중재...4달 안에 선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중재절차가 완료됐다. 최종 선고는 4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론스타와 투자 분쟁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이날(한국 시간)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 약 6조원 걸린 10년간의 '국제 투자 분쟁' 론스타 사건은 외환은행을 살 수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그것을 되팔아 4조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이다. 사건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으로 외환은행이 위기를 겪고 있던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원래 외국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은행의 가치를 낮추고 부실은행으로 분류해 외환은행을 구입할 수 있었다. 부실은행의 경우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후 2005년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여러 사정이 겹쳐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론스타는 4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문제는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분류될 만큼 사정이 어려웠냐는 것이다. 보통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이면 부실은행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외환은행 BIS 비율이 내부 이사회에서는 10%로 보고됐는데, 금융감독원에는 6.16%로 보고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조작' 의혹이 커졌다. 이 사건으로 2006년 정치권은 론스타 정국으로 흘러갔으나,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로서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며 46억7950만 달러(약 5조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론스타 "금융위, 차별적 조치" vs 정부 "내외국민 동등대우" 2015년 5월 첫 심리가 개시됐다. 우리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중재 절차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29일인 이날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 법무부 "최종 선고 날, 투명하게 관련 정보 공개할 것" 법무부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15~22일 제1차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2~3일 제4차 심리기일, 그리고 2020년 10월 14~15일 질의응답 세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2-06-29
  • 11:16:23
• [속보]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 종료"

  • 2022-06-29
  •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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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면 유출' 고양 창릉지구..신도시 지정 정당" '도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지정 취소 소송이 제기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법원이 신도시 지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고양창릉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용두동·향동동·화전동·도내동·행신동·화정동·성사동 일대 약 7.89㎢에 주택 3만8000가구 규모가 들어서며, 여의도 면적 4.3배에 이른다. 2019년 정부가 2차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고양창릉지구를 포함시켰는데, 한 해 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원흥지구는 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인 도면을 부동산업자들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정부의 1차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된 지구다. 당시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겹친다"며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창릉지구 지정은 정부가 사실상 토지 투기 세력에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창릉지구와 작년에 사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 용지가 3분의 2가량 일치한다. A씨는 "고양창릉지구는 도면이 유출된 지역과 3분의 2가량 일치해 투기 세력에 대한 특혜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투기 세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지정을 했을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8년 도면이 외부에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업지구 지정에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하며 피고(국토교통부)가 투기 세력에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는데 소수만 서식하는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맹꽁이 서식 가능성을 비롯한 환경보전의 가치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2-06-29
  •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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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등 6개사 재판行...검찰 "담합행위 엄단" 치킨이나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닭고기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0여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나 생산량·출고량 등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각종 비용들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도 활용했다. 또 병아리와 종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닭고기 업체들이 가격 담합 등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담합을 근절하고자 개인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담 정도가 중한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조사한 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2-06-28
  • 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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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법무부는 27일 대변인실 공지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해 헌법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는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전담반(TF)를 구성했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절차와 위헌 여부를 다툴 권한쟁의심판에 대비해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 2022-06-27
  •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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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물품 강매' 의혹 교원그룹 수사 착수...30일 고소인 조사 학습지 교사를 통해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들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해 물품들을 강매시킨 교원그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학부모 62명이 주식회사 교원(대표이사 복의순)과 교원 직원 5명을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30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학습지 빨간펜, 구몬학습 등을 이용하는 학부모 62명은 지난 22일 교원그룹이 학습지에 가입한 학부모들에게 '사번을 내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득한 뒤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집이나 어학 관련 상품 등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다단계 판매'를 한 의혹을 받는다.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학부모에게는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교원은 또 '프리패스'라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학부모를 계속적 거래관계에 두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뒤 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나아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와 청약 철회를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선 '중도 해지나 청약 철회가 안 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택 유체동산 압류를 했다고 한다. 방문판매법 11조는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그룹은 방문판매법상 정당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하는 영업 활동이지 다단계 구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원 측은 학습지 가입을 할 때 교원 판매인으로도 등록하면 할인을 받거나 교육 정보를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제도적으로 물품 강매를 하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이 본인 필요에 따라 물품을 구매한다고도 설명했다.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둔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를 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1500여 명이 모여 있어 추후 더 많은 학부모 회원들이 고소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교원그룹 학습지 교사에게 물품 강매 등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파악하고, 관련 의혹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을 살펴본 후 피의자 조사 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2022-06-27
  •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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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500여채 갭투자' 50대 구속기소...대한민국 '전세사기 주의보'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서 갭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깡통 전세'를 발생시킨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50여명과 피해금액 약 110억원을 특정해 수사한 뒤 지난 1월 김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 전세 사기, 3년 사이 8배 증가 집값 상승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20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6억원)보다 약 30% 급증했다. 이는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만 조사한 것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시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집계가 시작된 전세금 보증 사고 액수는 2018년부터 폭증했다. 2017년 74억원에서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3년 사이 8배로 는 것이다. 같은 기간 보증 가입 금액이 19조367억원에서 51조5508억원으로 170% 늘어나긴 했지만 사고 금액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전세 사기는 특히 신축 빌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건축주가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 후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만약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기 전세금이 너무 높은 탓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라도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 지급명령,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 검토도 필수적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 정보가 계약자인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반으로 또 다른 임차인 유무와 이중계약 여부 및 보증금 총액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022-06-26
  •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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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물품 강매' 의혹..교육그룹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피소 학습지 교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엄마들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물품들을 강매시킨 혐의로 교원그룹이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도 불사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말이다. 교원그룹 측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구입 및 판매라고 해명했다. 2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학습지 빨간펜, 구몬학습 등을 이용하는 학부모 62명은 전날 주식회사 교원(대표이사 복의순)과 교원 직원 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1500여 명이 모여 있어 추후 더 많은 학부모 회원들이 고소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은 학습지 교사를 통해 빨간펜에 가입한 부모들에게 '사번을 내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득한 뒤 이에 응하면 동의 없이 사번을 부여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집이나 어학 관련 상품 등의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심지어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학부모들에게는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말이다. 교원은 또 '프리패스'라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학부모를 계속적 거래관계에 두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뒤 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나아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를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선 '중도해지나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택 유체동산 압류를 했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물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 강제집행 단계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었고, 설명받거나 원치 않은 물품판매 관련 계약을 강제당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이런 영업방식이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구조라고 본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한다.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다. 방문판매법 11조는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도 안 된다. 학부모들을 대리하는 박재천 변호사는 "학습지 업체는 회원들의 동의 없이 사번을 부여, 회원들에게 할당량에 따른 물품 강매를 요구하는 등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다"며 "교원그룹과 직원들의 행위는 다단계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교원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방문판매법에 의한 조직 체계이지 다단계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단계 판매 구조 논란에 대해 교원 측은 "학습지 가입을 할 때 교원 판매인으로도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판매인으로도 등록하면 교육 정보도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할인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활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 고객들께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 권유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물품 강매 의혹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강매를 시키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 필요에 의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둔 부분에 대해선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면 회사에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해지라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 2022-06-22
  •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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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환경호르몬 612배 검출' 국민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검찰 송치 경찰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국민 아기욕조 제작업체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A 대표와 유통사 기현산업 B 대표를 사기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612배나 초과했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코스마 아기욕조는 그동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인 것처럼 KC인증이 표시된 채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리며 인기리에 판매됐다. 당국은 제조업체에 해당 욕조를 회수하라고 명령했고,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욕조를 사용하고 아기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2월 제조·유통사 등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이면서 집단고소 법률대리인인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고소 당시 "수두나 홍역처럼 아기 피부에 여드름 같이 볼록볼록 올라왔다. 전체적으로 뒤집어졌다"며 "이 사건 아기욕조로 매일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피해자 3000명을 대리해서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2-06-21
  •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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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朴정부 전문위원 소환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을 소환했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여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선거 공약 마련에 활용할 자료 등을 여가부 측에 요청했는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공무원들에게 공약 개발과 관련한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에게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전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A씨를 소환한 것 역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또 여가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여가부 소속 사무관도 소환해 조사했다. 공약 초안 작성 당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의사 결정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과 정책실장 등 당직자들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2022-06-21
  •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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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K웹툰③] '소송'도 '차단'도 속수무책...불법 웹툰 근절방법 3가지 '제2의 밤토끼' 행방 오리무중, 불법사이트 7곳 수사중지 ② 우울증에 생활고까지···불법 유통에 작가 매출 '뚝뚝' ③ '소송'도 '차단'도 속수무책···불법 웹툰 근절방법 3가지 불법 웹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작 작가들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지만, 방지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차단 등 사후 대책보다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나 범국민적 홍보,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등 사전적 피해예방이 필수적이란 조언이 나온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웹툰 신고 건수는 9809건에 달했다. 2017년에 474건이던 불법 웹툰 신고는 2018년 1108건으로 치솟았고 2019년에는 2256건, 2020년에는 3844건에 이르렀다. 불법 웹툰 신고가 4년 만에 약 8배 늘어난 것이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 '소송'도 '차단'도 속수무책...묘책 어디에 웹툰 작가 50여명은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밤토끼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허씨에게 작품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 상당 부분을 차명으로 돌려놓는 등 추척을 하지 못하게 은폐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송에 참여한 A작가는 "(운영자가) 돈이 있을 리가 없다"며 "돈을 받으려고 했던 소송은 아니고 웹툰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공감대가 작가들 사이에서 형성돼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작가들만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배상은 받지 못했다"며 "재산 추적이나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웹툰에 대한 또 다른 조치는 정부가 적극적인 차단 조치에 나서는 것인데 이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불법 웹툰 신고 건수가 늘면서 차단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웹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을 내린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8건, 2019년 109건, 2020년 399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1년 웹툰사업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글로벌 불법복제가 확인된 사이트는 2686개이고, 그중 한글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272개로 확인됐다. ◆ 전문가들이 말하는 불법 웹툰 근절 방법 3가지 웹툰을 불법유통하는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진행에 걸림돌이 많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이 K-웹툰을 무제한 무료로 복제해 서비스해도 사실상 속수무책인 것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적색수배도 살인자, 강간범,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 강력범죄자를 잡는 데 쓰인다. 국내도 국외도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도 범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사실상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 공조를 열심히 해 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려면 다자간 협약이나 양자 간 협약을 맺는 등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의 묘책을 제시했다. △불법 웹툰 모니터링 강화 △저작권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국민적 불법 웹툰 근절 홍보 등이다. 먼저 불법 웹툰 차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웹툰 작가 자문활동을 하는 김종휘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국제 수사 공조가 잘 돼야 하고 IP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접속이 안 되면 사람들은 불법 웹툰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즉각적 IP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웹툰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웹툰 작가인 임남택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실제 얻은 이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사실 장사가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범국민적 홍보가 절대적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이원상 교수는 "불법 웹툰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말로만 K-웹툰이 대단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법 유통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 불법 웹툰 대응 TF는 다음 달 15일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웹툰을 근절하기 위한 강구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국제 수사 공조 및 불법 웹툰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범국민적 홍보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2022-06-21
  •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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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한 뒤 합의봤다고?...검찰, '꼼수 감형' 엄정 대응한다 # 2020년 길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 정황에 의문을 가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결과, A씨가 정신질환 피해자에게 허위 합의서를 내밀어 서명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구속돼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는 "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정기 후원은 판결 확정 직후 중단됐고, B씨는 2019년 여자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다가 다시 붙잡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기소된 40대 C씨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었다. 합의서 내용을 따져 수사를 벌인 공판검사는 보복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C씨를 구속했다.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2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대책 시행을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재판 때 성범죄자들이 양형를 받기 위해 자료제출 하는 합의서나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청첩장 등에 위·변조나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와 증거 위·변조 같은 범죄에 해당할 경우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은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 처벌 요소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 2022-06-20
  • 17: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