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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지자 정책에 韓경제 혼돈] ​"정부 믿겠나" 시장 주체들 볼멘소리 "정부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기업과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정부 정책이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해 경제 컨트롤타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WGBI 편입 계속 지연···투자자 신뢰 어쩌나 대표적인 게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문제다. 이번 달은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다. 오는 9월 편입을 시도해 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 편입도 사실상 빠른 편"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WGBI에 편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일 말했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발표하는 국채지수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채권 부문 글로벌 지수다. FTSE 러셀이 제시하는 WGBI 편입 기준은 시장 규모, 신용도 등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정량적 평가로는 최소 기준인 시장 규모 500억 달러, 신용등급 A-(S&P)·A3(무디스)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정성적 평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시장 접근성에서 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증권 투자 관련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조세 체계를 개선했다. 다만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시행이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개방성 측면에서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언한 9월 편입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WGBI 편입까지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친 탓이다. 이런 시기에 외환시장 개편에 나서면 국내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WGBI 편입이 지연될수록 우리 채권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신뢰가 저하되는 부분도 살펴야 한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대내외 악재가 외환시장 개편 작업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시행 역시 무기한 연기될 수 있어 WGBI 9월 편입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세제 개편 늦어져 곳곳서 속앓이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를 위한 법안 마련이 정쟁거리로 전락해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정과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안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대만보다 높다"면서 세액공제율이 8%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조정을 지시하자 부랴부랴 15%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기 살리기에 매진하는 추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는 빈축을 샀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면 경영 계획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안을 내놓으며 시장 심리 회복을 유도 중이다. 그러나 취득세 부담 완화 조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주택 구매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됐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과 여부를 예단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다. 정부 말을 믿고 덜컥 집을 산 국민들만 뒤통수를 맞게 된 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8%)을 폐지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4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도 낮춰 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주택 구매자 사이에서 "취득세 환급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 2023-03-21
  •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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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취업자는 주는데 '쉬었음'은 역대 최대 일할 능력이 있으나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 50만명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7000명이다. 이는 지난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병원 치료나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구직활동 자체가 없기에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2020년 2월 43만8000명, 2021년 2월 44만9000명, 작년 2월 45만3000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5000명(9.9%)이 늘었다. 통계청은 매년 한 번씩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7.1%), 일의 완료·고용계약 만료(3.4%), 직장의 휴업·폐업으로 쉬고 있음(3.0%)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한 조사 결과이기에 청년층만 떼어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쉬었음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전년 동월보다 8.2% 증가했다. 일할 능력과 무관하게 비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될 우려가 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흔히 떠올리는 취업 포기자보다 다소 좁은 개념일 수 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 줄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지난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앞서 2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청년층 인구 중에서 20세 초반까지는 학업을 병행하는 인구가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난해 2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위축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청년층이 학업에 복귀하면서 비경제활동에 유입된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2023-03-20
  •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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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 조정 검토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주택분 종부세 계산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 6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 납세자 부담은 커지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라고 했을 때 144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종부세는 192만원으로 48만원이 늘어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과세 부담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공시가격이 15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락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해도 종부세는 96만원에 그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게 되면 세수 감소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하면서도 올해 종부세수는 전년보다 30%가량 줄어든 5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나선 건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월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인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2023-03-19
  • 1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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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세수 '펑크'..."추경 없다" 고집 이어질까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는데 세수가 줄어들면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정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위축 여파로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고,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7000억원,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4000억원) 증가 등으로 총 2조원, 기금수입은 총 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부진하면서 국세와 기금·세외수입을 더한 총수입 진도율도 4년 만에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실제 지난달 총수입 진도율은 9.8%로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10.7%) 진도율 대비 0.9%포인트 낮다. 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가운데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 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총지출은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은 8.0%에 그쳤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도 지연돼 총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감소에도 재정수지 흑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수입 감소 폭보다 지출 감소 폭이 커진 탓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원으로 흑자 폭이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 7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경기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응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지만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 부담을 느낄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도 정부는 "추경 편성 계획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이 일정 부분 집행된 이후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면서 "현재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 2023-03-16
  • 1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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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호재에 한숨 돌린 尹정부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흔들렸던 국내 금융 시장은 미국발(發) 호재로 일단 한숨 돌린 모습이다. 美CPI 6%·SVB사태에...수그러든 '긴축 공포' 미국 노동부가 14일(현지시간) 내놓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둔화, 202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공개된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25bp(bp=0.01%)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지난 10일 발생한 SVB의 파산 사태 여파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50bp 인상)'이 아닌 '베이비스텝(기준금리 25bp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금융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긴축 강도가 약화될 경우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력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날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외환시장에 반영됐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4원 내린 1303.7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296.8원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일부 반납했다. 지난주 내내 105선을 넘어섰던 달러인덱스는 이날 자정 기준 103.5선까지 떨어졌다. 다만 채권시장에선 '3월 금리 동결론'이 급격하게 힘을 잃으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날 국고채 3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0.092%포인트(p) 상승한 연 3.473%에 거래를 마쳤다. 국채 2년물과 5년물은 전일 대비 각각 0.098%p, 0.080%p 올라 연 3.523%, 연 3.424%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은 0.081%p 오른 연 3.418%에, 국채 20년물은 0.071%p 상승한 연 3.376%에 마감했다. 국채 30년물과 50년물은 전일보다 각각 0.070%p 0.069%p 올라 연 3.351%와 연 3.280%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선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SVB 사태로 국채 금리가 최근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움직임이라면서 앞으로 긴축이 완화될 경우 채권 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국채 3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27bp 급락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한숨 돌린 한은...다음달 금리 동결하나 미국의 긴축 공포가 수그러들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미국(4.50~4.75%)보다 1.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만약 연준이 이달 '빅스텝'에 나서면 금리차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물론 베이비스텝의 경우에도 금리 격차(1.5%포인트)는 22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한은의 금리 연속 동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한은이 전날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p 인상한 만큼, 현 단계에서 (금리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면서 "그보다 경제 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23-03-15
  •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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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절벽 '발등의 불'...청년 취업자 2년만에 최대 감소 고용시장의 한파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41만명 이상 증가할 때 청년층 일자리는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2021년 3월 이후 2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둔화하면서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취업의 질 역시 열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1만3000명 증가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10만1000명이 감소한 셈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연령대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45.5%에 그쳤다. 이 역시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 중에서 20세 초반까지는 학업을 병행하는 인구가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난해 2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위축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청년층이 학업에 복귀하면서 비경제활동에 유입된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만7000명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부진 여파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2달 이상 감소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2021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8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4000명(-6.7%) 감소했다.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청년층은 실업률이 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늘었고, 30대 실업률도 6.7%로 1년새 0.8%포인트 증가했다. 서 국장은 "2월 고용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9개월째 둔화했다"며 "고용률 전체로 봤을 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동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고용 상황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면서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고용 촉진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 2023-03-15
  • 14: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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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경제검찰] ④ '저승사자'가 '親기업' 선회…과징금 전년比 19%↓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보다 19% 가까이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부응하면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무색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8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8.59% 감소했다. 앞서 2021년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90억원으로 2017년(1조3308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덩달아 줄었다. 지난해 기업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가액은 4885억원으로 2021년(9467억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 액수는 1470억7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547억6000만원은 재산정(향후 과징금 재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패소하면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기업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심판 과정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기업집단국의 적극성이 떨어진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는 기업집단국 비중이 상당했다. 실제 2021년 기준 기업집단국은 법 위반 행위 9건에 대해 과징금 285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전체 중 30% 정도다. 하지만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기업집단국 위상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지주회사과를 폐지한 것도 과징금 부과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주회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168개에 달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 수립·운용, 제한 행위 규정 위반 감시·적발 등을 전담했다. 지난해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정위는 오는 4월 중순께 국별 과징금 부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종전 재계 저승사자 대신 규제 완화 촉진자로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 등 피조사인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조사권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조사 수집·제출 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재계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를 경제 부처가 아닌 사법기관으로 규정한 것과 별개로 정부가 친기업 기조를 강화하면서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정부 집권 기간에는 공정위 칼날이 상대적으로 무뎌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 2023-03-15
  •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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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취업자수 31만2000명 늘어...증가폭 2년 만에 최소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 기저효과 등으로 2021년 2월 이후 2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 증가했다. 2021년 3월 이후 24개월 연속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47만3000)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고용률 호조를 보였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또 경기둔화 영향이 고용시장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이후 최대다. 이 연령대 고용률(45.5%)는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이 역시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실업자는 8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4000명(-6.7%)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고용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9개월째 둔화했다"고 말했다.

  • 2023-03-15
  • 0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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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경제검찰] ③ 공정위 패싱 늘어난다…'尹라인' 광폭행보에 전전긍긍 "이번 사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게 가능했다. 사건을 인지한 만큼 수사가 지연되기 전에 빨리 증거 확보 등에 나서야 했다." 최근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 업체 10여 곳에 대한 '특판 가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측이 내놓은 배경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라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기소 전까지만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회사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로 들어가는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전국 주거단지 400여 곳에 공급되는 가구 물량을 담합한 것인데 규모가 1조300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달 초 담합에 가담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0일에는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 주까지 가구업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다. 2015년 2월 신설된 공조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전후로 급부상했다. 기존 담합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의 부당거래 혐의 등을 직접 수사하며 입지를 확대해 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이정섭 부장검사가 부임하면서 공조부는 '대기업 저승사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구속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건처럼 공정위가 미고발한 사안도 다시 고발 요청해 판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데, 공조부가 공정거래 수사와 관련해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했던 것과 연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우리 검찰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며 "권력 기관의 정치와 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 산하에 반독점과를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2부를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운신 폭을 넓힐수록 공정위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속고발권이 무력화하는 등 '경제 검찰'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구업체 담합 사건도 공정위 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최근 검찰이 (가구업계 담합 외에) 다른 의혹 수사까지 밀어붙이는 등 공정거래 관련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존재감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사실 검찰이 조사를 먼저하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사례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잘 활용하지 않았다. 요즘 들어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공정위를 패싱(건너뛰기)하고 자체 수사에 나서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검찰이 공정거래조사2부를 만들려는 것도 공정거래에 관한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부연했다.

  • 2023-03-14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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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 법제화 속도 올리는 정부...이달 국회 통과될까 다음주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3월 국회의 벽을 넘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재정준칙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튿날(15일)에도 경제재정소위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국가재정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규범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해까지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에도 야당이 재정준칙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결국 재정준칙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다. 나랏빚이 2017년 660조원, 2018년 68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0% 선이었지만 2022년 1068조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GDP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1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른 시일 내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해 피치,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연례협의를 앞둔 상황이라 재정준칙 입법화에 실패하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피치, 무디스와의 연례협의는 상반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협의는 연내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연초부터 복지 예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지출을 촉구하며 재정준칙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이슈가 겹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여부가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필수"라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3-03-12
  •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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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중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속도' 경쟁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나흘간(공휴일 제외) 이들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금리 산정 과정에서 조작과 담합을 통해 금리를 부당하게 수취한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현장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금도 은행에 금리·수수료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현장 조사와 확보한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이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권의 금리 담합은 공정위가 직면한 '난제' 중 하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하고 결국 4년 만에 조사·심의 끝에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담합 조사는 조사 초기 단계"라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7년 만에 칼을 다시 빼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은행권을 직격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 자료를 내고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물론 공정위가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하는 데 성공한 선례도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만약 은행들이 국민 삶에 밀접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 폭탄은 물론이고 대규모 소송이 뒤따르는 등 금융권에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23-03-12
  •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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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로 본 산업 트렌드 변화…건설·외식 지고 배송·OTT 뜬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기업결합(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업종별 희비도 엇갈렸다. 성장성을 인정받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쿠팡 등 이커머스업계는 기업결합이 비교적 활발히 이뤄진 데 반해 내수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외식 등은 경색 국면이 확연했다. M&A 시장, 서비스업 분야별 희비 엇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33.3%와 66.7%로 집계됐다. 제조업에서는 전체 342건 중 배달·택배 용품과 전기차·배터리 등 관련 기업결합이 27건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미국 반도체 부품 기업인 인테그리스의 CMC머티리얼스 주식취득 건, 보령(옛 보령제약)의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영업양수 건 등이 눈에 띄는 사례다. 서비스업은 2021년 767건에서 지난해 685건으로 줄었는데 업종별로 편차가 컸다. 정보통신방송 분야에 해당하는 게임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은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늘었다.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업도 13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만개한 OTT 시장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CJ의 OTT 계열사인 티빙이 동종 업체인 KT의 시즌을 흡수합병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기업결합 가운데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중은 2021년 9.4%에서 지난해 11.2%로 뛰었다. 쿠팡과 SSG닷컴,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산업을 통칭하는 무점포 소매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6월 LG전자와 SM엔터테인먼트가 홈피트니스 분야 합작법인 피트니스캔디를 설립한 등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사업을 뜻하는 무점포 소매업 관련 기업결합이 다수 나타난 게 특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과 운수, 외식 등 분야에서는 기업결합이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기업결합 중 건설 비중은 4.9%에서 3.9%로, 음식숙박레저는 1.3%에서 0.9%로 각각 하락했다. SK 지난해 M&A 18건, 외국 기업은 美 33건 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기업결합은 263건으로 전년보다 12.9% 감소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신청한 전체 기업결합 건수 대비 32.1%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는 39건(12.9%) 줄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14조7000억원(44.1%) 감소했다. 대외 M&A를 뜻하는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SK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현대차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M&A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SK는 지난해 건설과 환경처리시설 업체 등을 사들였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1건으로 전체 중 14.7% 수준이지만 금액으로는 267조5000억원으로 전체 중 82.2%에 달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사례는 40건으로 전년보다 18.4% 줄었으나 규모는 18조원으로 176.9% 증가했다. 미국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2건, 중국과 싱가포르·영국이 각각 13건, 11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공정위는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고 심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신 과장은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고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에 대한 해외 당국의 심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 공조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023-03-09
  •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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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재검토해야"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맥주·탁주의 경우 과세 체계를 2020년 종가세에서 (물품의 중량 등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종량세로 개편했다"며 "종량세는 유지하되 이 부분을 폐지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세의 경우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물가상승률의 70∼130%)에 따라 리터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이 1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에는 1.5원 오른 44.4원이 부과된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번씩 양에 따라 세금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연동제 제도가 오히려 시중의 소비자 가격을 편승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오르면서 주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일부 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욱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란이 있었던 소줏값에 대해서도 "혹시 이 기회를 틈탄 편승 인상 요인이 없는지,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으면 함께 노력하며 흡수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도 거시정책을 하면서 물가 안정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등 대응책을 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 가능한 거 아니냐는 차원의 협조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메시지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는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미국 금리 인상은 한국 만의 영향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향배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 변수에 대한 대응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수준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필요시 인상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안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그때 경제상황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은 추경 거론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 2023-03-09
  • 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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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檢 고발...고무줄 잣대 논란 재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친족 보유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경고(미고발) 조치에 그쳤다. 고무줄 잣대 논란이 제기된다. 공정위,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고발 공정위는 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금호석화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 정진물류는 둘째 처남 소유다. 둘째 처남이 보유한 또 다른 회사인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년 폐업 후 2018년 12월 청산 종결로 간주돼 2019년부터는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화 회장 부속실, 자료 제출 담당자 등이 해당 회사를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제재를 피한 점, 3000만원 상당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 2020년 이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에 고발된 사안은 총 5건으로 박 회장에 앞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이다. 다만 비슷한 사안에도 고발되지 않은 기업인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공정위는 최태원 SK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들 회사는 최 회장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소유한 곳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위법 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신동빈 롯데 회장과 이순형 세아 회장 등도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 바 있다. "SK와 금호석화 법 위반 인식 가능성 차이" 이와 관련해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인식 가능성 차이라고 해명했다. 민 과장은 "SK는 (계열사) 지분을 비영리 법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어 (최 회장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금호석화는 회장 부속실에서 (누락된) 회사 정보를 관리해 왔지만 SK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이 1~2년 누락했다면 경고 처분이 됐겠지만 동일인, 임원, 담당 직원이 계열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누락은 공정위에서 먼저 확인한 건"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금호석화가 공시 의무 등을 회피하거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봤다. 특히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과거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라 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계열사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민 과장은 "이들 회사가 금호석화 계열사라는 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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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韓, 외국인 투자 1번지 거듭나도록 전력다할 것" "투자협력 모멘텀이 확산돼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관한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금융·제약·자동차·물류 등 각계 분야의 주한미국기업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미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87억 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줬다"며 "미국 정부와 통상·공급망, 외환시장, 첨단 분야 협력을 강화해 주한미국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민간 교류·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최근 공급망, 첨단산업 등 경제안보·기술 분야로 협력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최일선에서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 힘쓰는 주한미국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한 올해 경제정책 기조도 소개했다. 그는 수출 감소세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여 당면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민간 중심의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기업투자 세제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핵심규제 혁신을 적극 나서고 있다.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우리 경제체질을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조개혁 및 경제혁신 노력을 강조했다. 경제부총리가 암참이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동맹 및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우리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경제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2023-03-08
  • 14: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