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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만 달러 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05/20220705065635904360.jpg)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만 달러 하회
◆비트코인,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만 달러 하회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만 달러를 밑돌고 있다. 5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6시 32분(한국시간) 기준으로 1만977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전일 같은 시간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26% 낮다. 이더리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더리움 가격은 1121달러로 전일보다 4.07% 늘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땐 6.78% 떨어졌다. 가상화폐 시장은 올 상반기에만 60%가 증발하면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US는 "지난달 마감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았다"며 "아울러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예상 밖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7월 역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파브라이 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인 모니시 파브라이는 “최악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가상화폐가 '빅 제로(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는 것)'라는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추가 매수 국고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던 엘살바도르가 연초 이후 시세가 크게 하락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송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BTC) 80개를 개당 1만9000달러에 매수했다”며 “비트코인이 미래다. 저가에 팔아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게시물에 1만9000달러에 체결된 비트코인 매수 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 시세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차트를 보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조언하고 싶다. 인내가 주요 포인트”라고 밝혔었다.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 ‘메타버스월드’, 메타버스 표준 포럼 합류 넷마블은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 ‘메타버스월드’가 메타버스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 ‘메타버스 표준 포럼(Metaverse Standards Forum)’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표준 포럼은 기업, 개발자, 일반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기술 표준을 만드는 협의체로 지난 6월 발족했다. 이 포럼에 메타플랫폼스(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유니티, 어도비 등 30여개 글로벌 기업과 웹 기술 표준화 단체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이 참여하고 있다. 메타버스월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 디지털 휴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웹툰·웹소설), 커머스, 전자지갑 등을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큐브'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낸스 스마트체인(BS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큐브’(CUBE)를 활용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사고파는 '메타노믹스' 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김주한 메타버스월드 사업개발실장은 "메타버스 표준 포럼 합류는 메타버스 생태계 통합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메타버스 기술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NFT 1분 완판 IP '나혼렙' 애니메이션화 확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슈퍼 IP 웹툰으로 꼽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하 나혼렙)'이 일본 유명 제작사를 통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 나혼렙은 2016년 웹소설로 출간되고 2018년 인기 소설을 웹툰화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노블코믹스'를 통해 웹툰으로 출시돼 글로벌 흥행 기록을 썼다. 나혼렙 웹툰은 '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받고 일본 픽코마에서 '2019 올해의 웹툰'과 '2020 픽코마 어워드'를 수상했다. 올해 1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나혼렙 웹툰 최종화 장면을 담은 디지털 아트를 카카오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 서비스 '클립 드롭스'에 출시해 1분 만에 완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나혼렙 애니메이션화를 위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A-1 픽처스와 협업한다. 이 제작사는 앞서 '소드 아트 온라인', '일곱개의 대죄',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나만이 없는 거리', '4월은 너의 거짓말' 등을 선보인 곳으로 유명하다. 나혼렙 애니메이션은 오는 2023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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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악영향, 생산까지 전이될 수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간 국내 경제는 생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이 컸다. 하지만 최근 물가 오름세를 봤을 때 생산 측면까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4일 발간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작년 말 이후 다소 완화됐으나,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다시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주요국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졌다. 중국 봉쇄조치 이후에는 소재·부품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산업에서 생산이 제약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국내도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비용 측면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에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급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유지되는 반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비용 압력이 가중됐다. 실제로 국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최근 생산 감소 폭은 크지 않지만, 투입 가격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원자재·중간재 가격 상승세는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채산성 악화를 유발했다. 원자재·중간재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철강, 목재, 화학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화학, 건설, 기계업종 관련 기업들은 실적에 직격타를 맞았다. 주요 산업에서 매출액 증가가 이뤄졌지만, 비용 상승 폭이 더 커 대부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생산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생산 차질은 통상 공급망의 복잡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자동차 산업은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고 공급망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여타 산업에 비해 공급망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은은 "국내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공급망 차질에 물가 오름세가 겹쳐 생산에 대한 악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충격에 사전 대비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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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가상화폐 시장, 침체기 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04/20220704074906449983.jpg)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가상화폐 시장, 침체기 지속
◆ 가상화폐 시장, 침체기 지속 가상화폐 시장이 여전히 침체기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4일 오전 7시44분(한국시간) 기준으로 1만9257달러를 기록 중이다. 전일 같은 시간보다 0.43% 하락한 수치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52%가 빠졌다. 이더리움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시간 가격이 1072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11.5%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누그러져야 시장이 회복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추가 매수 엘살바도르가 시세가 크게 하락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송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이후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무한 신뢰하며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3일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BTC) 80개를 개당 1만9000달러에 매수했다”며 “비트코인이 미래다. 저가에 팔아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게시물에 1만9000달러에 체결된 비트코인 매수 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 시세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차트를 보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조언하고 싶다. 인내가 주요 포인트”라고 밝혔었다. ◆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 글로벌 시장 출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플레이는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로 게임 관련 아이템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믹스 플레이는 게임 허브, 토큰 시가총액, 토큰 스와프, 경매, 스테이킹 프로그램 등 정보와 기능도 지원한다. 위메이드는 이달 중 '리플렉트 코인'도 선보인다. 위믹스플레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중 '리플렉트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여러 토큰을 융합해 받을 수 있는 유틸리티 코인이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위믹스3.0 테스트넷도 출시했다. 위믹스3.0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이다. 메인넷 프로토콜을 테스트넷 환경으로 복사해 잠재적 위협이나 허점을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테스트 완료 이후 메인넷을 오픈할 예정이다. ◆ 보라네트워크, 골프 게임 '버디샷' NFT 19초 만에 완판 보라네트워크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메타보라에서 개발 중인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샷(BIRDIE SHOT : Enjoy & Earn)' 골프장 멤버십 NFT가 퍼블릭 민팅 시작 19초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밝혔다. 보라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보라 포털을 통해 골프장 멤버십 NFT 1100개 판매를 진행했다. 30일 잔여 물량 307개를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19초 만에 완판한 것이다. 버디샷은 '프렌즈샷: 누구나골프' 블록체인 게임 버전으로, 자신만의 골프팀을 만들고, 세계 각지 골프 코스에서 경쟁하는 캐주얼 골프 게임이다. 골프장 멤버십 NFT는 버디샷 게임 내에서 '콘'을 우승 재화로 획득할 수 있는 익스트림 모드 골프장 멤버십이다. 골프장 멤버십 NFT를 가지고 있을 경우 게임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라네트워크는 이번 골프장 멤버십 NFT 완판을 기념해 NFT 구매 참여 홀더들에게 추첨을 통해 tBORA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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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태계 흐리는 대부 중개업] 업황 침체에도 나홀로 성장…채무불이행자 늘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30/20220630143134150298.jpg)
[금융생태계 흐리는 대부 중개업] 업황 침체에도 나홀로 성장…'채무불이행자' 늘린다
#A 대부중개업체에 근무 중인 정씨는 작년 하반기에 월 700만원 수준의 높은 소득을 벌어들였다. 뉴스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시장 붕괴 우려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지만, 그와는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였다. 정씨는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들이 담보 대출 취급량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1인당 대출 금액이 훨씬 커졌다”며 “중개업체 입장에선 전혀 나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부중개업체들이 작년 하반기에도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부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기조다. 여기엔 대부업체들이 위험성 관리 목적으로 담보대출 취급량을 늘려간 게 영향을 미쳤다.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건당 취급액 규모가 훨씬 커, 수익성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개업체 입장에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의 경우, 불필요한 건이거나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중개수수료율을 1금융권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건당 평균 중개금액 사상 처음으로 '2000만원' 돌파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대부중개업체의 중개 건수는 25만9000건, 중개금액은 5조3303억원까지 커졌다. 이는 직전 반기보다 1만9000건, 9582억원씩 각각 증가한 수치다. 1건당 평균 중개금액은 2058만원으로 집계됐다. 인당 중개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작년 상반기 1042만원에서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면서, 대부시장 환경이 악화한 게 오히려 호재가 됐다. 이후 각 업체들은 신용보단 담보 중심의 영업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전면 수정했고, 건당 취급액을 끌어올렸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권 특성상 단순 신용만으론,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최소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게 이유다. 이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잡으면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작년 말 전체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조6131억원)로 신용대출 48%(7조298억원)를 상회했다. 담보대출 비중은 2019년 말 44.0%에서 2년 새 8%포인트나 늘었다. 이에 힘입어 중개업체의 작년 하반기 수수료는 944억원까지 커졌다. 상반기(922억원)보다도 22억원이 늘었다. 연간 합산 수수료는 무려 186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다양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중개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불필요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업체를 통해 진행된 대출은 향후 연체로 직결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중개업체는 향후 연체 등이 발생해도 책임 부담이 없는 만큼,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한 포털 검색 사이트에 ‘대학생 대출’이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무직자, 신용불량자 OK’ 등의 설명이 포함된 업체가 최상단에 노출된다. 이 중 대다수는 대부업 대출중개업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비대면이 완벽한 금융 거래 문화로 자리 잡은 틈을 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영업량도 늘려가고 있다. 은행과 대부업 간 중개수수료율 격차, 7배 이상 벌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중개수수료율’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하반기 대부중개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1.8%에 달했다. 상반기(2.1%)보다 소폭 떨어진 수치다. 여기엔 정부가 작년 8월 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한도를 기존 4%에서 3%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2금융권의 중개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불필요한 대출을 권하는 빈도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올바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중개수수료율을 1금융권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은행의 평균 수수료율은 0.25% 수준에 그친다. 은행과 대부업 간 중개수수료율 격차가 무려 7배 이상 벌어져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현재의 절반 수준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부업의 ‘서민 금융’ 역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높은 수수료율은 원가 부담을 더하는 직접적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중개 수수료율만 낮춰도 저신용자 대상 대출 범위를 지금보단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 빅테크 플랫폼 수수료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2금융권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로부터 1.5~2.0%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은행 중개 수수료율(0.2~0.5%)과 5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전반적인 모집수수료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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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대부업체 이용자 11만명 증발…담보대출 비중 커졌다
작년 하반기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소폭 늘었다. 다만, 일부 대형사의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총 이용자는 10만명 넘게 줄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 8650곳의 작년 말 총 대출 잔액은 14조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월 말(14조 5141억원)보다 1288억원(0.9%) 늘어난 수준이다. 대형업체의 취급량은 여전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중소형업체가 그보다 큰 폭으로 늘며 전체 잔액을 끌어올렸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의 잔액은 11조170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말(11조2690억원)보다 989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여기에 웰컴, 애니원 등 저축은행 인수계열의 폐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자산 100억원 미만 중소업체 잔액은 3조4728억원으로 2277억원 늘었다. 평균 대출금리는 연 14.7%다. 전체 이용자는 112만명으로 6월 말(123만명) 보다 11만명 줄었고, 1인당 대출액은 1308만원까지 커졌다. 여기엔 업체별로 담보대출 취급량을 늘린 게 영향을 줬다. 실제로 작년 말 전체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조6131억원)로 신용대출 48%(7조298억원)를 상회했다.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최고금리가 내려간 이후, 신용보단 담보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조달금리와 고객 위험도가 높은 특성상 연 20%로는 최소 수익성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게 이유다. 이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잡으면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1%로 작년 6월 말(7.3%)보다 1.2%포인트 줄었다. 대부채권 매입추심업 잔액은 5조 9327억원이며, 원금 기준으로는 43조 7186억원이다. 작년 하반기 대부중개업체의 중개 건수는 25만9000건, 중개금액은 5조 3303억원까지 커졌다. 1건당 평균 중개금액은 2058만원이며, 중개수수료는 944억원으로 상반기(922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중개수수료율은 1.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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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양극화] 대출도, 예금도 수도권에 80% 이상 몰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30/20220630073246917079.jpg)
[저축은행 양극화] 대출도, 예금도 수도권에 80% 이상 몰렸다
저축은행의 거점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수도권 대형사와 지방 중소형사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추세다.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선 각 지역 간의 벌어진 격차를 줄이려면 반드시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도, 예금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의 4월 기준 여신 잔액(110조2427억원)은 작년 동기(83조6904억원)보다 26조5523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쏠렸다. 서울지역 잔액은 48조6389억원에서 64조1349억원으로 15조4960억원이 늘었다. 경기 역시 18조534억원에서 24조8535억원으로 6조8001억원이나 불었다. 서울과 경기의 합산 증가액은 22조296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증가액(26조5523억원) 중 84%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반면, 나머지 15곳 지역의 증가액은 4조2562억원 수준에 그쳤다. 대구(1조6611억→1조7964억원), 경북(3250억→3883억원), 강원(3616억→3716억원) 등의 지역은 사실상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양상을 보였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의 대출 취급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된 행보”라며 “이로써 수도권 기반 저축은행이 전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도 한층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적금 가입도 수도권 저축은행에 집중됐다. 전국 저축은행이 보유한 수신자산은 작년 4월 83조7121억원에서 올 4월 109조7933억원으로 26조812억원이 늘었다. 이 중 서울(44조7864억→61조3192억원)과 경기(19조4874억→25조6344억원)의 합산 증가액은 22조6798억원으로 전체 중 87% 비중을 차지했다. 단순 수익성을 비교해봐도 상황은 같다.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1조9546억원 중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모아·상상인·OSB 등 10대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1782억원으로 전체 중 60%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 자산도 대형 저축은행으로 쏠려 있다. 10대 저축은행 총자산은 53조6099억원으로 79개 저축은행 총자산인 104조2067억원 중 51.3%에 달했다. 이 중 SBI·OK·한국투자의 합이 27조7093억원으로 전체 중 약 27%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원, 중소업체 지원 사업 급물살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을 단행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고금리 수신상품을 앞세워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대형사는 금리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소형업체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악재다. 대형업체의 경우 자체 앱을 선보이는 등 관련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지만, 소형사는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저리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대형 저축은행과 소규모 업체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취임 공약으로 지역별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던 바 있다. 이후, 중소업체들의 효율적 성장을 돕기 위해 경영전략본부와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경영전략본부 산하에 저축은행연구실을 신설했다.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도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업계 통합 비대면 대출 플랫폼 구축 논의도 본격화했다.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방 중소형사들도 비대면 여·수신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존에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대출업무가 가능했던 약점을 해소할 수 있다. 전자금융 이체 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고객들의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소 저축은행들의 명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저축은행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효과가 당장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건 의미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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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논란] 카드·빅테크, 저마다 피해자 갑론을박…답은 규제 일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4/20220624162956575203.jpg)
[지급결제 논란] 카드·빅테크, 저마다 피해자 '갑론을박'…답은 '규제 일원화'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 격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결제수단 의무수납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반면 카드사는 상품 기획 때부터 빅테크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사실상 경쟁 자체가 힘든 구조라고 주장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손봐야 할 요소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결제사업자, '부가가치세' 불공평 25일 업계에 따르면, 빅테크사들은 작년부터 형성된 특혜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기조가 강하다. 이는 단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비교한 1차원적 접근일 뿐,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상당 부분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말하는 최대 차별점은 ‘부가가치세’다. 현재 카드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페이를 비롯한 결제서비스(PG) 사업자는 필수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결국 가맹점수수료를 끌어올리는 많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 부분만 개선되더라도, 수수료를 상당 수준 내릴 수 있다는 게 빅테크 측의 입장이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될 경우,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빅테크 업체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사업자가) 온라인 카드결제 생태계상 필수적인 플레이어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결제수단 의무수납도 마찬가지다. 앞서 카드사는 의무수납제도라는 법적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 결제시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간편결제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러한 법적 보호나 제도적 지원 없이 결제처를 확장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연체정보 공유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연체정보를 금융사에 공유하거나 신용점수에 반영할 수 없어 리스크 관리 및 형평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연체율 상승으로 직결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의 후불 결제 연체율(30일 이상)은 1.26%로 국내 신용카드사의 두 배에 달했다. 국내 카드사의 신용판매 연체율은 작년 말 0.54%, 2020년 말 0.64%를 각각 기록했다. 이용 한도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례로 네이버페이의 현재 후불 결제 한도는 월 30만원 수준이다, 유사한 기능인 통신사 소액결제 대비 현저히 낮아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격차 확연 카드사가 겪고 있는 불이익도 상당하다. 일단 부가서비스 측면에서의 격차가 확연하다. 카드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부가서비스 출시 후 3년간 축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더라도 최소 3년간은 의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상황이 다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은 별도 규제가 없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드 출시 초반에는 높은 혜택을 제공한 뒤,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슬그머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체크카드 등의 발급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상품 및 마케팅 운영 과정에서도 규제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들의 경우, 지급사업을 확장할 때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공격적으로 범위를 키워갈 수 있다. 이 같은 이점을 앞세워 결제 리워드(보상)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카드사는 상황이 다르다. 먼저 각종 행정지도 및 적격비용 산정 과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마케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상품을 출시하거나 변경할 때도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적자상품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다. 약관 변경과 관련해서도 카드사는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전자금융업자는 ‘사전 보고’만으로도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결제수수료 역시 카드사는 3년 주기로 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자유롭다. 지급결제업, 규제 통일해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각 적용받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경우,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통제를 받는다. 양측 간 사업 영역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금융당국은 전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균형추를 완벽하게 맞추기는 힘들다. 결국 이를 해소하려면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 업권을 묶어 큰 틀에서 지급결제업으로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 중 규모가 작은 곳에 대해선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방안을 도입해 활용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여전법이 생기던 당시만 해도) 결제수단은 현금과 신용카드, 딱 두 개에 그쳤다”며 “향후 전자금융업자들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지급결제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해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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