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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이재명, 추가공급‧규제완화 공약으로 연일 러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 완화‧공공부지 검토 등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또 한 번 인정하며, 연일 선긋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택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도 시장에 맞춰 형성돼야 한다”며 “공급량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매우 왜곡돼 있다. 집을 수십 채 사서 투기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거나 금융에서 대우하고 투자‧투기로 돈 벌려는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부담을 늘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도 지금까진 부족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늘리는 것이 맞는데, 당국에서 ‘충분하다’고 하면서 시장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세제 금융을 통해서 수요억제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시장 불신,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추가 공급에 대해 “신규주택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층고 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겠다”며 “다만 소유자들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주택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택지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주택‧부동산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만큼 이 후보는 연일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주택공급위원회(가칭)’를 꾸려 수도권 고밀도 개발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공항 자리에 최대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강남 주택 공급지역으로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공공부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향후 5년 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문재인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는 “확실히 맞는다”며 다만 “250만호라도 제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주택자들이 오로지 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든 임차하든 2가지 선택권밖에 없어서 매우 힘들다”며 “그중에서 일부라도 중산층도 자기 집을 살 때까지는 고품질의 염가 공공임대를 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식 기본주택 100만호 정도를 포함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계획대로 285만호 정도가 추가로 공급되는데 그 내용을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게 만들어드리면 저는 앞으로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과잉으로 오른 측면이 있어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법은 안착시키는 게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법 시행이 2년이 돼 가면서 (계약) 갱신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80% 정도가 갱신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지켜보면 좋겠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임대차3법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여러 요인이 겹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에 냉혹하다. 지난 4‧7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은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이번 대선 역시 스윙보터로 점쳐지는 MZ세대(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와 중도층 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태여서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또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 즉 부동산 심판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만큼 이 후보에게 불리하다.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 열기가 더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공표 3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대선후보 예측도에서 서울지역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56.0%로 봤으나, 이 후보는 35.8%에 그쳤다. 경기·인천에서는 윤 후보 45.3%, 이 후보 41.9%로 접전이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부동산 관련 국토보유세 공약을 제시했다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지난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는 90% 이상의 국민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 정책이기보다는 분배정책에 가깝다”며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하겠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며 “토지가 공평하게 배분돼 있다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을텐데 보유 부담이 선진국 대비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올려도 괜찮을 텐데 집 1채 정도나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느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토지세를 올리는 것인데, 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며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세 부담을 올리되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 2021-12-03
  •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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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뷰] 불난 서울민심에 이재명 ‘용적률·층수제한’ 카드 꺼냈다…지선판도 흔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 완화 등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강남 주택 공급지역으로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공공부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택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도 시장에 맞춰 형성돼야 한다”며 “공급량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매우 왜곡돼 있다. 집을 수십 채 사서 투기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거나 금융에서 대우하고 투자‧투기로 돈 벌려는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부담을 늘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도 지금까진 부족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늘리는 것이 맞는데, 당국에서 ‘충분하다’고 하면서 시장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세제 금융을 통해서 수요억제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시장 불신,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추가 공급에 대해 “신규주택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층고 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겠다”며 “다만 소유자들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주택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택지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주택‧부동산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만큼 이 후보는 연일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주택공급위원회(가칭)’를 꾸려 수도권 고밀도 개발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공항 자리에 최대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강남권 개발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울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에 냉혹하다. 지난 4‧7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은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이번 대선 역시 스윙보터로 점쳐지는 MZ세대(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와 중도층 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태여서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또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 즉 부동산 심판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만큼 이 후보에게 불리하다.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 열기가 더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공표 3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대선후보 예측도에서 서울지역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56.0%로 봤으나, 이 후보는 35.8%에 그쳤다. 경기·인천에서는 윤 후보 45.3%, 이 후보 41.9%로 접전이었다. 연장선상에서, 대선에 이어 진행되는 내년도 6월 지방선거 역시 부동산 민심이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선거에 특히 민감하다. 선거 전까지 부동산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반영한 부동산 시장이 대선 이후 지선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21-12-03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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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학부모 초청해 ‘학교 환경개선 연속간담회’ 개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내 23개 초중고 학부모 대표와의 연속간담회를 실시한다. 김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총 8일 동안 각 학교별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장 및 학급 대표 등 임원진을 초청해 2022년 학교환경개선 예산, 학교 방역상황, 지역 민원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몇몇 학부모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 학부모는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를 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학부모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의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중 하나가 학부모와 학생들”이라며 “초유의 상황으로 아이들은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고, 비대면 수업의 효율성 등 학부모들의 고민이 매우 크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격차, 학교환경개선, 방역상황, 학부모들의 기타 민원까지 청취해 숙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웅식 서울시의원･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윤준용･정선희･오현숙 영등포구의회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 2021-12-02
  • 19:12:43
• [속보]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결렬…본회의 상정은 그대로

  • 2021-12-02
  • 1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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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논란 입연 조동연 “송구스럽지만, 도전 기회조차 없어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사생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죽을 만큼 버텨왔다”고 했다. 조 교수는 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분노를 느꼈을 텐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생활이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최근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조 교수의 이혼·혼외자 의혹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생활이 깨졌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났다”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이라는 굉장히 좁은 집단에서 그 이후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살아왔다. 혼자였다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켜야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보살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죽을 만큼 버텼고, 죽을 만큼 일했고, 죽을 만큼 공부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전 남편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 지금 현 가정에서 저희 두 아이, 특히 저희 둘째 아이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사랑받고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자리에 연연해서나, 아니면 뭐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 20,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었다”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선대위 추가 인선 발표에서 “조 교수 영입 과정에서 그런 가정사의 기본적인 얘기는 나눴다”며 “근데 추가로 강씨가 주장한 데 대해서는 너무 깊은 개인 사생활 문제다. 다만 라디오를 들어보면 이미 10년 전 부부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 말대로 이게 지금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안되는 일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며 “후보도 그 답은 언론과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 각자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 2021-12-02
  •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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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eye] 청년 수혈 나선 李·연일 청년소통 尹...MZ세대 표심 향방은 여야 대선 주자가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중반 출생자)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으로 구성된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간담회를 이어가며 연일 소통에 나섰다. 이 후보 직속 기구인 민주당 국가인재위원회는 1일 2001년생 AI(인공지능)개발자 김윤기씨와 김윤이 데이터 전문가, 송민령 뇌과학자, 최예림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연구자 4명을 국가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기씨(20·소프트웨어 전공)는 고등학교 시절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안내 AI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을 석사 졸업한 김윤이씨(38)는 데이터 활용 전문기업을 비롯해 N잡·소액투자 플랫폼 추천서비스 등 혁신 기업을 창업했다. 뇌과학자 송민령씨(37)는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및 뇌공학을 전공한 뇌공학 박사로, <송민령의 뇌과학 이야기> 등 과학서를 집필했고, 서울대 산업공학 박사 출신인 최예림씨(35)는 2019년 이커머스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창업한 스타트업 대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인재가 경쟁인 시대가 됐다. 미래와 청년에 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 아예 청년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세대들이 오죽 기회가 부족하면 자기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됐을까 싶다. 그런데 작은 둥지 안에서 ‘누가 떨어질 것이냐’보다 ‘왜 둥지가 이렇게 작아졌을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아산 폴리텍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만나 “미래 인재 양성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한 뒤 오후에는 천안 신부동 문화공원 청년의 거리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그는 “청년과 함께 하는 국정운영으로 진실로 기회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일각에선 여야의 ’묻지마 영입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년 영입 경쟁 초반부터 부작용이 속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을 통해 “민주당 국가인재로 이름을 올린 김윤이씨가 전날까지 '민주당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국민의힘이 더 맞는 거 같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며 “황당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20대 당원‧적극 지지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팀 공정의 목소리(팀 공정)‘는 이날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선대위는 이준석 대표의 지위도 부정하고 패싱으로 일관하는 등 청년 세대에 대한 불통 행위가 가히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 2021-12-02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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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수다' 만든 김영희 전 PD, 이재명 선대위 합류 MBC 예능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 ‘느낌표’ 등을 연출했던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부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 1일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이 2일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전 부사장의 지위와 역할도 이날 발표된다. 김 전 부사장은 1984년 MBC에 입사한 뒤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칭찬합시다', 책을 읽읍시다', '나는 가수다' 등을 연출했다. '쌀집아저씨'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김 전 부사장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의 선대위에 최종 합류키로 결정했다.

  • 2021-12-01
  • 1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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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반대에도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명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대해왔다. 특히 대기업을 지원하는 조항 등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예타 절차를 아예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 구체적인 법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2021-12-01
  • 1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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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이재명 '에너지대전환', 소형원자로에 관심 가져야"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핵 에너지 전문가 리차드 레스터 MIT(매사추세츠공대)교수를 만난 뒤 소형원자로(SMR)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에너지대전환’ 정책으로 탄소중립이슈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소형원자로 개발에 다시 관심과 격려를 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브로드밴드, 즉 초고속인터넷망을 깔고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만들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만들고 이를 ICT강국으로 발전시켰다”며 “이후 집권한 MB정부는 거꾸로 한다며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과학기술 부총리 자리도 없앴다. 참 뼈아픈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깔았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확대 발전하면서 시대의 조류인 에너지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에너지는 산업 리더쉽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석탄에서 기름으로의 대전환은 20세기 미국주도의 오일 이코노미 시대를 가져왔다”며 “이제 또 한 번의 에너지대전환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에는 기후변화가 그것을 촉발시켰고 기후변화 이슈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문제로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언급된 ‘탈원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대의 조류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정치화됐다”며 “이제 선진국들의 관심은 ‘탈원전’에서 ‘탈탄소’로 옮겨갔고, 원전의 단점과 폐해를 보완하는 소형원자로로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MIT에서 만난 핵에너지 전문가 리차드 레스터 교수는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났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 이슈에 대해 원전을 빼놓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안전문제, 폐기물 문제는 기술개발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레스터 교수는 특히 한국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첨단기술과 가격경쟁력이 함께 간다면 금상첨화라고 했다”며 “미국, 프랑스, 영국 등도 그간 등한시했던 원전, 특히 소형원전기술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의 원전관련 발언은 매우 구시대적이라고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에는 국민 삶과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정교하게 담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1-12-01
  • 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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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병수당 도입해 쉴 권리 찾아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17번째 정책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된다. 주기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며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코로나 시기 약 50만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다.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마음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1-12-01
  •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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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eye] 레이디퍼스트 大戰…전국 훑는 김혜경 vs 꼭꼭 숨은 김건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혜경씨는 지난 9일 자택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뒤 잠시 외부일정을 중단했으나, 이내 공식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3~24일에는 홀로 광주와 전남 여수를 방문하고 이 후보를 홍보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이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방문해 지원 사격했다. 언론인터뷰를 통해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9일 JTBC에 출연해 “(이 후보가) 이제 제 말보다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 후보의)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예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 것 같다”고 했다. '인간 김혜경의 필살기'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잘 듣는 것”이라며 “잘 듣고 공감해서 남편 정치인 이재명에게 잘 전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씨는 아직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등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내달 6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9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김씨가) 자연스럽게 인사드릴 기회가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엊그제 윤 후보가 예술의전당 청년작가특별전을 관람하면서 ‘(부인과)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는데, 많은 분들이 ‘김씨의 등판이 머지않았다는 신호로 읽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들을 하셨다”며 “(김씨가) 커리어우먼이기도 하고 본인의 전공인 문화예술계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여성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들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지난달 28일 “김건희씨가 수년 동안 코바나컨텐츠에서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으나,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연봉이 두 배로 급증했고, 수억원의 상여금을 수령했다”며 ‘뇌물성 후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김혜경씨가 2018년 경기도에서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며 “도지사의 배우자가 왜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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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완화 소득세법, 기재위 통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표결을 요청하자 재석 위원 14명 중 1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뤄지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은 제외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재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신설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시켰다.

  • 2021-11-30
  •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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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전국민 육아휴직제 추진…'아빠 3개월 휴직 할당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육아휴직제’ 시행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 아빠들을 지칭하는 ‘라떼파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된 복지국가에서는 ‘슈퍼우먼’도 ‘독박육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육아에 대한 공평한 참여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선진국을 선포한 2021년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의 삶은 어떻느냐. 2020년 출생아 100명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에 그쳤다”며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개 국가에서 신생아 100명당 여성은 118.2명, 남성은 43.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는 아이 한 명 탄생에 대해 그 사회와 정부의 책임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일터에서 많은 여성들이 ‘간병, 돌봄, 상담’과 같은 필수노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필수노동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보상 없는 필수노동인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며 “회사의 눈총과 턱없이 낮은 휴직급여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 오늘도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슈퍼우먼으로 살길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200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노동자는 단 2명이었다. 20년이 지났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숫자는 2만7400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은 별종, 더 나아가 희귀종이며,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직장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권’과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과 대체인력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저와 정의당은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해 육아휴직사용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심 후보가 추진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상한선 150만원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늘리고 하한선은 없앤다. 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직장에 복귀해서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 25% 제도 또한 폐지하고 소득 감소 기간에 제대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한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로 평등 육아를 실현하겠다”며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특징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즉각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전국민 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023년부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더블 돌봄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기업의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다”며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육아 정책 전환을 위해 복지체제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2021-11-30
  • 15:58:34
• [부고]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한정진씨 별세,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30일 오전, 인천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특실 501호, 발인 12월 2일 오전 6시 30분, 허남동 보좌관 010-5650-8740

  • 2021-11-30
  •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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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만, 주교황청 대사 경험 기록한 ‘엉클 죠의 바티칸 산책’ 출간 주교황청대사를 지낸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주교황청 한국대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담아 신간 '엉클 죠의 바티칸 산책'을 출간했다. 엉클 죠의 바티칸 산책은 이 사장이 주교황청 대사로 파견 받은 2018년부터 3년간의 임기동안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지낸 순간들이 기록돼있다. 엉클 죠는 이 사장이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뒤 8개월간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자로 있던 시절, 현지 신부들이 부르던 애칭이다. 세례명 요셉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들었다. 이 사장은 “주교황청 한국대사로 지낸 3년, 저에게는 큰 은총의 시간이었다. 모든 게 가톨릭의 심장, 바티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고, 순교의 도시이자 영원의 도시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역사의 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기자 출신으로 20여년간 언론계에 종사했다. 2004년 3월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했고, 2006년에는 2년간 홍보수석 및 홍보특별보좌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했다. 이후 3년간 국립목포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했다. 이명박(MB) 정부 2년 차 때인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노무현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2010년 국민참여당을 창당했다. 2012년 총선 땐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으나 후보 단일화 등으로 완주하지 못했다. 2012년 6월부터는 1년간 노무현재단 소속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에는 신학(가톨릭) 공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가다 2018년 주교황청 한국대사로 임명됐다.

  • 2021-11-30
  • 1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