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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특허출원 6년간 3배 '껑충'
카메라, 레이더 등 감지장치로 주행 상황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속도 조절 등 일부 운전기능을 자동화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에 출원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특허는 2013년 2021건에서 연평균 20%씩 늘어 2019년에는 5914건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0.7%), 미국(27.6%), 일본(20.8%), 한국(10.6%), 유럽(10.3%) 순으로 특허가 출원됐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일본이 38.4%로 가장 많았고 중국(16.5%), 유럽(15.9%), 한국(14.9%), 미국(11.8%) 순이다. 기업별로는 도요타, 현대, 혼다, 닛산 순으로 일본과 한국 완성차 업체의 출원이 많았고 보쉬, 덴소, 만도, 히타치 등 자동차 부품 업체가 뒤를 이었다. 우리 기업은 자동차 업체 외에 LG, 삼성 등 전자 업체의 출원이 늘고 있고 스트라드비젼, 팅크웨어와 같은 중소기업의 출원도 꾸준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ADAS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출원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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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전통시장] 시장 활성화 한다더니...예산은 쥐꼬리·관리는 중구난방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쥐꼬리만 한 예산 책정과 집행 부처가 제각각인 탓에 되레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지원이 소상공인 지원 범위 안에 포함돼 예산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에만 치중되면서 ‘전통시장 홀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 속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 중구난방인 집행 부서를 일원화하고 적합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필요성 크지만…'쥐꼬리 예산'에 발목 12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가까스로 버티던 전통시장이 비대면 전환에 뒤처지며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스마트 기술 이해도 및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디지털 전환을 제때 이루지 못한 탓이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 등이 최근 실시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25%를 웃도는 350여곳이 온라인에 개별 점포를 만들고도 정작 판로까지 개척한 곳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도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전통시장 500곳을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 결과 2020년부터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과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진행해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에 나설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달리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진행되는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총 2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련 예산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전국 전통시장이 1401곳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지원 규모다. 그나마 예산 규모가 큰 지원 사업들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에 그쳐 지원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형태나 스마트기술 이해도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소상공인이라는 한 범주로 포함돼 지원되다 보니 정책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만족도가 낮다. 소진공 관계자는 “전통시장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면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은 올해 공단의 중점 추진과제로,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전통시장 다룰 컨트롤타워가 없다”…전담부서 제각각에 실효성↓ 하지만 현장에선 정책 집행 부서를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일된 전통시장 지원책 및 부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정책과 현장 괴리감이 가장 큰 정책으로 꼽힌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스마트기술 또는 스마트오더)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기술 지원책이 담겨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비전통시장인 상점가 및 골목상권까지 지원 범주에 포함돼 전통시장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가운데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단순 설비 및 장비 도입 지원에 포함되는 스마트오더 기술 등을 기초 기술로 분류, 상인들의 단독 지원 신청을 막아 놓은 상태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하다. 스마트오더 기술 지원은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QR 및 앱·웹 기반 서비스로 나뉜다. 예컨대 전통시장 상점의 경우 대부분 매장 면적도 작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도가 낮아 키오스크나 스마트미러 등의 고급 기술보단 모바일을 통해 매장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마트오더 기술 등이 시장 디지털 전환에 더 효과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상가 신청 수는 계속 정체돼 있다. 사업 예산액은 2020년 100억5000만원, 2021년 220억원, 2022년 265억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지만 상가 신청 수는 지난 2년간 많아야 한 지역에 21곳 정도였다. 수도권을 벗어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다. 지난 2년간 강원, 충북, 울산, 전북, 전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별 전통시장·상점가 분포도에 비해 사업 지원 상가 수가 0곳이거나 많아야 10곳인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스마트오더 기술의 경우 단순 기초 기술로 이미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 등에서도 무료로 관련 사업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 올해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과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분류한 것”이라면서 “스마트오더 단독 활용만 불가할 뿐 다른 기초 스마트 기술과 함께 신청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선정돼도 관련 비용의 30%는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50~60대 고령층인 탓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다. 곽의택 한국소상공인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정부가 전통시장을 소상공인이라는 큰 범주 안에 묶어 지원책을 펼칠 경우 관련 정책 실효성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스마트 상가 지원 대상을 상점가와 전통시장으로 분류해 모집하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맞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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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수난시대] '제2벤처붐' 허울뿐···스타트업·벤처 인력난 가중 "사람이 없다"
#대전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인재 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180% 이상 기업 성장세를 이어가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지만, 채용 공고에 반응하는 지원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렵게 직원을 뽑아놔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그만두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대표는 “연봉 30% 인상에 추가 성과급까지 얹어 준다고 해도 다들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며 “개발직군뿐만 아니라 사무직조차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기 힘든 게 스타트업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에 위치한 콘텐츠 스타트업 B사는 최근 경력직 개발자 채용에 진땀을 빼고 있다. 4년 차 이상 시니어 개발자가 필요해 지난해 11월부터 모집 공고를 내걸었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채용이 성사되지 못했다. 어쩌다 운 좋게 지원자와 면접까지 진행돼 최종 입사 통보를 전달해도 더 좋은 조건의 대기업 이직 의사를 밝히며 거절하는 경우도 많았다. B사 대표는 “경력직 개발자들이 현재 이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난달부터는 내부 개발자 직원 추천제를 통해 입사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상의 보상금 지원 제도도 내걸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고용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력 채용을 위해 고액의 연봉, 스톡옵션, 무제한 휴가제 등 다양한 유인책도 꺼내 들었지만 불안정한 직업 안정성으로 취업 준비생과 경력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벤처·스타트업 만성 인력난...벤처 10곳 중 6곳 “직원 뽑기 쉽지 않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채용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상당수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공기업에 밀려 채용 시장에서 외면받았지만 코로나 여파로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서 시작하겠다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08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7만3000명 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20대 청년 고용 증가가 눈에 띈다.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50대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연속, 60세 이상은 2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한 것과 비등한 수치다. 취업 의지는 있지만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점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구직단념자의 경우 절반가량이 20·30세대였다. 반면 벤처 스타트업 상당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며 정보통신(ICT) 분야 기술인력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벤처기업 300곳과 취업준비생 8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300곳 중 63%는 SW분야 인력수급에 대해 ‘어려운 편’이라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19.7%, ‘어려운 편’이라는 답변은 43.3%였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51%는 채용한 SW 분야 인력의 이직과 퇴사가 ‘타직군 대비 많다’고 답했다.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SW기술 분야로는 응답 기업의 69%(복수응답)가 ‘빅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54%는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기업들은 SW 전공자의 경우에도 채용 후 기업 요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3개월 정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40.0%는 올해 채용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준비생 46.9%도 올해 채용환경이 전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민간기업은 대기업(37.6%), 유명 벤처기업(36.6%),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10.6%)기업, 중견기업(8.3%), 중소벤처기업(4.3%) 등의 순이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태부족...전문가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정부가 직접 나서야” 업계 및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스타트업 취업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직업 불안정성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인프라 및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집 직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해 기업 간 인재 유치 경쟁 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자금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경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구직자들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가 구직자와 일자리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나서 스타트업을 먼저 경험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이 아니라, 취업시장에서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정 기간 메워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계 인력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제2차 벤처붐이란 말이 무색하게 국가의 핵심 인재들은 불안정한 미래와 전망을 이유로 스타트업에 취업을 꺼리고 있다”며 “인재들이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두고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스톡옵션 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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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가뜩이나 힘든데...곡물 가격 급등에 중기·소상공인 '삼중고'
“코로나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어요. 밀가루 가격이 70% 이상 올랐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서울 동작구 인근에서 40년째 빵집을 운영해 온 사장 윤모(66)씨가 한 말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밀가룻값이 30% 이상 오르더니 올해는 40% 가까이 올라 4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밀가루 가격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달걀이나 밀, 식용유 가격까지 말도 안 되게 올라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급등한 물가를 소비자 단가에 반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윤 씨는 “우리 같이 소규모 동네 빵집에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손님들이 단번에 알아보고 다들 프랜차이즈로 발길을 돌려버린다”면서 “가뜩이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손님도 계속 줄고 있는데, 가격까지 올려버리면 오던 손님도 뚝 떨어질 판”이라고 했다. 치솟는 곡물가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회복은 더디기만 한데 최근 육류, 채소를 넘어 곡물 가격까지 급등해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여파로 곡물가격 인상이 당분간 지속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과·제빵업계가 곡물가격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과 함께 빵 제조 과정에서 주요 식자재로 분류되는 호두, 건포도, 버터, 식용유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다. 경기도 양주에서 제과·제빵 중소 제조업을 운영 중인 이모(62세)씨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밀가루 공장까지 확보하고 있어 가격 인상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재기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빵 제조에 들어가는 밀가루 가격이 올해 20kg당 4만원에서 더 치솟을 거란 얘기가 나오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밀가루 가격 상승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며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다. 지난달 수입 밀 t당 가격은 402달러로, 밀 수입단가가 400달러를 돌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t당 가격은 전월보다 8.8% 급등한 것이자 2008년 12월(406달러)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1년 전 동월과 비교하면 41.4%,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보다는 54.3% 각각 상승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국제 물류난으로 밀가루 등 곡물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을 수입하고 있다. 부산에서 마라탕 집을 운영하는 김모(33)씨는 “우크라이나 해바라기유가 유통이 안 돼서 최근 콩기름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곡물가가 오르며 콩기름 가격도 3만원 이상 급증했다”며 “업자 말로는 앞으로 8만원까지 인상될 걸 감안하라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할수록 적자인 구조라 영업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213개 식품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식품제조 중소기업 82.6%가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 중 37.6%는 매우악화, 45.1%는 다소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이로인해 응답기업 73.7%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 중 26.3%는 20% 이상 감소, 23.9%는 20%미만에서 10% 이상, 23.5%는 10%미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원재료가격은 전년 대비 ‘10%이상 20%미만’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곳 중 1곳 이상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제품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원가 증가분보다 적게 인상하거나 계획이 없는 기업이 73.2%로 조사됐다. 이 중 ‘당장계획 없으나 단가급등 지속 시 인상고려’는 35.7%, ‘원가 증가분보다 적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 23.9%, ‘특별한 인상 계획이 없다’는 13.6%다. 인상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사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58.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납품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24.1%) △경영 여건상 감내 가능(1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수입곡물 수급전망에 대해서는 71.4%가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국산곡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곡물로 교체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국산 원재료 가격이 높아 교체가 어려움(58.7%)’이 꼽혔다. 이외 ‘대량납품 불가 등 수급문제(22.8%)’, ‘원료 원산지·배합 변경 시 품질유지 어려움(10.9%)’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전체의 49.8%가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확대를 꼽았다. 이어 △조기공매 등 비축물량 방출 통한 시장안정(47.9%) △TRQ물량 확대 등 고정운용 및 비축량 확대(40.4%)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치솟는 원재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식품제조업체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요건 완화 및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식품중소제조기업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TRQ물량 확대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입 밀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가 식용 158.5, 사료용 163.1로 전 분기 대비 10.4%, 13.6%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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