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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억 횡령' KB저축은행 직원 구속..."도주 우려" 회삿돈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은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기업금융을 담당하던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업 대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을 꾸미는 수법으로 가로챈 횡령금의 90%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다른 공범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회사 측 수사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당초 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포착한 횡령액 30억원보다 액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22일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2022-06-08
  • 0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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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아비 배심원들 ②] 참여재판 '철회'하는 피고인들...판·검사 입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피고인들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판사와 검사도 국민참여재판보다 일반 공판을 더 선호하는 현실이다.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는 이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피고인 2명 중 1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 44.8%, 2010년 42.8%, 2011년 36.0%, 2012년 41.1%, 2013년 41.9%, 2014년 38.1%, 2015년 41.3%, 2016년 41.8%, 2017년 38.3%, 2018년 41.8%, 2019년 42.1%, 2020년 49.9% 등을 기록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수 있고, 신청했더라도 자유로운 철회가 인정된다. 피고인들로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고 있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유무죄가 크게 달라지거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참여재판이 지방법원 본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법원 지원사건의 특정 재판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법원 지원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된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본원 합의부에서 통상재판으로 피고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제도설계를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재판부를 피해가는 것이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인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나라 시민참여 재판제도와 다른 우리나라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청 철회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 같은 신청 철회 요인들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배심원 평결, 권고적 효력에 불과" 검사들은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이에 따른 1심 결론에 대체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참여재판 항소율은 평균 80.8%로, 다른 1심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 항소율 62.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검사 항소율은 1심 지방법원 본원 형사합의 사건 항소율 28.6%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48.9%에 이른다. 검사들은 국민참여재판에 힘이 실리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배심원 평결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현 제도상으로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며 "권고 이상으로,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효력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제도상 바꿀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참여재판 실효성 높이는 방안은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6월 국민참여재판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일부 사건에 한해 필수적 대상 사건 도입 △지방법원 지원으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효력 강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필수적 대상 사건 도입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피고인 신청'으로만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피고인 선택 없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를 대상으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예외만 지정해 국민참여재판 시행 비율을 높였다. 지방법원 지원으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법원 확대는 법원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제2항 취지에 반한다"며 "이로 인해 소위 '재판부 쇼핑(지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과 같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법원이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에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도록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이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처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가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도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면 소중한 시간을 단지 권고를 위해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참여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까지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헌법 제27조 제1항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업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2022-06-07
  •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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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아비 배심원들 ①] 국민참여재판 무용론...해법 고민하는 대법원 "양육비가 해결된 게 720여 건, 신상이 공개된 뒤에 해결된 경우가 220여 건 등 총 1000여 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제가 한 행위로 많은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후회가 없다." -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 대표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7명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배심원 평결이 뒤집힌 건 비단 구 대표 사건만이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약 30%는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배심원 평결 항소심 파기율 약 30%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달 14일 접수를 마친 뒤 이달 말 협상대상자를 확정해 7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문제의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항소심이 1심의 만장일치 평의 결과와 그에 부합하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대법원은 "판결 법리를 재검토해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을 존중할 방안을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도14065)에 따르면,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돼 무죄가 난 경우라면 항소심 재판부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일치된 1심 판결 10건 중 3건은 뒤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된 비율은 93.5%이지만, 항소심 단계에서의 배심원 평결과 일치된 1심 판결 파기율이 29.5%에 달했다. 배심제를 오래 연구한 한 변호사는 "사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평결이 나왔으면 항소심에서 명확한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안 건드리는 게 맞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데 법관들은 진실을 더 잘 알고 능력도 더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활성화'와 멀어지는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는 우리 사법이 나아갈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활성화와는 반대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05건, 2017년 295건, 2018년 180건, 2019년 175건, 2020년 96건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2016년 이후 실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우리 법원이 법리 판단을 떠나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원칙 사이의 간극을 좁히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법원 판사는 "배심 재판의 최대 장점은 법관 독재를 배제하고 사법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재판부가 다른 재판과 똑같이 진행하니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법 판사 출신 김유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국민의 뜻을 따르자는 것이기 때문에 평결에 대해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배심원들이 법리에는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법리 위주로 봐야 한다. 2심이 사실인정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조언했다.

  • 2022-06-07
  •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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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음주운전, 1명 사망...'윤창호법 위헌'에 대법원, 사건 첫 파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1월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쳤다. 해당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세 번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A씨는 모두 거절했으며 이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의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저지른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측정 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최근에는 측정 거부에 대한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A씨 구속기한 만료를 엿새 앞두고 선고기일을 연 뒤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앞으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측정거부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 2022-06-02
  •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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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수도권 '청약 불패' 옛말…올들어 미분양 두 배 늘었다 外 ◆ 수도권 '청약 불패' 옛말…올들어 미분양 두 배 늘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거래침체 등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운데다 고분양가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7%(49가구) 증가한 297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25가구에서 5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서울 신규 분양시장도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47가구에서 360가구로 6.6배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95가구가 강북구에서 나왔으며, 이어 동대문구(95가구), 강동구(36가구), 구로구(29가구) 순이었다. ◆ 서울 대형 아파트값 평균 27억원…강남권은 30억원 돌파 초읽기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27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강남권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0억원까지 근접했다. 서울의 ‘대형’, ‘강남’ 공식이 성립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서울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7억1463만원을 기록했다. 4월보다 1756만원 올랐고, 지난해 말 대비 1억3439억원이나 상승한 가격 수준이다.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7억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강남이 주도하고 있었다. 강남권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월 29억3931만원으로 집계, 4월보다 1815만원 상승했다. ◆ 은행권 예적금 금리 줄상향... '역머니무브' 더 빨라진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연 최대 3%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도 등장했다. 최근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안전한 투자처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31일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34가지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적금 상품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0.25%포인트에서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고, 신한은행도 전날 정기예금, 적립식예금 상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상향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간 영향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예금)금리 평균은 연 1.74%에서 1.87%로 0.13%포인트 상승했다. ◆ 尹대통령 '지선 D-1' 부산행...엑스포 유치‧지역발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 계기로 부산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총력 지원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서 개최된 바다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해양 수도인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부산항이 세계적인 초대형 메가포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30 부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며 "박람회 예정 부지로 활용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22-05-31
  • 2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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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원숭이두창 '관심' 경보 발령...'법정감염병' 지정도 추진 질병관리청이 해외에서 환자 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추진한다. 31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과 이날 오후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발령 예정일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8일이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적용 중이다.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 발령하는 조치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등이 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우 '심각'에 해당한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질병 자체의 영향력은 낮다고 보면서도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도 추진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은 2급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환자감시,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행정적으로 고시개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원숭이두창을 질병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정해 선제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날 현재 원숭이두창은 31개국에서 473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의심 사례는 136건이 보고됐다. 아직 국내 확진 사례는 없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은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2-05-31
  •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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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항공정책 정상화 되나...이르면 7월 운항제한 해제 이르면 7월 국제선 항공 정책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될 방침이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운항통제시간(커퓨)을 해제하는 등의 항공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항 제한시간은 오후 8시~오전 5시까지다. 커퓨가 해제되면 국제선 운항 시간이 늘어나고,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국제선 운항 단계적 회복 방안을 발표하며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 시기부터 항공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방역조치 완화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토부는 항공 정책 정상화 계획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

  • 2022-05-31
  • 2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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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오후 6시 전국 1만3103명 확진…전날보다 1524명↓ 31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1만310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만310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1만4627명보다 1524명,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 2만158명보다는 7055명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기 3013명, 서울 2190명, 인천 406명 등 수도권이 5609명으로 전체의 42.8%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7494명(57.2%)이 나왔다. 경북 1250명, 강원 784명, 경남 763명, 대구 760명, 충남 660명, 전북 532명, 전남 510명, 부산 467명, 울산 462명, 광주 431명, 대전 343명, 충북 279명, 제주 236명, 세종 17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6월 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 2022-05-31
  •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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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이틀간 263만곳에 약 16조 지급...지급률 81.4%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323만개사 중 263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63만개사에 지급됐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1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까지 합하면 총 271만개사가 신청한 것이다. 이 중 263만개사가 총 16조2490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급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오류가 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고, 전날은 '짝수'였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 2022-05-31
  •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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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날씨] 선거날 전국 맑은 초여름 날씨...최고기온 30도 안팎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1일 새벽부터 아침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에는 가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17도, 최고기온 23~28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3도 △강릉 21도 △대전 15도 △청주 17도 △대구 17도 △광주 17도 △전주 16도 △부산 19도 △제주 18도 △울릉도·독도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9도 △강릉 30도 △대전 31도 △청주 31도 △대구 32도 △광주 32도 △전주 30도 △부산 26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 2022-05-31
  • 2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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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본격 '조용한 내조'하나...코바나컨텐츠 대표직 사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미술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31일 코바나컨텐츠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지난 2009년 코바나컨텐츠 설립과 함께 사내이사 겸 대표에 취임한 지 13년 만이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마크 로스코 등 여러 전시회를 기획해왔다.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를 통한 영리사업을 중단하고 기존의 기조대로 ‘조용한 내조’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허위 이력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공식 행보를 자제해온 김 여사는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비공개 외부 활동을 늘려왔다. 김 여사는 지난달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환경·동물보호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다. 이어 같은 달 30일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소규모 유기견 후원행사에 등장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비공개로 찾고 대한불교 천태종 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하는 등 종교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또 이달 21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참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직제를 폐지한 가운데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앞으로 활동할 때 보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2022-05-31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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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축소 신고" vs "일감 몰아주기"...경기지사 선거 고발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이 상대 후보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맞받아쳤다. 31일 김은혜 후보 캠프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며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가 기재부장관 재직 시절 2억5000만원 상당의 기재부 명절 선물세트를 자신의 측근 기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 홍종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세금 2억5000만원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몰아준 것은 이재명의 소고기 법카 횡령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며 "일반 기업인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공정위로부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을 사안으로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지역 일꾼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든다"며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제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잘못과 과오를 덮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의 이날 고발은 김동연 후보 캠프에서 지난 26일 김은혜 후보에게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다봉빌딩의 가액을 약 15억원 축소해 신고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음날인 26일 김동연 후보 캠프 측은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2022-05-31
  • 1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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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남매 소송'서 잇단 패소...대법 "회계장부 보여줘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정 부회장 여동생 정은미씨가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PMC는 종로학원이 학원 사업을 매각한 뒤 이름을 변경한 회사로,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이 지분 73%가량을, 정씨가 지분 17%가량을 가지고 있다. 정씨는 2016년 11월 정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했다며 서울PMC에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등사는 하지 못했다. 정 부회장을 포함한 회사 측이 정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정씨는 법원에 회계 장부 등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 패소로 판결했다. 경영진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에는 그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추상적 의혹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합리적 의심'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줘 주주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된다고 봤다. 이는 주주가 회사 업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권을 부여한 상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정 부회장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낸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지난달 동생들 손을 들어줬다. 정 부회장이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10억원 가운데 2억원 정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 2022-05-31
  • 1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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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봉욱·구본선·이영주 등 거론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선정을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법관 인선인데,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후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3배수로 추천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되는데, 김 대법관 후임 인선은 윤석열 정부 대법관 지명 성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대법원에 입성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불린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57·19기)과 구본선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23기)이 물망에 오른다. 여성으로는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인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55·22기)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관 14명 중 최소한 한 명은 검사 출신이어야 판례를 만들거나 법리를 변경할 때 수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과거엔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으로 선정하는 관례도 있었지만, 2012년 안대희 전 대법관과 2015년 박상옥 전 대법관 임명 이후로 명맥이 끊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가운데, 대법관까지 지명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으로 인사검증 실무까지 현직 검사가 맡게 되면서 검찰권 비대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관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판례로서 리딩(leading)하는 분들인데 판사 출신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나아가서 변호사로서만 천착했던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 등 대법관이 다양화돼야 제대로 된 토론이 나오고 그런 배경에서 판례와 법리가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잠시 몸담았던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56·19기)와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친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52·25기) 등이 거론된다. 정통 법관 가운데에서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8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19기)과 서울고법 판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력을 갖춘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60·17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 2022-05-30
  • 14: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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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로톡 변호사' 28명 2차 징계 개시 청구...1차 25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서 지난 5월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광고규정 제5조 2항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소개하는 자(개인·법인 등)에 참여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사실상 '온라인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봤다. 또 제5조 제2항 2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의 상호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6일 1호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2호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협은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가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합헌·위헌 사항 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상수 부협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2022-05-30
  • 12: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