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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장관, 구자열 회장 만나 "무역 적자 우려...업계 채산성 주목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무역수지 적자와 산업계 채산성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27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구 회장과 면담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기업, 경제단체 등과 릴레이 미팅을 진행 중이며 경제단체로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이후 두 번째로 무역협회를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공급망 교란과 물류 차질 해소방안,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무역 혁신을 주도할 청년 무역인 양성, 서비스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다. 한국은 지난 3월과 4월에 연달아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도 48억2700만 달러 적자(통관 기준 잠정치)로 집계됐다. 이 장관은 “지금 수출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수입 물가도 올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며 “무역 업계에서 수출하는 데 조금이라도 애로가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력으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전해주시면 그걸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제조업 채산성은 83으로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하회했다. 구 회장은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 무역협회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무역이 많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무역·통상과 공급망 이슈 관련 민관을 대표하는 최고 파트너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면담 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해 공급망 영향 분석현황을 점검하고 분석센터 연구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센터는 산업부·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심이 돼 약 30개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 수집, 이슈·품목 분석을 진행해 국가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 경보시스템과 종합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2-05-27
  •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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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외식 비용 1인당 6만1269원...전년 대비 9117원↑ 외식 시 한우 고기 1인당 지출 비용이 전년 대비 9117원 증가한 6만126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고기 구입 장소로는 대형할인마트 정육코너가 가장 많았다. 2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일반소비자 3000명, 한우 소매판매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들은 최근 대부분의 육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여파로 육류 구입 시 ‘가격’ 요인 중요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원산지, 등급, 안전성 등 제품 신뢰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중요도도 증가했다. 한우 고기 구입 장소는 대형할인점 정육코너가 37.2%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인터넷·TV홈쇼핑을 통한 구입은 전년 대비 1.7%P 오른 6.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 시 한우 고기 1인당 지출 비용은 전년 대비 9117원 증가한 6만1269원으로 조사됐다. 한우 고기 외식 섭취량은 전년 대비 13g 증가한 333.6g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은 “이는 최근 한우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며 “‘안전한 식품구매형’과 ‘식품구매 고관여형’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한우 고기 평균 섭취량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안전한 식품구매형은 60대 고연령층에 성인자녀를 둔 고소득층이 주요 특성이며 식품구매 고관여형은 2인 가구와 초중등자녀를 둔 중간소득 수준의 40~50대 여성이 주요 특성이다. 올해 유통업계 한우 고기 구입량 전망 조사 결과 ‘비슷할 것’ 46.5%, ‘증가할 것’ 25%, ‘감소할 것’ 28.5%로 응답했다. 식육판매점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일반 음식점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우자조금은 "쇠고기별 특성(맛, 안정성 등)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매년 한우 고기가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2020년에 감소한 수치를 올해에 대부분 회복한 것"이라고 전했다.

  • 2022-05-27
  • 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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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플러스] 가스공사, 상생 행보…"중소기업과 함께 걷는다" 한국가스공사가 2022 세계가스총회(WGC)에서 17개 중소협력사가 참가하는 '동반성장관'을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지향해온 한국가스공사가 '세계가스총회(WGC)'에서도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간다. 가스공사(KOGAS)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2022 세계가스총회에서 17개 중소협력사가 참가하는 ‘동반성장관’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세계가스총회는 국제가스연맹이 3년마다 주최하는 세계 최대 가스 관련 행사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에너지 기업 350개가 참가한다. 가스공사는 이번 총회에서 동반성장관을 활용해 국내 우수 협력 중소기업 기술력을 소개하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 나섰다. 2015년 프랑스 파리 총회 동반성장관에서는 중소기업 7곳, 2018년 워싱턴 총회 땐 8곳이 각각 참여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17곳이 참여해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매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화상 상담회 개최, 영문인증서 발급, 해외 벤더 등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동 지역 제품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어도 인지도가 낮아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을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 협력사 30곳이 91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1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동반성장 대상'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 기간에도 지역사회와 중소 협력사, 소상공인 등을 돕고자 18개 과제로 구성된 2905억원 규모의 'KOGAS 상생협력 패키지'를 시행했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이 가스설비 주요 기자재를 개발하면 신뢰성을 검증해주는 현장실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2022년 중소 협력사 기술개발 동반성장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외 수소산업 정책·시장 동향 △가스공사 수소사업 전략·추진 방향 △수소 기자재 기술 현황 △중소기업 대상 수소 기자재 국산화 지원 사업 개요와 가스공사 계약 제도 등을 공유했다. 가스공사는 액체수소·수소가스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 제품 실증 협력과 특허·인증 획득 지원, 동방성장펀드 우선 대부, 구매,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반성장과 상생 경영을 위한 가스공사 경영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공기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2-05-27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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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물가안정 위해 비축 명태 최대 500톤 방출 정부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축 명태 500톤을 방출한다. 26일 해양수산부는 6월 3일까지 9일간 정부 비축 명태를 최대 500톤 방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태 방출은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일반인들이 직접 명태를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명태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부터 시작된 비수기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판매처의 소비자 가격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고점을 찍었던 4월에 고가로 확보한 물량이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명태 방출로 소비자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태 원물 공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국내에 반입된 명태 원물은 약 4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많은 상황이다. 해수부는 원물 재고량은 지난 5개년 평균 원물 소비량을 감안할 때 올해 11월 중순까지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동태탕 등 재료로 쓰이는 중간 크기의 명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방출 기간 동안 현장 수요와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국과 러시아 합작 조업 물량은 국내에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며 원양선사, 유통업계, 연구 기관 등과 국내외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생할인 행사, 업계 지원 등 대응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2022-05-26
  •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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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상담소] '수능 가늠자' 6월 모의평가...결과는 이렇게 활용 교육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아주경제는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 소장과 함께 진학·진로 문제와 대학 입시, 정책 등 교육 관련 이슈를 하나씩 짚어본다. <편집자주> Q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 9일 실시하는 수능 모의평가를 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이번 수능 모의평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번 수능 모의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6월 9일에 시행하는 수능 모의평가(이하 6월 모의평가)의 목적을 ‘2023학년도 수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과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그리고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적응 기회 제공 및 수험 대비 방법 제시하는 것’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6월 모의평가는 11월 17일에 실시될 2023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생들의 학력 수준을 미리 파악하여 적정 난이도를 조정하는 출제로서의 목적과 이를 통해 수능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험생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적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행 목적보다도 실제 수능시험에서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수능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가늠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특히 6월 모의평가는 고3 수험생만 응시했던 3월 24일과 4월 13일에 시행한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3월과 4월에 시행된 학력평가는 고3 수험생 중에서 자신의 성적 위치만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6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시험처럼 졸업생 등도 함께 응시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자신의 성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생은 6월 모의평가를 수능시험 대비 중간 점검의 기회로 삼고, 11월 수능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도약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월 모의평가를 통해 학생이 얻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조하여 11월 17일 수능시험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첫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잣대로 활용하자. 6월 모의평가는 졸업생까지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는 첫 모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6월 모의평가를 통해 학생의 영역/과목별 성적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 파악은 11월 수능시험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영역/과목별 성적 위치를 통해 앞으로 어느 영역을, 어느 단원을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비록 6월 모의평가에서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나름의 의미를 찾은 셈이 됩니다. 한편,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변경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희망 대학의 수능시험 반영 방법과 가산점 부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했으면 합니다. 특히 수학 영역의 경우 2022학년도 수능시험은 물론 지난 3월과 4월 학력평가에서 미적분 응시자가 성적이 더 높았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여 응시했다면 미적분으로의 변경은 절대 고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과 특성상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 더 수준이 높아 대비가 훨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의 변경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선택 범위에 두고 있는 과목들의 6월 모의평가 문제들을 실전처럼 풀어보는 등 보다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다음 변경했으면 합니다. 어느 과목이 성적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만 믿고 과목을 변경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둘째, 수능시험 적응 기회로 활용하자. 6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교시별 시험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까지 모든 일정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영역/과목별 출제 방향과 출제 범위, 시험 감독, 채점 방식 등도 수능시험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에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시험 적응 훈련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월 모의평가를 매 교시별 시간 안배와 문제 해결력을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실제 수능시험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응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챙기는 기회로 삼길 권합니다. 셋째, 영역/과목별 성적 향상의 기준점으로 삼자. 3월과 4월 치른 학력평가를 통해 영역/과목별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목표 성적도 어느 정도 잡았을 것입니다(이때 기준은 표준점수나 등급보다 백분위로 삼는 것이 좋음). 그런데 지금 잡고 있는 목표 성적이 졸업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력평가의 결과로 잡은 것이어서 단순 기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얻은 영역/과목별 성적은 실현 가능한 목표 성적을 세우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11월 17일 수능시험에서의 영역별 성적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추어 월별 학습 계획과 성적 향상 지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부분을 찾는 계기로 삼자. 6월 모의평가는 지금까지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찾는 데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지금껏 집중적으로 준비해 왔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찾아 대비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대비해왔던 영역/과목과 단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평가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준비해 온 영어 영역의 빈칸 추론 부분에서 틀렸다면 이에 대한 그 동안의 학습 방법 등을 다시 점검해 보고 집중해서 보강해야 합니다. 그 동안 공부했던 특정 영역이나 각 영역/과목별 세부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대비함으로써 향후 성적 향상의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한 번 틀린 문항은 다시 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념 이해부터 재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6월 9일 실시하는 수능 모의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최선을 다하길 당부드립니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 소장 유성룡 입시분석가 현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현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 전 SK컴즈 이투스 입시정보실장 전 메가스터디 입시정보실장 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컨설팅 팀장

  • 2022-05-26
  •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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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추경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로 확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농가에 대한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에 있는 도드람엘피시에서 돼지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예산을 기존 3550억원에 1조1450억원을 더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료용 밀·옥수수 대체를 위한 겉보리·밀기울 할당물량 증량, 식품·농식품 부산물 사료 자원화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방역 완화에 따른 외식 소비 증가, 5월 가정의 달 수요를 기대한 대형마트 재고 확보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관련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사육과 도축 마릿수가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중장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4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625만마리에서 올해 629만마리로 0.6% 늘었다. 현장에서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2020년 동기 대비 26.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5.2% 오른 ㎏당 604.9원을 기록했다. 정 장관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중단 조치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에 이어 사료 가격까지 연쇄적인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2022-05-25
  •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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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곡물 시장 불안정 지속...농식품부, 중장기 대응 TF 운영 정부가 최근 국제곡물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최근 인도 밀 수출 금지 등 국제곡물 시장 동향과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내 관련 업계·협회, 제당업체·곡물 공급상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3월 농식품부는 사료·식품업체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에 이어 4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 물량 증량 등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또한, 국내 소비자,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밀가루 가격안정 사업, 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식품외식 종합자금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전담반(TF)’과 ‘식량공급망 위기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식용 밀은 10월 하순, 채유용 대두는 12월 중순, 사료용 옥수수는 10월 중순 사용물량까지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곡물 계약, 국내 도입 등 원료 수급에 아직까지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밀 수출을 금지한 인도는 전 세계 밀 수출 비중이 4% 수준으로 국내 밀 재고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수급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제 곡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밀가루, 사료, 대두유 및 전분당 등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인도는 밀 뿐만 아니라 설탕 수출 물량 상한제도 시행 중이다. 한국 설탕 소비량 129만2000톤 중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0.4%(500톤) 수준에 그친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국제곡물 시장 불안요소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물가 부담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5-25
  •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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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년에 해수면 최대 1m 증가...정부, 기후변화 시나리오 만든다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대응방안 연구에 나섰다. 해수부는 2100년까지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25일 해양수산부는 해양 온난화·산성화, 해수면 상승 등 한국 인근 해역에서 나타나는 해양 기후변화 양상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해양은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열의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충 지대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온 상승 가속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에 따라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면 상승도 심화해 태풍 등 기후재해 강도도 강화됨에 따라 연안 침식·침수, 월파 등 연안 재해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미 최근 50년간(1971~2020년) 한국 연근해 표층 수온은 약 1.05℃, 전 지구 표층 수온은 약 0.52℃ 상승했다. IPCC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없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2100년까지 세계 해수면은 최대 1m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연안에서는 1980년 이후 명태, 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 어획량이 감소한 반면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 난류성 어종 어획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아열대성 어종까지 출현하며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입피해와 수산질병 위험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해수부는 2026년까지 147억원을 투입해 서울대를 중심으로 부경대, 전남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한국 인근 해역의 해수온, 산성도 등 여러 기후요소들을 5km×5km 격자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예측해 2100년까지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정책수요자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될 예정이다. 해수면 상승과 연안 재해, 해수온 상승과 수산자원 변동 등 연안지역 거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해양수산업계의 경제 활동과 관련있는 정보가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 연구 결과물은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활용 가이드가 발간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지역과 인근 해역에 대해 시설물 입지, 수산업 적격지 판단 등에 있어 정책결정자와 산업계의 더 정확하고 세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5-25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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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 변동성 커지자 환변동보험 수요 급증...가입액 6000억원↑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환변동보험 가입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하며 올해 누적 무보 환변동보험 가입액이 작년 하반기 가입액인 5200억원을 넘어 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외화로 무역거래를 하는 국내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외화현금흐름의 환율을 가입시점에 미리 고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보험제도다. 무보는 “원/달러 환율이 한때 1291원을 돌파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의 선물환 거래가 여의치 않은 중소 수출기업도 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변동보험은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선물환 상품과 달리 담보가 필요 없고 최소금액 제한 없이 일반 수출거래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환율을 고정할 수 있다. 통화는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 유로화, 위안화도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6개월 기준 0.02~0.035% 수준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지자체에서도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무보 관계자는 “환율 급등기에 고점을 예측해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수출 초보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를 투기수단이 아닌,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보는 오는 30일 ‘온라인 외환포럼’을 개최하고 환변동보험 우수 이용 기업 분석, 올해 하반기 환율 전망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2-05-25
  • 1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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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상 대신 SMP 손본 정부...'적자' 한전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대신 전력도매가격(SMP) 제한에 나선다. 이번 조치가 한전 적자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전력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는 한전이 각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가격인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발전사들로부터 SMP를 기준으로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지난달 SMP는 연료비 폭등세에 따라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선을 돌파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SMP 상한을 적용하는 안을 꺼냈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 평균 SMP의 1.25배 수준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 정산금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정산금 증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으로 생산자보다 소비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SMP 추이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라고 말했다. 전력 업계는 이번 조치 효과를 두고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 업계는 그동안 SMP 조정이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해 1분기부터 영업손실 7조7869억원을 기록하며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이다. 지난 3월 한전은 전기요금과 관련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에 최대 인상 폭인 3.0원/ kWh 인상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정부가 물가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력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전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들에는 이번 조치 여파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발전 공기업의 경우 이미 정산 조정 계수를 적용 받아 차감된 금액으로 전기를 판매해왔다”며 “민간 발전사들에게 지불하는 SMP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한전이 사들이는 전력량 중 민간사업자가 포함된 기타 비율은 약 39%로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다. 이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전 적자 해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SMP가 오르면서 민간 발전사들 중에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상한제가 도입되면 발전공기업들은 한전 적자 여부를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2-05-24
  •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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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만9500원....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8개월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3500원(여름·겨울 합계)부터 4인 이상 세대 20만95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등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을 위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 편성하고 지급 대상도 118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2022-05-24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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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전 연료값 폭등에 특단 조치...SMP 상한제 도입 정부가 최근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자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SMP에 한시적 상한제를 도입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 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행정예고는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가격인 SMP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SMP는 해당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난 20일 기준 유가는 배럴당 108.07달러로 지난해 대비 56%, 2020년 대비 156% 상승했다. SMP 기준 연료로 가장 많이 선정되는 LNG는 열량단위당 21.93달러로 2020년 대비 398% 급등했다. 유연탄 역시 2020년 대비 622% 오른 톤당 436.07달러에 거래됐다. 발전 연료가 급등하자 SMP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4월 SMP는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로 ㎾h당 200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한전이 부담하는 발전사업자들 정산금 상승세로 이어져 결국 전기요금으로 회수될 때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가격이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였다”며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국내 SMP가 상승해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며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0일간이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22-05-24
  •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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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장관, 밀가루·식용유 수급 점검..."민생 안정이 최우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로 밀가루·식용유 업계를 만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청취했다. 23일 농식품부는 정 장관이 인천 대한제분 공장과 사조대림 대두유 공장을 방문해 밀가루·식용유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식품·외식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장관·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이사, 김상훈 사조대림 총괄사장, 김대원 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 정해균 한국외식중앙회 상임부회장 등 식품·외식 업계가 참석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제 상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중단 조치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높아진 물류 비용, 세계적 공급망 위기는 특히 민생에 직결되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밀 도입과 밀가루 수급 상황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업계 부담은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올해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자급률 제고 △기초식량 비축 물량 확대 △곡물 전용 비축시설 신규 설치 △밀가루를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등을 제안했다. 대두유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 가격 인상으로 업계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5%인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에 물리는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 장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 물가 상승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외식업계 경영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단 발굴에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식용유 대란이 가격 상승을 우려한 가수요가 일부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데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재개하는 등) 당분간 가격이 추가로 상승한 요인이 없다"며 "정부가 추경 등으로 부담을 흡수하면 곧 완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5-23
  • 17:36:10
•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어업정책과장 김성원 ▷어촌양식정책과장 서진희

  • 2022-05-23
  •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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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격보장제 허용해달라" 한우협회 '몽니' 도마 위 전국한우협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한우 최저가격보장제를 요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한우협회가 시장 형평성을 해치는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한우협회는 최근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 후 임기 내 실현해 달라고 밝혔다. 7대 요구사항에는 △한우 최저가격보장제 △사료가격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 △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경축순환 활성화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 △청년농부 최저임금보장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최저가격보장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우협회가 주장하는 한우 최저가격보장제는 한우 도매시장 가격이 재생산 가능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우협회는 기금액을 도 20%, 시·군지자체 30%, 농가 50% 비율로 구성하며, 2032년까지 연 40억원씩 총 400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식량안보와 탄소중립형 재생농업을 실현하고, 지방소멸 해결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한우 산업뿐이다”라며 한우 최저가격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장 형평성과 예산 규모, 수급 조절 등을 고려하면 한우 최저가격보장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전국 15개 시·군 지자체가 시행 중인 한우를 포함한 농축산물 최저가격안정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가 다른 탓에 집행액, 기금액 등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며 지원 대상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최저가격보장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관련 개정안은 대부분 계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개정안 주요 골자는 국가 예산으로 지자체에 최저가격보장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급 조절,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세금을 투입해 특정 생산물에 대해 가격을 보전하는 것은 납세자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인 사회 자본 시스템상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 등 특정 품목만 고려할 수도 없고 농업이나 산업 전반 통틀어서 가격 보장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며 “아직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검토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2022-05-23
  • 13: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