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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청약 불패' 옛말…올들어 미분양 두 배 늘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거래침체 등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운데다 고분양가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7%(49가구) 증가한 297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25가구에서 5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서울 신규 분양시장도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47가구에서 360가구로 6.6배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95가구가 강북구에서 나왔으며, 이어 동대문구(95가구), 강동구(36가구), 구로구(29가구) 순이었다. 가장 최근 공급한 민간임대 아파트 '은평 디에트르 더 퍼스트'도 미계약이 속출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60대 1의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지만, 지난 10~12일 진행된 정당계약 결과 전체 공급물량 452가구 중 255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았다. 5억~7억원대의 임대보증금과 함께 최장 10년 거주 후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분양전환권 가격을 해당 시점에 맞추기로 해 가격에 부담감을 느낀 미계약자가 속출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월 1030가구에서 지난 4월 2146가구로 108%나 증가했다. 지난해(1390가구)와 올해 4월 미분양 물량을 비교했을 때도 54.4%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안성시가 1045가구를 기록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지난 3월 청약을 진행한 '안성 그랑루체' 6개 주택형(일반공급 788가구) 중 4개 주택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분양한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에듀파크'에서도 416가구 모집에 182명이 청약을 접수하는 등 미분양 사례가 이어진 탓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추세적으로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확실히 지난해보다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고 미분양 사례는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다 분양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가 (미분양) 증가 추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함 실장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정부의 여신 규제 등 금융 문제가 발생한 데다 시장의 고가 피로감도 상당히 높아져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향후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더 높아진다면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현재 소비자가 가장 민감한 부분은 분양가"라면서 "올해 서울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강북구는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자치구라는 점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2022-05-31
  •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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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코플랜트 '폐어망 재활용 생태계' 조성 앞장... 넷스파·심센터와 협약 SK에코플랜트는 30일 서울 종로구 수송사옥에서 폐어망 재활용 소셜벤처 넷스파와 재단법인 심센터와 함께 '폐어망 재활용 사업' 지원 협력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정택수 넷스파 대표, 도현명 심센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폐어망 수거와 운반 시스템 구축 비용을 매년 넷스파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재료로 넷스파는 폐어망을 의류용 장섬유, 자동차 및 전자기 부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재생 나일론으로 재활용하며, 심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주는 비정부기구(NGO)로서 넷스파의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다. 회사는 "폐어망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고용을 창출할 뿐 아니라, 넷스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심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SV) 창출의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스파는 해양폐기물의 약 45%를 차지하며 해양 오염과 바다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폐어망을 수거해 세척한 뒤 재생 나일론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확보한 소셜 벤처 기업이다. 해당 기술은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의 합성 섬유로 구성된 폐어망의 각 소재를 선별 분리하는 것이 관건인데, 넷스파는 이 중 나일론 만을 대량 추출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했던 것을 넘어 자동화 설비도 갖췄다. 넷스파는 부산에 연간 4000톤 규모의 폐어망을 재활용할 수 있는 플랜트를 건설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환경기업으로 전환 중인 SK에코플랜트는 넷스파의 폐어망 재활용 사업에 관심을 가졌지만, 대기업으로서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핵심 기술력을 확보한 젊은 스타트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결정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해 바다를 보호하고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폐어망 재활용 사업에 조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운 상생 모델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2-05-31
  •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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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스마트홈' 서비스에 '주택관리 솔루션' 더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코오롱베니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홈 IoT(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공동주택 통합관리솔루션 간 연동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늘채 IoK 플랫폼에 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개발한 세대 관리비, 입주민 퇴거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하늘채 아파트 단지 입주자의 편리성과 시스템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오롱글로벌은 자회사인 코오롱베니트가 개발한 홈 IoT 서비스인 '하늘채 IoK' 플랫폼을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하늘채'에 제공하고 있다. 하늘채 IoK는 세대 내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를 제어·모니터링을 하거나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다. 회사는 그간 하늘채 IoK 플랫폼 강화를 위해 KT, LG전자, LGU+, SKT, 삼성전자, cv-net,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왔다.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전국 공동주택‧집합건물 3만여 단지, 1000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동주택 통합관리 솔루션 기업이다. 국내 최대 아파트 관리비 수납중계서비스와 공동주택‧집합건물 ERP( 전사적자원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입주민 온라인 서비스(모바일 관리비 조회‧할인‧납부 등 )도 제공 중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하늘채 입주민이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복잡한 서비스 간 연동 절차도 쉽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고객에게 진보된 삶의 가치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2022-05-31
  •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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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민관 협력 방안 논의...공동대책위 참여 KH그룹 계열사인 KH건설이 장기화한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인 30일 KH건설이 참여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JACU)는 첫 번째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구호와 재건사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KH건설을 비롯한 동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관계자,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했던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NGO(비정부기구) 단체를 중심으로 긴급구호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전후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건설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만큼 향후 현지 관공서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정부 조율을 통한 인도적 지원 △뉴 마셜 플랜(재건사업)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통한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관계 모색 △남·북·러·중 4개국 협력 관계 도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국경도시인 '르비우'를 중심으로 재건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유럽지역까지 사업 역량을 확장할 수 있어 교두보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H건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각종 인도적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그린닥터스재단의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의료봉사 발대식 및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성금을 기부했다. 재건사업의 경우 JACU가 전후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후 이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펀드 조성에도 참여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강정식 KH건설 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공동대책위원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도적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2-05-31
  •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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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곳 뿐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소'...시설 임차 허용해 진입장벽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해당 업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종별로 등록 기준인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측량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측량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측량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매 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국 27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국 273개 수준의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 업체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인데, 이들 업체가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 소재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검사대행을 진행하는 업체가 전국의 1곳인 이유는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비용 외에도 약 3억3000만원에 달하는 관로매설비가 투입되는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가시설 등록기준이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에 업계에서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임차해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하여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 2022-05-31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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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1조 넘어선 동부건설, 첫 지배구조보고서 발간..."ESG 경영 본격화" 동부건설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현행 공시규정상 올해부터 연간 자산총액 기준 1조원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동부건설이 발간한 보고서에는 회사의 정관과 이사회·감사·ESG위원회·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말 1조101억3200만원의 자산총액(연결 기준)을 기록하며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회사의 자산총액은 2020년 7774억6300만원에서 1년 만에 2326억69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첫 의무공시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배구조보고서의 기초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내부에 담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는 이를 계기로 ESG 경영 강황에도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ESG 경영선포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건설, 동부건설'이라는 표어로 '그린 컨스트럭션(Green Construction) 2030' 비전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슬로건으로 '환경을 아껴쓰고, 사회와 소통하고, 경영을 투명하게'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번에 구성된 ESG위원회의 위원장(사외이사 겸직)에는 환경전문가인 백규석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으며 향후 위원회는 ESG경영의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ESG경영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기업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ESG경영 체계 확립과 실천을 통해 ESG 선두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5-31
  •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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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초대석]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역세권 복합개발, 도시경쟁력·재생의 관점에서 폭넓게 봐야" "주거·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업계는 기획에서부터 완공, 입주 및 생활까지 모든 사이클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거공간 공급 정책'에 있어 부동산 개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회장(피데스개발 사장)은 "이 시대의 주거·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나 유관 기관이 많이 공감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의미가 있고, 국민과 정부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부동산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한숨이 걷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 회장은 전날인 29일 출범한 정부의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의 민간전문가 15인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방역 해제와 함께 본격적인 정책 논의...'디벨로퍼 역할' 확대 필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와 함께 굵직한 대형 행사를 연이어 준비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9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 정부 공약: 역세권 복합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에는 사전 참가제로 진행했음에도 당초 예상 규모를 넘어선 300여 명이 몰렸다. 해당 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유력한 방법론 중 하나로 꼽히는 '역세권 복합개발'을 놓고 기초 개념부터 유럽·미국·일본 등 외국 사례 소개, 국내 적용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균형 잡힌 시각을 소개해 민·관·학계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논의는 협회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단순히 부동산개발이나 주거공간 공급의 관점이 아닌 도시경쟁력 확보와 재생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역세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기적 성과에 매몰돼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사람들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확장할 때 기부채납이나 개발 수익성 문제 등 기존의 개발사업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기반시설, 공공시설과 연계한 주거·업무·상업시설을 공급하는 진정한 역세권 개발의 국내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계·지자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역세권 개발사업에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성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기부채납 등의 공적 기여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주민들로부턴 반대를, 외부적으로는 특혜시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개발을 담당하는 민간업체에는 막대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를 보완하는 해당 개발사업에 투입할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 개발수익은 생각보다 적고 사업 리스크는 크다는 점에서다. ◇ "주택·부동산 한숨 줄이는 것이 사회적 기여" 부동산 개발업계에 대한 김 회장의 신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 상황에 대비해 협회가 앞장서 주택문화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본지와 인터뷰할 때도 "코로나19로 주택문화 메가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1~2인 가구 증가, 젊은 세대의 직주근접 선호 강화, 도심복합지역 수요 증가 등으로 대표되는 '도심의 청년화 현상'이 앞으로 주거문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서울에 아파트를 대체할 1~3인 가구용 상품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한 대안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해야 아파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김 회장이 그려 나가려는 부동산 개발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금 주택산업과 부동산시장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소명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업계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필요 공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개발업계는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들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체감하고 이에 맞는 공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시장에 대한 체감이 빠르다"면서 "이 과정에서 느끼는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주택·부동산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향후 새 정부에 주택·부동산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일례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 공급 필요성 설득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제시 △역세권 복합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련 법률·정책 개선 방안 등 건의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히 업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그간 협회는 2018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실적신고 등 법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부동산개발업법 정착에 필요한 바탕을 다졌다. 올해는 이를 업계의 디지털 전환(DT)으로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원 업무 전산화뿐 아니라 협회 등록사업자에 대해 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통계도 효과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협회가 특별히 힘을 기울였던 것은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육성 사업이었다. 법정교육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역시 지난해 1249명이 수료하며 누적 1만6873명을 배출했다. 협회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은 어느덧 8기에 이르러 현재 6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젊은 디벨로퍼들을 대상으로 디벨로퍼로서 자질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인 '차세대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Y)'을 신설했다. 지난해 12월 32명이 제1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 업계에선 해당 과정 입학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정책연구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협회의 전문성 강화, 대정부 정책 추진 지원 및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업계의 미래 대응과 회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부동산에 접목한 프롭테크와의 포럼･워크숍 등 다양한 교류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는 구상도 세우고 있다. 김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이러한 구상들에 대해 "부동산개발업계가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윤리와 직업윤리도 갖추고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업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문을 두드려 주택·부동산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동산 개발업계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라고 덧붙였다.

  • 2022-05-31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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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닻 오른다...정부, 민관합동 TF 출범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밝힌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1기 신도시에 대하 정비사업 계획 전반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조직을 꾸렸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총 17명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민관이 함께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교통 개선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도 참여한다. 특히, 정비사업 계획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분과도 구성해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입법화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임기 동안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1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연합인 '준공 30년'에 가까워지는 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2022-05-30
  •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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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CVC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설립해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GS건설은 130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XPLOR INVESTMENT)'를 설립했다고 30일 밝혔다. CVC는 전략적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을 뜻한다. 이전에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 지주사가 벤처캐피털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부터 설립이 가능해졌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 등록을 추진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벤처캐피털로서 본격적인 투자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GS건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설업과 관련 산업 신기술뿐 아니라 비(非)건설 분야에 대한 신기술 기업을 발굴·투자·육성·지원 등 전 주기를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수장에 임명된 이종훈 대표는 2007년 벤처캐피털 업무를 시작해 SK그룹의 CVC 펀드 운용과 삼성전자·하이닉스가 공동 출자한 반도체 전략펀드를 운용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의 CVC인 롯데벤처스의 투자총괄 임원으로 펀드 운용과 초기 투자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허윤홍 GS건설은 신사업부문 대표는 “GS건설은 기존 신사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혁신 기업으로 변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GS건설 모두 국내를 대표하는 지속가능성장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2-05-30
  •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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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일부터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과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환경의 미래 구상을 주제로 실제 건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전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의 경우 청년·청소년이 참여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신청자는 동영상(5분 이내)과 포스터(A1), 에세이(4쪽 이내) 등 총 3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제안할 수 있다. 향후 접수된 아이디는 건축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주제 적합성, 효과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건, 장려상 5건 등 총 8건을 선정해 9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제1회 공모전에서 수상한 공공건축 혁신,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빈집·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등은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에 주요 실천과제로 수립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공모전에 접수됐던 우수 아이디어 역시 다양한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됐다. 당시 대상을 수상했던 '도시탐구생활'은 도시경관 향상 적용을 위해 중점경관구역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관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경관법' 개정안이 발의되 ㄴ상태다.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주택환경 생태계의 전환, 건축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작은 경제'가 제안한 사업자 정보 등 건축 관련 데이터 통합 서비스는 올해부터 구축에 착수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됐다. 장려상을 수상한 '개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공간으로 향해'가 제시한 1인 가구 증가·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공유주거 관련 건축물 용도 신설을 바탕으론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정책 공모전에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 청소년 등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청년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2-05-30
  •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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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한기평 신용등급 'BBB+' 상향...1개 등급 상승 동부건설이 중장기 매출기반 확보와 양호한 재무안정성 지속 전망에 힘입어 한국기업평가(한기평) 신용등급 상향에 성공했다. 동부건설은 한기평 신용평가에서 'BBB+(안정적)' 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직전 등급이었던 'BBB(긍정적)'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관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역시 직전 'A3'에서 'A3+'로 올랐다. 한기평은 동부건설의 신용평가 상향에 대해 "양호한 사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매출기반을 확보해 투자 확대에도 건전한 재무안정성을 지속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한기평은 채산성이 양호한 당진 수청1구역과 자체사업인 대구 두류동 등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올해 분양 가구가 증가하는 등 동부건설이 중기적으로 외형 성장세를 지속하며 견조한 영업수익성을 나타낼 것으로도 예상했다. 최근 동부건설은 주택 브랜드 '센트레빌' 경쟁력 확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토지신탁과의 사업 시너지 등을 바탕으로 수주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했다. 지난해에는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 대형 토목공사 및 인천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 등 대형 민간 사업을 수준해 3조1000억원의 신규수주액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동부건설의 수주잔고는 7조원 수준으로 중장기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건설 시황 속에서도 재무 안정성 확대 및 신사업 발굴 등의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외 신뢰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앞서 이달 중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등급 정기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UG의 보증료율(시공보증, 하도급지급보증 등)이 인하될 예정이다.

  • 2022-05-30
  •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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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위험주택 거주자에 이주비 지원…'최대 2억원·연 1.3%' 전세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과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 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등 현재 LH가 사업 시행자인 사업장 내 해당 주민들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가구주다.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출이 지원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 금액은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원과 기타 지역 1억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동일 주택 거주에 한해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3%가 적용된다. 위험 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 문현2, 인천 송림4 등 사업에서도 전세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 1.3%라는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 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22-05-30
  • 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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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월 버스기사 코로나19 지원금 '300만원' 지급...당초 대비 1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당시 계획했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국토부는 전날 국회에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노선 등 민영버스 기사들에게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3만5000명, 노선버스 5만1300명 등 약 8만6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예산'으로 2589억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었던 인당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 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신청기준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는 소관 예산 가운데 약 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소관사업 중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 예산 45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 재원 1조4500억원이 대상이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착공 지연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인 1조45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 여유자금 1조4900억원 등 총 2조94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해당 재원 2조9400억원에 대해 1년 만기 후 이자와 함께 회수해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성 62억원도 감액했다.

  • 2022-05-30
  • 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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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개편' 신호탄일까?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로도 불리는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도기간은 당초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에는 당초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아직 제도 정착 상황이 미진하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장 다음 달부터 미신고 계약 사례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지자체는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데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 이런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정책 발표인 데다, 지난 18일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이 나온 후 1주일여 만에 빠르게 결정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대선 기간부터 강조해온 '임대차 3법'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면서도 향후 시장 영향과 메시지에 대해선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전월세신고제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계도기간 연장 결정 역시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이유이기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지속한다면 크게 문젯거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징세 수단 활용' 우려를 키우지만 않는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임대인들은 전월세신고제가 향후 임대소득세 과세자료로 정부가 활용할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바꿔 편법 계약해 신고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정부와 국토부는 26일 발표에서도 여러 차례 '임대차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지자체 단속 인원에 대한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가 행정 문제상 내린 결정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함 실장은 이어 "향후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하고 갱신계약권과 임대료 상한제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대 갱신 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월세화 문제,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속도조절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보다는 향후 나올 임대차 3법 개편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이 제도 자체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거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번 결정의 시장 영향에 선을 그었다. 김 소장은 이어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임대인의 반발이 있을 순 있으나 제도의 의도 자체는 순기능이 많을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 역시 제도 정착 단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검토·조정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임대차 입법 조정 의지로 비칠 순 있으나, 임대차 3법 개편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향후 갱신계약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나머지 두 제도의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유예 결정만으로 향후 제도 개편의 방향과 규모를 짐작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8일 국토부 관계자 역시 본지에 "임대차 3법 개편 방안에 대해 확정적으로 논의한 것 없이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8월 전세 시장에 대해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급등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임대차 3법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기보다는 국회와의 논의체를 구성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향성을 세우고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 2022-05-28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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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문 콕' 사고 사라진다...국토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보급 확대 앞으로 간격이 좁은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 콕' 사고가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확대 보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주차로봇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정의와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기준을 규정해 향후 주차로봇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현재 주차로봇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 중이다. 이를 통해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도 보완하고 있다.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운반해 주차한다. 출고 시에는 이용자가 출고 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해당 차량을 다시 출고 구역까지 자율주행해 운반해준다. 국토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통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주차장에서 운전자들은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거나 무리하게 주차를 하려다 차량 간 접촉사고 또는 문콕 사고(차량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의 문을 찍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으로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도 없어져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동시에 기존 기계식주차장보다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골·레일·체인 등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2022-05-26
  • 16: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