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대장동 파장공세] 李 “국힘 오적 수사해야, 돈 받은 사람이 범인”, 野 "대장동 투쟁 최고 수위로" 이재명 지사 열린캠프 대장동 TF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은 국민의힘 측과 결탁한 민간 토건세력이 민간개발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장동TF,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한편 국민의힘 대장동TF는 이날 감사원을 찾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은혜‧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과 성남시 대장동 주민 등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나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과 국토교통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 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공익감사 청구사유로 삼았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 이익은 공공에 환수돼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도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설계자로서 위선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도입 촉구 도보투쟁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 2021-10-06
  • 17:29:25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개인적 사용 아니다? 윤미향 의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음식점과 홈쇼핑, 마사지숍 등에서 위안부 후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내놨으나 윤 의원을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정대협 위안부 후원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해소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①법무부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약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무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적게는 수천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부분은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휴게소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6월 18일에는 A홈쇼핑(5만2250원), 같은 해 6월 20일에는 B홈쇼핑(4650원) 등에서 정대협 자금을 썼고, 대형마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5000~3만원 안팎의 소비가 이어졌다. 2015년 3월에는 고깃집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각각 26만원, 18만4000원을 사용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모 과자점에서 1만7400원을 사용했다. 또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을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은 본인의 과태료와 소득세까지도 후원금으로 납부했다. 2013년 12월 19일 '해남방문 과태료' 7만원,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이 정대협 자금에서 빠져나갔다. 2018년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25만원을 사용했다. 정대협 모금 계좌에서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②윤미향 “사실 아냐, 개인 자금에서 빠져나간 것” 윤 의원은 이 같은 언론보도에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에서)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공금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 2021-10-06
  • 15:50:24
• 
  [2021 국감] ​주중대사관 위험한 보안의식...보안 USB 6개 사라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중대사관에서 무려 6개의 USB(이동식저장장치)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재외공관에서 분실된 USB 7개 중 6개로, 주중대사관의 보안 의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 보안 USB 분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7개 재외공관에서 총 7개의 보안 USB가 분실됐고, 이 중 주중대사관에서만 6개가 분실됐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와 주중대사관 측에 경위를 요청한 결과, 분실된 6건 모두 반출허가 요청내용이 없어 청사 내에서 분실됐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분실사고 경위서를 살펴보니 분실사고의 일시와 장소도 확인이 불가했다. 외부로 무단 반출됐을 우려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분실 책임자 가운데 3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 경위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이 분실 USB에 최종적으로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적절한 대처조차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머지 1개는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분실했다”며 “7개 중 단 한 개의 USB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안 관리가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고 엄격해야 하는데도 보안의식과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이라며 “만약 USB가 외부유출 됐다면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볼 때 자칫 안보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우리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감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외교부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분실 USB의 내용 파악과 회수 노력은 물론, 전 직원들의 보안 의식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021-10-06
  • 13:39:59
• 
  송영길 “대장동, 박근혜 정권 방해로 효율성 하락…화천대유 연루자, 하나같이 野 관계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이익에 3배 많은 금액”이라며 엄호했다. 송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과 관련해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인천시장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부동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핵심 논점은 ‘부동산 개발로 민간한테 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인데, 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인 엘시티 게이트는 적자만 2조가 넘는다”며 “부산도시공사가 부지를 수용한 다음 이걸 민간에게 팔았다. 부산시는 도시계획까지 변경하며 초고층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민간기업이 앉은 자리에서 1조원을 벌어들였다. 분양 과정에서 지역 토호들과 유력자들에게 특혜 분양, 뇌물을 제기했단 의혹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대장동과 비교가 안되는 부패의 완결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 했는데, 이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동안 환수된 개발이익에 3배 많은 금액”이라며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지방의회의원과 신영수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곽상도, 원유철, 최순실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한나라당 청년부위원장인 남욱 변호사, 신영수 의원까지 화천대유 연루자들은 하나같이 국민의힘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탈당 명단을 부여받은 국민의힘 사람이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이라며 “정찬민 의원의 경우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국회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분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됐다”고 했다. 또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의혹이 확인된 사람이 김선교 의원인데, 이분이 양평시장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7월 양평군은 양평군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계획을 백지화하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 회사가 신청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허가해줬다. 양평군은 (이 회사가)사업시행 기간인 2년을 넘기며 사실상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윤 후보 장모 측은 800억의 수익 올렸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바로 그때 당시 양평군서였던 사람이 현재 윤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세 자치단체장인 용인시장과 양평시장, 성남시장 이 세 사람의 상황을 체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저도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 행정이 돋보이는 점은 대장동 사업과 10km 떨어진 제1공단 (구도심을)을 엮어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낸 것”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무리한 연결인데, 대장동 개발이익이 구도심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쓰이도록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땐 확정이익을 갖는 게 더 이익"이라며 "책 만드는 저자가 책을 출판할 때 책 인기가 좋으면 확정금액을 받지 않고 판매부수에 따라 이익율을 받으려 계약할 것이나, 책이 판매될 전망이 밝지 않을 경우엔 확정이익으로 인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영화배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당시 2014~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3억원을 확정이익으로 받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할지 예상 못했을텐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보니 도둑들이 장물을 갖고 싸우다 사고난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이 지사가 시장할 당시 박근혜 정권이 실세였고, 2016년 말은 박영수 특검이 실세였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선 윤석열이 사실상 검찰 정권 실세였다”며 “박근혜 정권 최순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걸로 알려진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절친 관계라고 하는 윤 전 총장이 실세 권력이었다. 최순실‧박영수‧윤석열 이 세 실세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상한 의혹이 존재하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1-10-06
  • 11:03:59
• 
  [2021 국감] ​김두관 “전직 세무서장 사후뇌물 의혹 다수…국세청 게이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 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았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종로세무서 간부 A씨는 언론사를 통해 “세정협의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행적으로 사후뇌물이 맞는다. 그런데 그것을 터치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뇌물인 것이다.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 아니냐”며 “세정협의회는 서장 업무이고, 서장 영역이라 (세무서 내)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 있다.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 한다”고 했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 B씨는 김 의원실을 통해 “고문료를 내고 있고,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려는 측면에서 보험 성격인 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송파구 소재 C산업의 경우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았는데, 이듬해 6월 당시 (상을 줬던)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2018년 3월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2019년 3월 C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이 따른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 관할 내 기업에 상을 주고, 상을 준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라며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라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서도 세정협의회를 둘러싼 비리 사건이 있었다. 해남세무서장이 세정협의회로부터 고가의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김영란법 위반 혐의)이 국무총리실에 적발된 것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뇌물 의혹은 ‘국세청 게이트’”라며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 게이트 의혹을 수사기관이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021-10-06
  • 09:44:00
• 
  [與 대선 경선] 승기 잡은 이재명, 수도권서도 돌풍?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순회경선이 경기와 서울, 3차 슈퍼위크만 남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슈퍼위크까지 압승을 이룬 이 지사가 남은 경선에서도 과반 승리하며 민주당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3일 개최된 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지역 경선에서 과반 승리했다. 이날 발표된 ‘2차 슈퍼위크(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 압승하며 본선 직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지사는 2차 슈퍼위크까지 포함한 누적 득표율에서 54.90%를 기록했다. 누적 득표 54만5537표를 얻어 34만1076표(34.33%)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를 큰 폭으로 앞섰다. 2차 슈퍼위크 결과는 이 지사가 58.17%(17만2237표), 이 전 대표 33.48%(9만9140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82%(1만7232표), 박용진 의원 2.53%(7505표)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인천지역 경선에서도 53.88%(7800표)의 득표율을 얻어 또다시 과반 승리했다. 이 전 대표는 35.45%(5132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추 전 장관은 9.26%(1341표), 박 의원은 1.41%(204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당시 이 지사는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패 세력들의 헛된 공작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싸우고 토건세력과 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한 것에 대한 격려, 앞으로도 토건 세력, 우리 사회의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시도 자체가 가능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소수 기득권자들이 불로소득을 취하고 다수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실을 입는 불로소득 공화국을 청산하겠다. 공정한 나라, 투기 없는 나라, 집값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2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 압승하면서 이 지사의 본선직행을 기정사실화로 여기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지사의 정치적 텃밭이기도 하다. 이 지사가 본선으로 직행하기 위해서는 남은 투표에서 17만여표를 확보하면 된다. 민주당은 남은 경기·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선거인단 투표(슈퍼위크)까지의 총 규모를 216만6000여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2차 슈퍼위크까지의 누적 투표율 65.96%를 반영하면 남은 실제 투표자 수는 142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산하면, 이 지사는 과반 '매직넘버'인 71만표까지 약 17만표만 남은 셈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 선긋기…유일한 방패는 ‘청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연일 선을 긋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시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긴 부동산 불로소득은 시민의 몫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저의 싸움이 그러했다”며 “여야 없는 정치권 인사, 사법연수원과 초등학교의 동문, 촌수도 모를 먼 친척, 소년노동자 시절 공장 동료, 심지어 50여년 전 유아시절 저를 만났다는 아버님 친구까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선언하자 수많은 사람들의 청탁과 읍소 압박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부터 청렴해야 했다.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어 있던 ‘부패즉사 청렴영생’, ‘부패지옥 청렴천국’은 공직자들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저와 가족,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였다”며 “그 방패가 없었더라면 민간업자와 국민의힘에 들어갈 불로소득을 시민에게로 환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지만 이재명이 죽지 않는 이유다”라며 “때릴수록 저는 더 단단해진다. 파면 팔수록 부패정치세력의 민낯만 드러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대첩”이라며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 부동산 투기 없고 집값으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화천대유 몸통은 이재명, 특검 받아야”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넘어야 할 숙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유동규라는 행동대장 혼자 저지른 개인 비리라는 가짜 프레임은 더 이상 안 통한다”며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는 공동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재명의 거악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길은 특검뿐”이라며 “자신의 최측근 유동규가 구속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새빨간 거짓말과 국민 염장 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들도 이 지사 때리기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비리로 구속됐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상식적인 국민들, 누가 봐도 명확하다. 그럼에도 온갖 험한 말로 우리 당에 대해 욕질을 하는 이재명 지사를 보면 무상연애, 형수 쌍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일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이날 “이 지사가 그토록 자랑해 온 공공개발의 가면을 한 두 꺼풀 벗기니 부패의 악취가 진동한다”며 “단군 이래 최대 부패는 대장동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서 민간업자가 비상식적인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는 민간업자의 백현동 토지 매입 후 무려 4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허가를 내줬다. 종상향 허가 배경에는 ‘임대 아파트 건립’ 조건이 있었지만, 얼마 뒤 성남시는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꾸는 기이한 결정을 내린다”며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중심에 성남시가 있었고, 당시 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 공익은 내팽개친 채 민간의 이익에 손을 들어 준 배경에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이미 유동규의 구속으로 대장동 개발에 관한 성남시의 불법 정황이 하나 둘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니 이런 비리가 어디 대장동에서만 벌어졌겠는가. 국민적 의혹은 더 짙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화천대유 등 수익 몰아주기 사업구조 ▲유동규·정진상·남욱 등 이 지사 측근 역할 ▲김혜경·고(故) 이재선 간 구체적 통화 내용 ▲권순일·김만배 간 재판거래 및 호화 변호인단 역할 ▲변호사 비용 출처 및 재산신고 내역 등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 2021-10-06
  • 08:00:00
• 
  [뉴스분석] 대선 앞둔 與, 대출규제 아우성에 뒷북치는 ‘전세난민’ 대책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전세 난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이 부랴부랴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동산값 폭등을 부추긴 정부가 대출까지 규제하자 집 없는 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5일 ‘전세대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난민 구제책을 논의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805조9000억원으로, 1년 새 10.3%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0.7% 줄었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말 대비 4.9%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치’인 6%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한폭탄이 돼버린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일괄적인 규제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월에 공개될 가계대출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무주택자 서민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한도축소로 이미 전세난민이 양산되고 있는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이날 세 가지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회를 맡은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빈기범 명지대 교수와 김천일 강남대 교수,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등은 먼저 대출총량 규제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거주목적이기 때문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전셋값이 이미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규제하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치솟은 전셋값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현재 은행권에서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부채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는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송 부원장은 “현재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이면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규제가 전세대출로 넘어오면 전세난민을 양산하는 최악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정상화 하는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해주던 것을 규제하고, 상환이 가능한 소득 이내로, 혹은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노 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나온 대책이 당론은 아니지만 전세대출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런 내용을 정부당국에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1-10-06
  • 00:00:00
• 
  [2021 국감] "대장동 10배 폭리"…'250만원 강제수용→2500만원 분양가'로 둔갑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당시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땅을 헐값에 강제수용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에 따르면 당시 대지의 경우 평당 단가는 521만원 수준이었으나,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강제수용 당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 수준으로, 강제수용한 토지를 통해 약 10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한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조건으로 시공했다고 가정해 계산한 시공가는 평당 1400만원이었다”며 “결국 화천대유가 가져간 평당 수익은 850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보상비용 후려치기 의혹도 제기했다.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당초 1조141억6100만원을 보상 비용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책정된 보상비는 6184억6200만원에 불과했다. 예상보다 4000억원 낮게 책정된 셈이다. 박 의원은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일부 인사들이 101만1400%니, 11만5400%니 하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예상 보상비용보다 수천억원 낮은 금액을 책정한 특혜와 원주민들의 고혈,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피로 세워진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도, 국정조사도, 심지어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가 가득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 범인”이라고 했다.

  • 2021-10-06
  • 00:00:00
• 
  [아정대] 후보 적합도 이재명 29.1%, 윤석열 25.1%, 홍준표 15.1%, 이낙연 12.4% 차기 대선주자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좌)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5일 공표), 이 지사는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9.1%를 기록했다. 이는 전 조사와 비교해 4.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하락한 25.1%를 기록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5.1%로 3위였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4%의 지지율을 얻었다. 전주 대비 홍 의원의 경우 1.9%포인트, 이 전 대표는 0.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2.6%, 최재형 전 감사원장 2.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1.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7%, 원희룡 전 제주지사 0.7%, 심상정 정의당 의원 0.6% 순이었다. 이밖에 ‘기타 후보’ 1.1%, ‘없음’ 3.7%, ‘잘 모름’ 3.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지사가 경기·인천과 광주·전남·전북, 강원·제주에서 우세했고, 윤 후보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지사를 앞섰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이 지사가, 60세 이상에서는 윤 전 총장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18세 이상 20대에서는 홍 의원(35.4%)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여러 의혹과 관련해 지지했던 후보를 지지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7%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답변은 23.3%였고,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 입장은 21.6%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 2021-10-05
  • 11:55:23
•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음식점‧홈쇼핑‧마사지숍서 사용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음식점과 홈쇼핑, 마사지숍 등에서 후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약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적게는 수천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부분은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휴게소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6월 18일에는 A홈쇼핑(5만2250원), 같은 해 6월 20일에는 B홈쇼핑(4650원) 등에서 정대협 자금을 썼고, 대형마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5000~3만원 안팎의 소비가 이어졌다. 2015년 3월에는 고깃집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각각 26만원, 18만4000원을 사용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모 과자점에서 1만7400원을 사용했다. 또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을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은 본인의 과태료와 소득세까지도 후원금으로 납부했다. 2013년 12월 19일 '해남방문 과태료' 7만원,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이 정대협 자금에서 빠져나갔다. 2018년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25만원을 사용했다. 정대협 모금 계좌에서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황당하고 터무니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2021-10-05
  • 11:07:57
• 
  박정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공사 25일 단축시키고 50억 받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성과금 명목의 50억원은 사실상 부풀려진 업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할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역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월 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돼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문화재청에 10월 23일 부분완료를 요청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이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25일이었다. 또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 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했으나, 부분완료 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됐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 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또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25일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들인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에 기여한 공로를 언급하며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 2021-10-05
  • 10:30:30
• 
  [2021 국감] ​첫 삽도 못 뜬 공공주택 11만 가구, 여의도 면적 1.5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10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초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물량(26만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 (290만㎡)의 1.5배인 433만㎡다. 특히 사업승인 후 6년 이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만1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된 택지 개발 지구 내 공급도 제대로 못 하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중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에 10만5200가구라고 5일 밝혔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수요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공이 된 물량은 6만여 가구가 넘는다”며 "5년 이상 장기 미착공인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한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으로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위례 택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사업이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의 경우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장항, 광명하안, 성남복정, 과천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충남 홍성군 홍성남장지구 1/A블럭의 경우 공공분양으로 54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의 반대로 14년째 사업 재검토 중이다. 미착공 기간 10년이 넘은 물량도 전국에 323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기존 택지개발 지연과 같은 이유로 3기 신도시에도 덩그러니 땅만 남겨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이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없다. 보상 지연으로 미착공된 공공주택 물량은 전국에 3만8000가구에 달한다.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갈등 중이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 이런 문제는 신도시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예고됐지만, 집값 급등에 놀란 정부가 이런 요인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확대하면서 1~2년 내 본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착공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10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홍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돼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고 나아가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해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1-10-05
  • 09:03:07
• 
  [전문] 이재명 "서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해 서울 강남 교통난 해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서울 강남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에서 서울지역 공약발표회를 갖고 “한남대교와 양재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해 상승정체 구간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강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서울역~온수역, 청량리역~도봉역)을 지하화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과 일터로 만들겠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국내 항공 물류 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해 서울 서남권 경제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 대책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주거약자가 서울의 좋은 입지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형 분양형인 기본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지사의 서울지역 공약 전문.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역사 문화가 숨 쉬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의 문을 열고 광화문의 촛불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제 서울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은 뉴욕과 런던이 세계 경제·문화 산업의 중심이었지만, 앞으로의 100년은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한 위치에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역동성이 넘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성이 융합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곳으로 발돋움시킬 것입니다. 저 이재명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실력으로 서울의 변화와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위한 이재명의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을 세계적 경제수도이자 금융·R&D·창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적 금융기업과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서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경제 수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하여 국제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여들게 하고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대학을 활용하여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등 서울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업 친화도시가 되도록 지원하여 유수의 인재들과 세계 혁신가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국회의사당 부지를 청년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 지역은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 지역은 바이오, 성수·마포 지역은 소셜벤쳐 및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서울이 세계적 R&D와 창업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을 문화·관광 및 전시·컨벤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가수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상징되는 한류 문화는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입니다. 한류 문화를 더욱 도약시키기 위해 상암DMC에 VR·AR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강남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봉에 위치하는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종로 역사문화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 등을 통해 서울의 문화를 세계화하겠습니다.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MICE)을 육성하여,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 가구 공급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임기 내 전국에 임대형과 분양형을 포함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드렸습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주거약자가 서울의 좋은 입지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하여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강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 (서울역~온수역, 청량리역~도봉역)을 지하화하여 서울시민의 휴식공간과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강남 복판을 가로지르는 서울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하겠습니다. 특히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하여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국내 항공 물류 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해 서울 서남권 경제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도시형 재생에너지 생산과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서울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로 만들어야 합니다. 용산 국가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건물(ZEB)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기·수소차 확대를 위해 전기와 수소 충전 인프라도 증설하겠습니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수소차로 바꾸고 자전거 등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70년 전 서울을 상기해보십시오. 당시 서울은 그야말로 전쟁의 폐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한 세기도 흐르지 않은 지금, 우리의 서울은 뉴욕·런던·파리·도쿄와 같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의 서울은 그래서 더욱 기대됩니다.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의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약속은 꼭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약속도 95%가 넘는 공약이행률이 말해주듯이 오직 성과로 능력을 증명해온 저 이재명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주권자께서 위임한 권한을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 약속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 길이 없으면 길을 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정말로 서울시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도약하는 서울,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꿈꾸는 서울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1-10-04
  • 19:19:47
• 
  윤석열 “위장 당원” 발언에 野 후보자들 “또 1일 1망언” 대선출마 후 두번째 부산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위장 당원”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1일 1망언’이 또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장 당원은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민주당 지지자"라며 "그런 분들이 당원 가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며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도 있고 민주당 개입도 있지만, 당원 여러분께서 합심하고 힘을 모아 국민에게, 진짜 주인에게 나라를 되돌려 주자”고 발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홍준표 의원 캠프 여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1일 1망언이 오늘도 터져 나왔다"며 "윤 후보가 입당하기 훨씬 전부터 함께 울고 웃으며 이 당을 지켜온 당원들을 '갈라치기' 하는 발언이다. 명백한 당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며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 2030 당원 등 신규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위장당원이라는 말이냐. 증거가 있으면 당장 내놓고, 증거가 없으면 당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주워 담을 수 없다. 입만 열면 실언의 연속인 후보가 무슨 수로 정권교체를 한다는 말이냐”며 “정권교체는 커녕 1일 1망언으로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본인만 아니라 우리당 이미지까지 동반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인단과 관련해서 각 후보들이 함의를 파악하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범위를 공개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지역별, 세대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자료를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수습했다.

  • 2021-10-04
  • 17:59:45
• 
  김기현 “유동규-이재명, 정치경제공동체…李, 후보직 사퇴해야 마땅”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동규가 구속되면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재명 턱밑까지 왔다”며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이 지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검수사를 자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은 아무리 발뺌하려해도 정치경제공동체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은 물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지지부진하다"며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유동규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황제 압수수색이다. 유씨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 하길래 영장집행관이 2시간이나 면담한 후에 집행을 하느냐”며 “지금 황제 압색으로는 유동규 휴대폰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사무실, 비서실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4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받고도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 5개월 간 뭉갰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 국감이 예정된 만큼 경찰의 수사 뭉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경을 밝힐 것”이라며 “또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 수사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수사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

  • 2021-10-04
  • 1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