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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이권 카르텔] 유동규-정진상-김용-김만배 커넥션 실체 있나 없나](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03/20211003155115220429.png)
[대장동 이권 카르텔] 유동규-정진상-김용-김만배 커넥션 실체 '있나 없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요주 인물들에 대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들의 관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4명의 인물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 인물로 꼽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제가 받은 제보와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조합하면 이 네 사람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원결의를 한 것으로 나온다”며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비서실에 있는 분이며, 김용은 경기도 대변인을 거쳐서 후보 캠프 부본부장,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대행을 거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고 김만배는 (언론사) 부국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짜며 도원결의해 비밀을 지키자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하나의 펀드만 만들면 되는데 뭐하러 자잘한 펀드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차명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의 투자사인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천화동인) 1호는 유 전 본부장일 것이라고 하는 제보가 있고, 2~3호는 김씨,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실제로는 정영학 회계사, 7호의 실제 주주는 경제지 기자이지만, 제보에 의하면 그보다 더 고위직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2~3호도 공직자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는 2009년 당시 성남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이 지사, 유동규, 김문기(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 이한주(전 경기연구원장), 김용 등이 다 들어 있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비서관, 김남준 대변인을 성남 라인 3인방으로 부르는 기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 보좌하며 인연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지사가 2008년 총선 당시 분당갑 지역구에 도전했을 때부터 함께해왔다. 이후 성남시에서 8년 동안 정책비서관을 맡았고, 이후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거치며 이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화천대유가 시행한 판교 대장지구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대변인으로 발탁됐으며, 이 지사가 지난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경기도 언론보좌관에서 사직하고 가장 먼저 캠프에 합류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지난 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이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윤석열 게이트’인 것이 확실해지자 국면 전환을 노리고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 인사들을 진흙탕에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며 “제보자는 물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 자료는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박수영이 창작한 ‘뇌피셜 지라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1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란 분이 아예 스스로 지라시를 제조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유포하는 더러운 비방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과 유 전 본부장이 가까운 측근은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유 전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 선거를 도와준 것은 맞는다”며 “측근 개념이 사전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측근 그룹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거기(측근)에 못 낀다. 모호한 개념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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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부‧울‧경 경선서도 이재명 55.34%로 압승, 이낙연 33.62%](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02/20211002190109350028.jpg)
[종합] 與 부‧울‧경 경선서도 이재명 55.34%로 압승, 이낙연 33.62%
2일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일 부산시 동구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55.34%(1만9698표)의 득표율을 얻어 또 다시 과반 승리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3.62%(1만1969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9.74%(3468표), 박용진 의원은 1.30%(461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대의원·권리당원의 온라인·ARS(자동응답)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민주당 부‧울‧경지역 선거인단은 6만2098명이지만, 이번 투표에는 3만5832명이 참여해 57.7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지사는 대의원 투표에서 58.96%(1013표)를 얻었으며, 권리당원 투표에서 55.16%(1만8678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 전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 33.24%(571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33.64%(1만1389표)를 기록해 대의원·권리당원 투포 모두에서 이 지사에 뒤졌다. 부‧울‧경 지역까지 진행된 누적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 53.51%, 이 전 대표 34.67%, 추 전 장관 10.58%, 박 의원 1.24%다. 이 지사는 이날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결정과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민들은 5000만 입으로 소통하는 집단 지성체”라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인허가 과정을 통한 민간기업의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 준 최초의 사례로, 이 사실을 우리 국민이 모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남은 일정을 여전히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추미애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박 의원은 “제가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조직적인 것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늘 아쉬운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가 지역 경선에서 과반 승리를 이어가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처음으로 이 전 대표에게 밀렸지만, 26일 전북 경선에서 다시 1위를 탈환한 후 전날 열린 제주 경선과 이날 진행된 부·울·경 경선에서 과반 기세를 이어갔다. 오는 3일에는 인천(2만2818명) 경선이 진행되고, 일반당원과 국민 49만6339명의 표가 걸린 2차 슈퍼위크 선거인단투표 결과도 함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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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경선] 부‧울‧경, 이재명 55.34%로 승리, 이낙연 33.62%](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02/202110021815572859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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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여론조사] ‘대장동’ 논란에도 이재명‧윤석열 선두…李가 尹 앞서](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01/20211001171931839350.jpg)
[이주의 여론조사] ‘대장동’ 논란에도 이재명‧윤석열 선두…李가 尹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지사의 지지율은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은 합동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9월 5주 차(지난달 27~29일)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29%, 윤석열 전 검찰총장 17%,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1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9%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2%,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가 각 1% 순이었다. 직전 조사인 9월 3주 차 대비 이 지사는 1%포인트 상승했고, 윤 전 총장은 3%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최근 6개월간 조사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선 이 지사가 30%, 이 전 대표 16%, 심 의원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각 4%, 추 전 장관 3% 순이었다. '태도 유보'는 43%였다. 보수진영에선 홍 의원 25%, 윤 전 총장 19%, 유 전 의원 10%, 안 대표 3%, 최 전 원장과 원 전 지사가 각각 2%, 황 전 대표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1%를 얻었다. 태도 유보는 36%였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각각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대장동 개발 논란에 따른 여야 지지층 결집 효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28일 만 18세 이상 2043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30일 공표)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8.0%, 이 지사는 27.6%를 기록했다. 두 후보는 전주 대비 각각 3.8%포인트, 0.6%포인트씩 상승했다. 홍 의원은 0.7%포인트 하락해 14.9% 지지율을 얻었고, 이 전 대표도 1.4%포인트 내린 12.3%를 기록했다.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42.0%로 38.3%를 얻은 이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의 경우 윤 전 총장이 43.0%로, 이 전 대표(30.8%)를 크게 앞섰다. 이 지사와 홍 의원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37.3%로 36.1%를 얻은 홍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다만 홍 의원과 이 전 대표가 양자대결을 펼칠 경우 홍 의원(37.5%)이 이 전 대표(32.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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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제주서 56.75%로 승리…‘대장동 악재’에도 본선행 성큼](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01/202110011853086539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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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경선] 제주서도 이재명 56.75% 과반 승리…이낙연 35.71%](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01/202110011820367428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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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미스터리 팩트체크] 대장동 개발 ‘리스크’ 진실…고위험이냐 무위험이냐](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01/20211001174606657166.png)
[대장동 미스터리 팩트체크] 대장동 개발 ‘리스크’ 진실…고위험이냐 무위험이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 지사 측이 주장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이 아닌 명백한 ‘노 리스크, 하이 리턴(무위험‧고수익)’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장동 'No Risk, High Return?' 실체 파헤쳐보니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모 당시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은 모두 대장동의 입지여건, 대기수요 등을 고평가하고 높은 수익률을 전망했다. 박 의원은 “당시 공모에 선정된 하나은행 측은 ‘신규 공급에 대한 대기수요가 풍부해 기존 성공적인 사업사례 대비 월등한 수준의 이익률을 예상한다’고 분석했고, 산업은행 측은 ‘사업지의 우수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지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업‧공공용지의 경우 타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분양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메리츠 측 역시 “신규수요와 대체수요, 투자수요로 임대가 용이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지로서 부각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는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승인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이 높은 수익성과 낮은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인허가리스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은행 측은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에 인허가 관련 위험대책으로 ‘공공기관인 성남도개공이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토지보상업무 대행 및 계약체결을 추진한다’고 봤고, 산업은행 측도 본 사업의 특성을 ‘성남도개공에서 토지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지원을 통해 인허가리스크 최소화 가능’이라고 평가했다”며 “메리츠 측 역시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을 통해 성남도개공이 ‘토지 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이들이 예측한 수익률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24.3%로 예상했고, 산업은행은 18.74%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는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순이익 3137억 300만원이 예상되며 투자 대비 수익률은 29.2%’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화천대유가 고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꾸준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거론하며 ‘리스크 감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언급해왔다”며 “이 지사의 열린캠프에서도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부담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상 도시개발사업에서 3대 리스크로 토지보상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 분양 리스크를 꼽는데,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토지보상과 각종 인허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원·분담한다고 명시돼 있고 사업성도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 지사가 주장하는 민간이 감수했다는 리스크는 이미 사업 공모 때부터 해소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당시 모든 컨소시엄이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평가했고 과거의 이재명 성남시장도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의 이 지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므로 정당했다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화폐 형태로 시민들에게 배당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8년 성남도개공의 배당이익으로 확보되는 임대주택용지를 매각해 1822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후 이를 시민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이 지사는 해당 사업 추진 직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돼 경기도로 직을 옮겼고, 이후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익금 1822억원 중 942억 5000만원을 실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 인허가 리스크 누가 떠안았나 1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성남시가 참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분명 리스크가 작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개공이 사업 주체인 상황에서 인허가 리스크는 더욱 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성남도개공에서 하는 사업은 결국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라며 “인허가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 등이 신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사업 추진하기도 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은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등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이렇게 쉽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민간에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상황”이라며 “성남시 측에서 리스크를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Q&A를 통해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인허가는 성남시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시개발법을 비롯한 여러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남시라도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 역시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달리 좋지 않았으며, 택지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질지 여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에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리스크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와 다른 특수목적법인(SPC) 배당금 진실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이 400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은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SPC)와 자산관리회사가 고위험을 떠안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업 배당과 다르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SPC를 설립하게 되는데 부동산SPC 또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중 하나를 설립해 운용한다. SPC는 사업주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별도로 설립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이번에 수면위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한 PFV는 ‘성남의뜰’이다. PFV는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한 반면 부동산SPC는 5000만원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굳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PFV를 설립한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PFV는 배당기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해당 금액을 해당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상법상 이익 준비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한 토지 등 부동산의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도 기존 4.6%에서 2.3%로 50% 감면되며 취득한 토지 등에 건물 등을 건설한 경우 보존등기 시 취득세등록세도 3.16%에서 1.58%로 50%만 내면 된다. 이외에도 수도권 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안설립등기등록세에 대한 등록세의 3배 중과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PFV는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없어 실질적인 사업 실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회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선정된 자산관리회사(AMC)가 화천대유다. 화천대유측에 고액이 배당된 이유에 대해서도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SPC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배당률만 조정하면 더 큰 금액도 배당으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기업배당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화천대유의 경우 가장 후순위 투자자로써 리스크를 떠안은 만큼 높은 배당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배당 순위는 성남시가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아 1순위며 2순위인 하나은행 등 우선주 보유 사업자는 연 25%의 배당을 받기로 돼 있었다. 화천대유는 남은 금액 전부를 배당받는 구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을 해본 사람 입장이라면 알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구조”라며 “고배당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와 우선주 보유자가 모두 받은 뒤 나머지를 가져가는 구조인 만큼 리스크를 크게 안은 것”이라며 “여기에 대장동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만큼 이같은 대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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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No Risk, High Return?' 실체 파헤쳐보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이 아닌 명백한 ‘노 리스크, 하이 리턴(무위험‧고수익)’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배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은 모두 대장동의 입지여건, 대기수요 등을 고평가하고 높은 수익률을 전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모에 선정된 하나은행 측은 ”신규 공급에 대한 대기수요가 풍부해 기존 성공적인 사업사례 대비 월등한 수준의 이익률을 예상한다“고 분석했고, 산업은행 측은 ”사업지의 우수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지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업‧공공용지의 경우 타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분양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메리츠 측 역시 “신규수요와 대체수요, 투자수요로 임대가 용이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지로 부각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는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승인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이 높은 수익성과 낮은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인허가 리스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은행 측은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에 인허가 관련 위험대책으로 ‘공공기관인 성남도개공이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토지보상업무 대행 및 계약체결을 추진한다’고 봤고, 산업은행 측도 본 사업의 특성을 ‘성남도개공에서 토지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지원을 통해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가능’이라고 평가했다”며 “메리츠 측 역시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을 통해 성남도개공이 ‘토지 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실제로 이들이 예측한 수익률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측은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24.3%로 예상했고, 산업은행 측은 18.74%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는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순이익 3137억300만원이 예상되며 투자 대비 수익률은 29.2%’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화천대유가 고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꾸준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거론하며 ‘리스크 감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언급해왔다”며 “이 지사의 열린캠프에서도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부담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상 도시개발사업에서 3대 리스크로 토지보상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 분양 리스크를 꼽는데,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토지보상과 각종 인허가는 성남도개공이 지원·분담한다고 명시돼 있고 사업성도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이미 사업 공모 때부터 해소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당시 모든 컨소시엄이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평가했고 과거의 이재명 성남시장도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의 이 지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므로 정당했다'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화폐 형태로 시민들에게 배당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8년 성남도개공의 배당이익으로 확보되는 임대주택용지를 매각해 1822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후 이를 시민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이 지사는 해당 사업 추진 직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돼 경기도로 직을 옮겼고, 이후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익금 1822억원 중 942억5000만원을 실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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