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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기요금 딜레마, 커지는 인상 불가피론...원가주의 신호탄 될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6/20220626214959133687.png)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기요금 딜레마, 커지는 인상 불가피론...'원가주의' 신호탄 될까 外
커지는 인상 불가피론...'원가주의' 신호탄 될까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을 27일 오후 3시경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패러다임을 원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연료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도 현실감 있게 유동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산업부는 당초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돌연 연기해 27일 발표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kWh당 최대 폭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과 함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분기마다 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씩이며, 한전이 산정내역을 제출하면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두고 한전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 안팎에서는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프레젠테이션·PT)를 마친 뒤 동행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전기요금을 ‘비정상’이라고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를 표하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력시장 주무 부처인 산업부 내에서도 물가 상승을 감수해서라도 한전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전 적자 개선은 주요 매출원인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5조8601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매출 중 전기판매 비중은 95.7%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미 7조7869억원 영업손실을 내며 전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한전의) 하반기 원가 부담은 더욱 확대된다”며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연간 영업손실은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30% 이상 올려야 하지만 물가 안정화가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가격 전가는 어려울 것”이라며 “근본적인 한전 재무구조와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제도에 ‘원가주의’가 반영돼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6차례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 중 4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두고도 물가 당국과 전력 업계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도 연기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10여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 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원가를 반영해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세금 감면, 바우처 지급, 전력회사 재정지원 등 (물가 인상)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며 “지난해 (한국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을 했으며 프랑스(24.3%), 독일(54.3%), 영국(54%), 스페인(68.5%), 이탈리아(55.0%) 등 각국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원가 요인의 일정 수준은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개편돼야 한다”며 “연료비 연동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폐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전은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과 함께 △기준연료비 조정 △분기와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확대 △연료비 미수금 정산 △전기요금에 총괄원가 방식을 활용한 원가 상승요인 반영 등을 제안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급등한 부분을 반영해 최대한 빨리 기준연료비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으로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할 수 없고 적절한 원가와 투자 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와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은 전기요금이 물가라는 이유로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 하고 억눌린 채 운영됐는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한전의 적자, 공기업의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기위는 전기요금 조정이나 체제 개편 등 업무를 맡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역할에 한계를 보였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기위는 심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다. 산업부는 전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증시 어쩌다가… 연초 대비 하락률 글로벌 1위 국내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연초 대비 낙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은 지난 23일 연초 대비 30% 이상 떨어지며 1위를 차지했고 코스피는 낙폭 3~4위를 오가는 중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코스닥은 전일 대비 35.92포인트(5.03%) 오른 750.3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제기되면서 직전 2거래일간 하락 폭을 일부 회복했다. 코스닥은 지난 22일과 23일에 각각 4.03%(31.34포인트), 4.36%(32.58포인트)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직전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도 큰 폭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일 대비 52.28포인트(2.26%) 오른 2366.60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그간 하락 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이틀에 걸친 급락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연초 대비 낙폭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24일 종가 기준 코스닥의 연초 대비 하락 폭은 -27.70%(287.53포인트)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연초 대비 낙폭이 -31.71%(323.45포인트)를 기록하며 30%대를 돌파했다. 코스피도 연초 대비 낙폭이 -20.82%(622.17포인트)에 달한다. 반면 글로벌 지수 가운데 24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연초 대비 낙폭이 20%를 초과한 것은 미국 나스닥과 러셀2000뿐이다. 이들 지수의 낙폭은 각각 -26.69%(4225.18포인트)와 -22.30%(506.82포인트)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롯해 미국 일부 지수만이 20% 넘는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연초 대비 낙폭이 S&P500은 -18.45%(884.82포인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90%(5084.38포인트)에 그쳤다. 유럽 증시는 △유로스톡스 -18.44%(798.65포인트) △DAX(독일) -18.12%(2902.60포인트) △CAC40(프랑스) -15.85%(1143.87포인트) △IBEX35(스페인) -5.90%(517.10포인트) △FTSE100(영국) -3.95%(296.34포인트) 등이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BSE센섹스가 -10.91%(6455.24포인트)를 기록해 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유일하게 10% 넘는 낙폭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는 -9.59%(2809.82포인트),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7.78%(282.58포인트), 홍콩 항셍지수는 -6.68%(1555.69포인트)에 불과했다. 5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은 나스닥보다 낙폭이 덜했다. 5월 31일 기준 코스닥 종가는 893.36으로 연초 대비 낙폭이 -13.92%(144.47포인트)에 불과했다. 당시 나스닥의 연초 대비 낙폭은 -23.69%(3751.41포인트)로 코스닥 낙폭을 10%포인트 가까이 웃돌았다. 6월의 급락이 코스닥을 연초 대비 낙폭 1위 증시로 만든 것이다. 급락은 외국인 순매도가 야기했다. 외국인은 5월 한 달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318억6800만원어치 순매수해 개인과 함께 기관 순매도분을 받아내며 지수 하단을 지켰다. 하지만 6월 들어 24일까지 304억2200만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전월 순매수분 대부분을 처분했다. 개인 순매수세 약화도 지수 부진에 일조했다. 5월 코스닥을 6090억2000만원어치 순매수했던 개인의 6월 순매수액은 638억7400만원으로 전월 대비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인사안 번복 사태 경찰로 책임 떠넘기는 尹 정부 행정안전부가 경찰 직접 통제 방안 발표에 이어 치안감 인사 발표를 2시간 만에 번복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 같은 상황은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낸 당일 저녁 벌어져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의혹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27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인사안 번복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국기문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경찰의 책임론에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가 유출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통령 패싱’ 발언과 달리, 불과 보름 전 이뤄진 치안정감 보직 인사 때도 경찰청 내정 발표(8일)→대통령 재가(9일) 순서로 진행됐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경찰청이 올린 인사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을 통한 경찰 통제 시도는 경찰법 등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치주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총장 시절 인사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각을 세우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모순된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에서는 직장협의회 기자회견과 성명, 토론회,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등 경찰 통제 권고안과 인사 번복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윤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경찰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나온다. 28명밖에 되지 않는 치안감 중 7명이 바뀐 경위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이상 경위를 명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특히 "경찰 수장들 인사를 한밤중에 발표하고 다음날 취임하라고 한다. 우리 지휘관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치욕스러움'을 느낀다"는 한탄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가 잇따르자 일선 경찰들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지휘·인사·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수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를 통한 사정정국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통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패싱'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권력 장악 시도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경찰조직을 국민의 것으로 안겨주는 경찰위원회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는 건 현재 진행되는 민주화·분권화에 반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장단도 지난 23일 "시행령으로 경찰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은 경찰법 등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치주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이 장관은 인사 번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경찰청 인사담당자를 포함한 지휘부와 함께 행안부에 연락책 격으로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도 포함될 전망이다. 경찰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발생해 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내부 조직을 먼저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고삐 풀린' 국가보훈처 산하 공기업들⋯존재 이유 망각(?)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과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은 불법적인 수의계약 의혹, 예산 부정 사용, 경영평가 조작, 용역 대금 이중 지급 후 직원이 반환받는 등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공단은 국가보훈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유공자들과 유공자 가족, 경찰, 군인 등 진료와 재활을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등을 운영한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보훈공단과 독립기념관은 해마다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는다. 두 기관은 최근 3년간 보조금 1조731억원을 사용했으며, 올해 보조금은 3489억원이다. 보훈기금 증식사업 일환으로 설립된 88관광개발도 3년간 정부에서 1조346억원에 달하는 위탁지원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관들은 각종 불법 의혹과 부적정한 관리 행태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전반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훈공단이 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약품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보훈복지타운 관리비 유용 의혹,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행태를 지적받기도 했다. 이어 공단은 경영평가 조작, 의사·직원 채용 청탁 의혹과 임원 선임 절차 무시 등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받았다. 보훈공단 산하 각 지역에 위치한 보훈병원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최근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보훈병원(중앙·광주·부산·대구·대전·인천)이 종합감사(내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지적 건수는 123건으로 전년(108건) 대비 15건 늘었다. 보훈처가 실시한 보훈병원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병원 한 곳에서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입찰 계약 중 60%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230억원으로 전체 중 51% 수준이었다. 심지어 B병원은 빈번하게 구매가 이뤄지는 물품임에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비단가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사실도 적발된 바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대상을 선정해 계약을 맺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평가하진 않는다. 민간기업에서는 규모가 작은 계약은 효율성을 감안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공공기업은 잣대를 달리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갑질과 비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례로 보훈공단 산하 일부 보훈병원은 사업자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수의계약과 부적정한 비용 사용 문제 등이 꾸준히 발생하는 데 대해 국가보훈처는 감사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업은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이 더 중요한 조직”이라며 “민간기업이 아닌 보훈처나 산하 공공기관들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빌라 500여채 갭투자' 50대 구속기소...대한민국 '전세사기 주의보'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서 갭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깡통 전세'를 발생시킨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50여명과 피해금액 약 110억원을 특정해 수사한 뒤 지난 1월 김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집값 상승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20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6억원)보다 약 30% 급증했다. 이는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만 조사한 것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시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집계가 시작된 전세금 보증 사고 액수는 2018년부터 폭증했다. 2017년 74억원에서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3년 사이 8배로 는 것이다. 같은 기간 보증 가입 금액이 19조367억원에서 51조5508억원으로 170% 늘어나긴 했지만 사고 금액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전세 사기는 특히 신축 빌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건축주가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 후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만약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기 전세금이 너무 높은 탓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라도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 검토도 필수적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 정보가 계약자인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반으로 또 다른 임차인 유무와 이중계약 여부 및 보증금 총액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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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비, 일부 지역 150㎜ 폭우...제주 해안은 열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6/20220626192931661563.jpg)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비, 일부 지역 150㎜ 폭우...제주 해안은 '열대야'
27일 월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최대 150㎜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은 중국 내륙에서 활성화된 정체전선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서해5도, 제주도(북부해안 제외)의 예상 강수량은 50~100㎜이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는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충청권과 경북북부에는 20~60㎜의 비가 내리고,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북부해안에는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와 함께 천둥·번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작물, 축사 등에 대한 피해 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기온은 평년(최저기ㅠㅗㅛ온 24~29도)보다 높겠으나,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은 내일부터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일과 모레는 남부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고,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24∼27도 △인천 22∼26도 △춘천 23∼36도 △강릉 26∼30도 △대전 24∼29도 △대구 24∼30도 △전주 24∼30도 △광주 24∼30도 △부산 23∼26도 △제주 24∼3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서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ｍ, 서해 1.0∼4.0ｍ, 남해 1.0∼3.0ｍ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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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 세계 1위 '지멘스가메사'와 맞손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해상풍력 1위 기업 지멘스가메사(SGRE)와 손잡고 해상풍력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SGRE와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SGRE는 독일 지멘스에너지 자회사로, 지멘스의 풍력 부문과 스페인 풍력회사인 가메사가 합병해 2017년 출범한 풍력 전문 기업이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19.4GW의 공급 실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6MW급 다이렉트 드라이브(Direct Drive)부터 14MW급까지 다양한 해상풍력 모델을 보유 중이며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진행 중이다. 2005년부터 풍력사업을 시작한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최초 해상풍력 단지인 탐라해상풍력(30MW), 서남해해상풍력 1단계(60MW) 등 국내 해상풍력 최다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엔 국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100MW)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부터 제작·설치·시공, 장기 유지보수와 단지 개발까지 풍력 사업 전반에 걸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 실적을 갖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초대형 해상풍력에 대한 시스템, 부품, 생산, 설치, O&M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또 SGRE와 두산은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생산, 부품업체 발굴·육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욱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 BG장은 “그동안 축적한 자체 기술력에 SGRE의 글로벌 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해상풍력 사업 경쟁력을 더욱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가 협력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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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한·일전 본격화..."산업 육성 없인 일본에 잡힌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 기업인 도요타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순수 전기차 시장에 도전한다. 전기차 관련 특허 세계 1위이기도 한 도요타그룹의 내년 행보는 아시아 역내 전기차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과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는 전기차 불모지로 불리는 일본 내수시장과 한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도 착실히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도요타, 전기차 시장 진출 본격화···일본에선 ‘경제성’ 앞세운 전략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도요타그룹 경영진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 트렌드가 순수 전기차에 집중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전기차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일단 일본과 한국 시장에서는 ‘경제성’을 앞세운 모델로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UX 300e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가격 경쟁력을 위해 편의사양과 급속충전을 포기한 모델이다. 내수경제 침체로 인해 자동차 총소유비용(TOC)을 중시하는 일본 국민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요타 외에 일본 완성차 기업인 닛산과 미쓰비시 등도 각각 가성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경형 전기차 ‘사쿠라’와 ‘eK X EV’를 내수시장 공략 모델로 내놨다. 일본 완성차 기업들의 이 같은 전략이 일본 내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한다. 현대차그룹이 아이오닉5, EV6, GV60 등 편의사양을 대폭 강화하고, 배터리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모델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도요타 등 일본 전기차는 한국 시장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에서도 현대차그룹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아이오닉5 홍보 전시회를 두고 외신들은 “(아이오닉5가) 일본 전기차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도요타 등은 오로지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요타 관계자는 “최근 그룹 내 최고 경영진 심경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생각이 바뀌었으며, 일본 보이콧 운동이 힘을 잃으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며 “현대차와 비교되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 신차를 출시할 때는 분명 현재 지적된 문제들을 충분히 보완한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북미 시장 진출 준비도 착착···아직은 현대차 우세 도요타는 현대차그룹이 GM, 포드와 경쟁 중인 북미 전기차 시장 진출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도요타그룹은 올해 1분기 미국 상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인프라와 과세 관련 논의를 위해 6만 달러(약 7800만원) 규모 로비를 진행했다. 도요타그룹이 전기차 관련 로비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3분기로 분기마다 6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한 과세, 안전 문제 부문 로비만 진행한 것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미국 로비스트 업계는 도요타가 북미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에만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223만2000대를 판매해 GM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자동차 판매 점유율 1위를 외국 기업에 내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도요타는 여세를 몰아 전기차 시장 공략에도 돌입했다. 올해부터 순수 전기차 ‘bZ4X’를 미국 시장에 출시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와 같이 현대차그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스테파니 브릴리 S&P 글로벌 모빌리티 수석 분석가는 “모델 bZ4X 자체만 놓고 보면 전기차로서 획기적인 성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도요타 내연기관차를 택하던 고객들을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오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기간인 지난 3월 현대차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최고의 가족용 전기차’라는 호평을 받았다. ◆ “산업 육성 없인 일본에 따라잡힌다”···심각한 전기차 특허 격차 당장은 전기차 한·일전이 현대차그룹 측 승리로 보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먼저 도요타그룹이 압도적인 전기차 특허 보유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따라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전기차 특허를 조사한 결과 도요타 점수는 8363점으로, 현대차(1694점)를 크게 압도했다. 또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사서 쓰는 반면 도요타 등은 파나소닉과 협업해 자체 배터리 개발에 나선 상태다. 가장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에서 도요타가 성과를 낸다면 수익성에서 도요타를 이기긴 힘들어 보인다. 전기차 산업 구조 역시 문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9300여개 부품사 중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 중 2.3%(213개)에 불과하다.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 투자도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 투자는 4094억원 증가한 반면 비(非)현대차그룹 계열 부품기업 투자는 오히려 378억원 감소했다. 전년에 이은 2년 연속 감소세다. 이에 따라 일본과 전기차 특허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투자는 오로지 현대차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자포자기한 상태”라며 “결국 전기차도 일본에 따라잡힐 것이다. 정부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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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의 완벽한 재해석 'UX 300e'...내년 럭셔리 전기차 시장 '돌풍'될 것
지난 15일 출시한 렉서스의 첫 전기차 UX 300e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80분의 완충 시간에도 주행가능거리는 233km에 불과하다. 유저인터페이스(UI)는 이렇다 할 기능을 찾아보기 힘들다.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경쟁사들이 대거 적용하는 편의 사양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기자가 제네시스나 테슬라의 직원이라면 UX 300e를 두고 큰 걱정을 할 것 같다. 렉서스의 승차감을 완벽히 재현한 전기차라는 부분에서 향후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집중해 온 도요타그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UX 300e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럼에도 완벽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갖춰 우수한 상품성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 전기로 움직이는 렉서스, 완벽한 주행 성능 재현 지난 21일 기자는 UX 300e를 타고 제주를 가로질렀다. 해안도로를 달렸으며, 구불구불한 한라산 산길을 주행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기도 했다. 화창한 날씨임에도 주변 경치는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도로만 보이는 시간이었다. 전기차 특유의 가벼운 주행감이라든가 고속에서 다소 불안정한 승차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전기로 구동될 뿐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렉서스의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고출력 204ps(마력), 최대토크 30.6㎏·ｍ의 UX 300e의 초반 가속은 전기차의 특징인 빠른 가속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특히 엑셀을 깊게 밟았음에도 모터가 헛도는 느낌이 없이 밟는 깊이 만큼 가속되는 것이 속도에 대한 공포심까지 줄 정도였다. 렉서스 브랜드의 특징인 고속주행 시 차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은 UX 300e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차체의 떨림이 없이 들리는 건 오직 커지는 모터음뿐이다. 고속주행에서 스티어링휠은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감을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이로 인해 차선 변경 시 차로를 지키는 일은 매우 쉬웠다. 연달아 차선을 바꿔봐도 차가 흔들리기보다는 바닥에 달라붙은 느낌을 준다. 이는 무게 중심을 아래로 둔 렉서스만의 설계에서 비롯한다. 제동 시에는 손을 타지 않은 신차임에도 세운다는 느낌보다는 감속한다는 느낌이 강해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야 한다. 브레이크가 민감한 유럽 브랜드 차량을 선호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점이 될 수 있다. 렉서스의 저중심 설계는 와인딩 코스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기자는 주행 성능을 한층 강화시키는 스포츠모드로 한라산 산길을 가로질렀다. 구불구불한 길에서 위험을 느낄 정도로 속도를 내봤다. 매우 급격한 코너길에도 튕겨 나가는 느낌없이 바퀴가 바닥을 잡은 듯한 느낌은 짜릿함까지 줬다. 애니메이션 ‘이니셜D’의 한 장면을 연출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종합적인 평가는 ’전기로 움직이는 렉서스’다. 일본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차량 브랜드인 렉서스의 주행성능을 완전하게 계승한 UX 300e를 단순히 전기차라는 단어로 정의하기가 아깝다. ◆ 도요타 내년에는 상품성 강화된 UX 출시...럭셔리 전기차 시장 돌풍 예상 233km의 짧은 주행거리에 대한 렉서스 측의 공식적인 변명은 “도심 주행을 하는 세컨드 카로 출시된 모델”, “최고의 밸런스를 위한 배터리 부문의 희생” 등이다. 하지만 렉서스 관계자의 비공식 답변은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고의 주행 성능을 갖고도 배터리, 편의사양 등으로 인해 상품성이 럭셔리 전기차 경쟁 모델인 제네시스 GV60과 비교해 떨어져 보인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적용되는 편의사양은 숫자로 나열할 필요도 없이 내부 디스플레이만 봐도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경쟁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들이 UX 300e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도요타그룹이 압도적 주행 성능에 각종 편의를 탑재시킬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경제(닛케이)신문의 전기차 특허 조사 결과 도요타의 점수는 8363점으로, 현대차(1694점)를 크게 압도한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주행성능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용량 큰 배터리를 탑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위해 안 했다는 말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사양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췄다는 말도 믿어진다. UX 300e 가격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한선(5500만원)보다 10만원이 낮다. 도요타 관계자는 “회사가 그동안은 하이브리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차량 개발에만 신경을 썼다”면서 “하지만 최근 급격히 커지는 전기차 시장을 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신차를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연히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도 도요타그룹의 전기차 출시 계획에 포함된다. UX 300e는 주요장면을 모두 보여주는 예고편인 셈이다. 내년이면 주요장면을 한층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대폭 강화된 렉서스의 럭셔리 전기차가 출시된다. 도요타그룹은 그럴 능력도 있고, 이제 그럴 의지도 갖고 있다. 내년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예상하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큰 태풍이 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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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원 규모 도미니카 최대 LNG발전 사업, 국내 중소기업이 따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0/20220620152227401255.png)
[단독] 2조원 규모 도미니카 최대 'LNG발전 사업', 국내 중소기업이 따냈다
국내 중소기업이 2조원 규모의 도미니카공화국(이하 도미니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인 SK E&S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도미니카는 ‘어비드코리아’라는 해외자원 개발 기업을 선택했다. 국내 공기업 간의 집안싸움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 의혹 등이 현지에서는 부담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업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잇는 LNG 발전 허브를 건설하는 것으로, 어비드코리아는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중 착공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도미니카 역사상 최대 발전사업, 국내 중소기업 품에...SK·한전도 이겼다 20일 도미니카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도미니카 에너지광업부는 지난달 31일 ‘도미니카공화국 만자니요(Manzanillo) LNG 복합화력 건설·운영사업’ 입찰 건의 낙찰자로 국내 중소기업인 어비드코리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도미니카 만자니요항에 LNG 터미널과 800㎿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7억 달러(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도미니카 역사상 가장 큰 발전 사업이다. 어비드코리아는 총 800㎿ 규모의 LNG 발전소 중 400㎿에 대한 사업권을 따냈으며, 현지기업인 만자니요 에너지아(Enege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자는 직접 LNG를 들여와 발전소를 가동하고 도미니카는 생산된 전력을 사들이게 된다. 사업 형태는 낙찰자가 EPC(설계·조달·시공)에 더해 운영까지 맡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발전소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권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건설된 LNG 터미널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LNG 허브를 목표로 하는데 터미널 운영에 따른 추가 이익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도미니카 정부는 지난해 입찰 공고를 통해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심이 있는 모든 국내외 법인이나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 E&S, 한전의 발전자회사 한국동서발전, 넥스젠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SK E&S 컨소시엄과 가스공사 컨소시엄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이들 컨소시엄이 모두 낙찰에 실패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어비드코리아 컨소시엄은 올해 중에는 착공에 들어가 2026년까지 발전소를 완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EPC사를 물색 중인데, 복수의 국내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접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은 LNG발전 사업 낙찰자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업 입찰은 도미니카 전력 부문에 있어 역사적인 사례”라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역사적인 시기에 핵심 연료에 대한 진입과 접근에 있어 전략적인 단계”라고 평가했다. ◆ 대기업 갑질 의혹·공기업 간 집안싸움에 국제망신만...모두가 패배한 싸움 어비드코리아의 이번 사업 수주는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제치고 한 국가의 최대 발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3년 도미니카 정부는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기업에 참여를 요청했다. 당시 사업타당성 조사와 환경적성평가를 맡은 기업이 어비드코리아다. 이 회사는 2015년 SK E&S, SK건설, 현대건설 등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도미니카 LNG발전 사업 준비를 했다. 하지만 2017년 SK건설, 현대건설 등이 해당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타당성, 환경적성평가 보고서만 SK E&S에 넘긴 채 사업이 무산됐다. 지난해 SK E&S는 한전 등과 함께 재차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에 입찰했다. 이 과정에서 SK E&S가 어비드코리아의 보고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두고 양사 간의 공방이 있었다. 한전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당초 가스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한전이 입찰 마감일을 한 달 앞두고 SK E&S 컨소시엄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이미 한전과의 사업계획을 완성했던 가스공사는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해외발전사업 실적 욕심에 가스공사와의 의리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갑질 의혹, 공기업 간 집안싸움으로 치달았던 도미니카 LNG 발전 수주전은 두 컨소시엄의 패배로 마무리됐다"며 "승리는 처음부터 이번 사업을 진행했던 중소기업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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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한일 관계, 정치·경제 분리해야 여행업계도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19/20220619151403880250.jpg)
[CEO 칼럼] 한일 관계, 정치·경제 분리해야 여행업계도 산다
교자채신(敎子採薪). ‘자식에게 땔나무를 해 오는 법을 가르치다’는 뜻으로 당나라 임신사의 속맹자 ‘송신(宋臣)’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다. 최근 여행업계를 포함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보고 문득 떠오른 말이다. 이 사자성어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뜻이 담겼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여행업이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해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여행사 4곳 중 1곳이 문 닫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폐업 비용 등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문을 열고 있었던 곳은 포함도 하지 않은 수치다. 생존한 여행사들도 큰 손실을 보며, 어렵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최대치인 1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해도 여행업계가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여행업계가 살아날 길은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열리는 것밖에 없다. 최근 한국인이 현지에서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한 국가가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약 60개국에 달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다. 가정해 보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 수 없다면 수익을 어디서 내야 할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다. ‘캐시카우(현금창출원)’라고 불리는 사업들이 무너지면 당장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행업계에서 이 같은 사업이 바로 일본상품이다.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호텔업계 등에도 해당하는 얘기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 5명 중 1명이 일본인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의 경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45만명 중 일본인은 327만명에 달했다. 한국인도 마찬가지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 1위가 일본이다. 2019년에는 약 700만명이 일본 여행을 갔다. 서로 역사와 정치 문제로 싸우고 있었지만, 교류는 어느 나라보다 많았다. 최근에는 양국 간 관광이 일부 허용된다는 소식으로 관련 상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10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했다. 여행사 예약, 인솔자 동행, 마스크 착용, 코로나 치료비 보장 보험 가입 동의 등이 조건이다. 인솔자는 여행자의 교통수단, 동선, 음식점 내 착석 위치까지 파악해야 한다. 아직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멀었다는 뜻이다. 양국의 관광교류가 본격화되려면 2020년 3월 중단된 무사증 입국 재개가 필수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도 완화돼야 한다. 현재 일본 현지에서 한국 귀국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발급받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일본인이 한국 여행을 할 때도 입국 후 8만원을 지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권 등 여행 비용이 과거보다 크게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큰 기조 중 하나는 일본과 관계 개선이다. 역사적인 문제를 그들에 시선에 맞춰 무엇인가 얻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처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문제를 처리한다면 이 같은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여행업계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다면 지원을 해달라는 볼멘소리도 사그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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