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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저축은행 자산 100조원 성장의 어두운 이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29/20220729155044209265.jpg)
[현장에서] 저축은행 자산 100조원 성장의 '어두운 이면'
작년 7월경, 저축은행 업권은 떠들썩했다. 전국 업체의 총 합산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깜짝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꼭 10년 만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우리(저축은행) 업권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저축은행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당국의 날카로운 총구가 저축은행을 향하고 있는 게 이유다. 총을 겨누기 전부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양한 실탄을 충분히 장착해왔다. 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터라, 원활한 대비가 쉽지 않다. 최대 아킬레스건은 ‘사업자 주담대’ 작업대출이다. 이는 그간 ‘암암리’에 묵인돼왔던 은밀한 관행이다. 개인 집을 쇼핑몰 등 사업장으로 위장해 대출을 진행하는 식이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일괄 조회해보면 정상으로 분류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업자지만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까지 사례도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대출모집인들이 개입하기도 한다. 저축은행의 심사 담당 직원은 ‘작업대출’임을 알면서도 눈감아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한도가 매력적이다.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75%로 가계 주담대(42.4%)보다 훨씬 높다. 부동산 PF도 마찬가지다. 분명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 걸 알면서도, 심사기준을 느슨하게 가져가 원활한 대출을 돕는다. 단편적으로 봤을 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대출을 취급하면 그만큼 위험성이 커질 게 자명하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상황을 납득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다. 각 부서 실무자들은 위에서부터 일정 수준의 실적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당량을 감당할 여력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작업대출임을 알면서도 ‘실적 달성’을 위해 눈을 감게 된다. 상부에는 ‘정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해당 대출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줄만 안다. 즉 관리자는 모르고, 실무자만 아는 허점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짧은 기간 동안 저축은행들이 자산을 급격하게 불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어두운 뒷면’인 셈이다. 이외에도 횡령, 성추행 등의 문제는 매달 들려오는 업계의 단골 뉴스다. 이는 모두 서두에 언급했던 “우리 업권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관계자의 발언과 명백히 대치되는 부분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타 업권과의 차별이 명확한 예보료율 정상화 외에도 영업구역 제한 및 M&A(인수합병) 규제 완화 등은 업계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때, 성숙하지 못한 영업 행태가 적발되면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자산 100조원 시대’를 단순 간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성숙한 영업 문화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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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카드승인 금액 14.8% 증가…거리두기 해제 후 '소비' 늘었다
올 2분기 카드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장기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내수가 활기를 띤 영향이다. 29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과 건수는 각각 280조7000억원, 66억1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4.8%, 11.4%씩 증가한 수치다. 거리두기 해제 후 여행·여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회복된 영향이 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작년 4~5월 120.3에서 올 4~5월 133.7로 1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도 94.6에서 118.9로 26% 올랐다. 용도별로는 개인카드는 승인금액 226조2000억원, 승인건수 62억3000만건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3.4%, 11.6%씩 늘었다. 법인카드 역시 금액 54조7000억원, 건수 3억9000만건으로 20.6%, 8.4%씩 증가했다. 소비 밀접 업종별로도 도매 및 소매업(13.0%), 운수업(7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8.4%) 등 전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도소매업은 비대면 및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백화점·쇼핑몰 등의 매출이 증가한 효과다. 운수업은 항공기 등 교통수단이 재개되며 무려 74.1%나 증가했다. 사업시설관리 및 서비스업은 관련 산업의 매출이 회복된 게 컸다. 다만 3분기 전망은 밝지 않다. 지속적 물가 상승에 소비심리 하락세가 심화 중인 게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4월 103.8, 5월 102.6, 6월 96.4로 꾸준히 하향곡선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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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완만한 상승세 유지…미국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29/20220729071404131471.jpg)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완만한 상승세 유지…미국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
◆ 비트코인 완만한 상승세 유지…미국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끝난 결과가 반영됐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0일 오전 7시 6분(한국시간) 기준으로 2만3883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전일 같은 시간보다 5.22% 상승한 수치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20% 올랐다. 이더리움도 상황은 비슷하다. 1738달러로 전일 대비 7.92%, 일주일 전 대비 9.77% 각각 상승했다. 여기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률이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FOMC 정례회의 후 성명을 발표하며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1.50~1.75%에서 2.25~2.50%로 상승했다. ◆ '테라·루나 사태' 검찰, 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 7일 만에 마무리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약 7일 만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일부 거래소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실시한 압수수색을 전날 마무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검찰은 앞으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과정에서 피 압수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증거와 관련성을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추출해 (압수수색)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 소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슈퍼로봇 애니메이션 볼트론, NFT로 나온다 람다256이 NBC유니버설과 손잡고 콘텐츠 제작,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에 진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NBC유니버설은 이번 협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볼트론'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3D NFT 및 한정판 피규어 등 다양한 디지털·실물 상품을 제작한다. 볼트론은 일본 애니메이션 '백수왕 고라이온'의 미국 작품명으로, 한국에서도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다. 다섯 대의 사자 로봇이 서로 합체하는 변신 완구는 1980~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오늘날 성인이 된 키덜트 세대에게 대표적인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번 볼트론 프로젝트는 국내 NFT 드롭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향후 로드맵은 람다256의 NFT 거래소인 사이펄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세 람다256 최고운영책임자(COO)는 "NBC유니버설의 애니메이션 볼트론 등 유명 IP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NFT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람다256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 사이펄리 스튜디오의 차별화된 NFT 제작 기술을 통해 글로벌 NFT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멜론, (여자)아이들 주간인기상 NFT 발행 인기 아이돌그룹이 팬들에게 '역조공'하는 NFT를 멜론에서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플랫폼 멜론은 사용자 직접투표 서비스 '멜론 주간인기상'에서 이벤트를 통해 아이돌그룹 '(여자)아이들' 관련 NFT를 20개 한정으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멜론은 정규 1집 타이틀곡 'TOMBOY'로 3주 연속 주간인기상을 수상한 (여자)아이들이 팬을 위해 준비한 NFT를 추첨으로 제공한다. 팬들은 해당 NFT로 아이돌그룹과 특별한 추억을 가질 수 있으며, 연말 열리는 멜론뮤직어워드의 초대권과 관련 굿즈가 숨겨져 있는 럭키 드로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얻는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원 메시지 댓글에 남기기, 팬맺기, 이벤트 응모하기 등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이며, 이후 카카오톡 내 디지털 지갑 '클립'을 통해 NFT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멜론은 올해 6월엔 '세상의 모든 TOP 100' 공식 NFT를 1000명에게 한정 발행한 바 있다. 멜론은 NFT의 특성을 통해 음악의 가치를 높이고, 아티스트와 팬 사이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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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파이낸스 베트남] 롯데카드 인수전 몸값 높일 복병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28/20220728150948954080.jpg)
[롯데 파이낸스 베트남] 롯데카드 인수전 '몸값' 높일 복병될까
롯데카드의 자회사인 롯데파이낸스베트남이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과 영업망 구축 작업도 모두 끝마쳤다. 금융권에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롯데카드 인수전에서 베트남 법인이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베트남은 금융사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등록허가)를 사실상 내어주지 않는 상황이라, 실적 외적으로도 가치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롯데카드, 베트남 법인 '인수 과정'서 긍정 요인으로 부각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베트남 법인은 올 하반기 영업이익 11억원, 당기순이익 9억원을 각각 거두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 –122억원, 당기순이익 –98억원을 기록했었다. 총 자산 역시 2142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상반기 자산(1605억원) 대비 5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치는 베트남에 대한 ‘높은 진입 문턱’이다. 현재 베트남은 기존 금융사를 인수하는 방식 외에는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는 즉 베트남 법인을 통해 뚜렷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다양한 영업이 가능한 토대도 이미 다져둔 상태다. 지난 2018년 당시, 내실이 전혀 없던 ‘테크콤파이낸셜’을 인수해 할부금융, 신용카드, 대출 등의 사업이 가능한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인수 과정 자체가, 기존에 영업을 영위하던 회사를 인수해 단순 운영비만 들이는 식의 형태와는 명확히 다르다. 초기 비용도 상당수 투입됐다. 작년 말에는 롯데파이낸스베트남에 272억원의 증자를 승인하고, 올해 1월 발행주식을 취득했다. 이는 모두 향후 영업자산 확대에 따른 운영 자금 및 신규사업 진출 등에 활용된다. 사업적 경쟁력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올 하반기 흑자 전환이 이를 방증하는 지표다. 롯데카드 베트남 법인은 2018년 12월 소비자금융 사업을 시작해, 현재 캐시론(신용대출), 할부금융 등의 상품을 운영 중이다. 2019년 4월에는 본격적인 신용카드 영업을 개시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와의 제휴카드·법인카드 등을 선보였다. 2020년 10월부터는 캐시카드도 판매하고 있다. 작년에는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인 '페이레이터(Pay Later)'를 온라인 여행사인 ‘비엔트립(VNTRIP)’과 제휴해 처음으로 선보였다. 올해 9월부턴 베트남 e커머스(온라인상거래) 기업인 '티키(Tiki)'와도 손잡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성장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줄었던 취급고가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게 이유다. 롯데카드 측은 이르면 오는 9월경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취급고가 올해 상반기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며 “베트남 시장에서의 위험 요인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검증되면서 본격적인 자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롯데카드 매각 과정에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롯데카드의 경우) 국내 카드 시장 내에서의 입지와 실적 외에도 베트남 법인과 로카모빌리티(교통카드 ‘캐시비’ 및 카드 단말기 사업체) 등이 최대 강점으로 평가된다”며 “이 중에서도 베트남 법인은 향후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분기 실적 성장세 2분기까지 이어질 듯 롯데카드의 브랜드인 ‘로카(LOCA)’ 경쟁력은 또 다른 강점으로 지목된다. 이 카드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발급량이 180만장을 넘어섰다. 지난 1월 말 150만장에서 불과 5개월 새 30만장 넘게 늘었다. 이 기세대로라면 연내 ‘200만장 돌파’가 사실상 확실시된다. 로카의 흥행엔 ‘세트카드’ 개념이 주효했다. 이는 실적과 혜택이 연결된 두 장의 카드다. 범용 카드 1장과 맞춤형 카드 1장으로 구성해, 전 가맹점 및 개인별 특화된 혜택을 모두 받도록 했다. 두 카드의 실적은 하나로 합산해준다. 만약 두 카드 중 하나만 이용해도 더 큰 혜택을 롯데카드가 자동으로 계산해줘 ‘고민이 필요 없는’ 카드로도 불린다. 이에 힘입어 실적도 급성장하는 중이다. 지난 1분기 영업수익은 5502억원으로, 1년 전(4930억원)보다 11.6%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 성장률이 평균 -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수익률(ROA)도 각각 1.99%, 11.96%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고정이하채권비율은 0.94%까지 낮아졌다. 이는 즉 수익성과 건전성이 나란히 좋아졌다는 뜻이다. 이러한 흐름은 2분기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카드는 내달 16일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1분기 때의 긍정적인 흐름이 2분기까지 지속돼 실적 전망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면서 “자회사인 로카모빌리티의 성장에도 점차 속도가 붙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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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삭감] 즉각 반발 나선 소상공인·시민들 지역 경제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27/20220727200800637203.jpg)
[지역화폐 예산 삭감] 즉각 반발 나선 소상공인·시민들 "지역 경제 무너진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자,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간 지역 화폐는 ‘10%’라는 높은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지역 내 소형 점포 이용을 유도해왔다. 여기서 발생하는 10%에 대한 예산을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왔는데, 이 경우 이 부분을 책임질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 캐시백 혜택을 없애면 결국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지역 화폐 예산 단계적 인하 추진 27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는 7월에만 벌써 총 40건의 인천e음(지역 화폐) 관련 민원 글이 올라왔다. 전체 게시글 116건 중 35%에 달하는 비중이다. 내년부터 지역 화폐 캐시백 혜택이 사라지는 걸 반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 밝힌 게 촉매제가 됐다. 이후 캐시백 혜택이 없어지는 건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부터 가시화됐다. 정부는 올해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6053억원으로 직전연도(1조2522억원)보다 절반가량 줄였다. 이는 캐시백 혜택 축소로 직결됐다. 이후 캐시백 비용 중 정부가 감당하는 비중이 최대 8%에서 4%로 줄어든 게 이유다. 이를 메우려면 결국 지자체가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쉽지 않다. 인천시의 ‘인천 e음’ 화폐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월 50만원 한도로 10% 캐시백을 제공했지만 이달부터 30만원 한도, 5% 캐시백으로 줄였다. 부산시의 ‘동백전’과 대전시의 ‘온통대전’도 같은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월 100만원 한도, 10% 캐시백으로 발행해왔으나 지난달 9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10월 중 월 50만원 한도로 재개할 예정이다. 이외 경상도의 ‘경주페이’(월 30만원 한도, 10% 캐시백)와 충청도의 ‘청주페이’(월 50만원 한도, 10% 캐시백)는 일괄적으로 캐시백을 없앴다. 소상공인 "캐시백 축소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이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그간 지역 화폐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아닌, 오직 지역 내 소형 점포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매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방패막이가 사라질 경우,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화폐 가맹점은 화폐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었으나, 비 가맹점은 8만6000원(0.4%) 줄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20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56%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이는 즉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전체 소비 활성화를 촉진했다는 뜻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소득 역외유출은 지역 내 소득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뜻한다. 지난 2017년 기준 비수도권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현황을 보면 충남은 -28%, 경북은 –16.7%를 기록한 반면, 서울은 54.7%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1년 232곳(22조)으로 급성장하면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전체 지역 화폐 규모는 최대 30조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10%’란 높은 캐시백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아쉬움이 큰 건 당연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5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지역 화폐의 중앙정부 분담률 및 할인율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증대→지차체 부가가치 세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줘 경기진작 및 경제구조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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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역차별 논란] 돈 빌릴 때도 집 없는 설움…외면 받는 전세 난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26/20220726153331815732.jpg)
[전세대출 역차별 논란] 돈 빌릴 때도 집 없는 설움…외면 받는 전세 난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 중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겪게 될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를 두고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 집을 보유한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만 집중돼 있고, 정작 집 없는 ‘전세 난민’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 사이에선 “집 없는 설움이 돈 빌릴 때까지 전이됐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대출 금리 연말 8%까지 뛴다는데... 이자 감당 안되는 서민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전세대출 금리는 12년 만에 6%를 돌파했다. 최하단도 연 4%를 넘어섰다. 작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뛰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6개월 변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은행의 단계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전세대출의 기준이 되는 6월 코픽스에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분(0.5%포인트)도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올 연말엔 전세대출 금리가 8%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초다. 이 경우, 전세로 거주 중인 이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일부 커뮤니티에선 “매달 전세대출 이자가 30만원 가까이 늘었다”는 등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전세 이자로만 매달 100만원 넘게 나갈 것 같다”는 글도 있다. 은행 빚을 내 집을 산 이들도 같은 고민을 해야 하지만, 상황은 다르다. 정부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반형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이 5억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극히 한정적이다. 버팀목 대출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한도도 최대 1억8000만원으로 적다. 즉, 이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전세대출 이용자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애당초 ‘금리 전환’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보다 전세살이 중인 이들을 위한 지원이 우선시됐어야 한단 주장이다. 자가가 없는 이들을 상대적 서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집 있는 사람과 하위 20% 취약계층 사이에 끼어 서민들만 실질적 고통을 떠안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주담대 중심의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대출 기간의 차이다. 주담대의 경우 만기 주기가 10년 단위로 길지만, 전세대출은 통상 2년 정도로 짧다. 정책을 짤 때, 변동성의 최대 위험 요인을 ‘기간’에 맞추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전세대출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일단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간 보증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다른 신용대출에 비해 위험도가 훨씬 낮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 여력이 충분하단 뜻이다. 또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지면,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소득 중 대부분을 주거비용 부담으로 사용하는 데도 결국 한계가 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부담 낮춰라" 자구책 마련 나서 일부 은행들은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고객들이 겪게 될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 상품은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7월부턴 금리도 0.20%포인트 낮췄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2년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0.4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즉 이들은 최대 0.60%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이를 모두 적용하면 6개월 변동 상품과 비교해도 금리 차가 0.20%포인트가량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6개월 변동금리 전 세대가 3.5%라면 2년 고정금리 전 세대가 3.7% 수준인 셈이다. 지난 11일부턴 청년 전·월세 이용자의 금리를 0.7%포인트 내려주는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최대 0.55%포인트)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했다.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되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인상했다. 전세자금대출의 최고 우대금리도 1.4%포인트로 높였다. 신규 신청자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 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우리은행 역시 우리전세론 및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6개월 변동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이외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일반전세와 청년전세 금리를 연 0.41%포인트, 연 0.32%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과 같이 기존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려면 결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전세대출 관련 지원을 펼치는 데는 결국 한계가 있다”며 “고정·변동 간 금리 전환 등의 방식이 도입되려면, 먼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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