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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부동산 폭등시키고 보유세‧거래세 동시 완화?…개악논의 중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야가 추진키로 한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장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양도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논의한다”며 “(그러나 국회는)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췄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줬다. 그런데도 이제는 12억원 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해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거래가격과 맞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불평등과 왜곡을 불러일으킨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늦추겠다고 한다”며 “이에 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도 양도세 면제 범위 확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도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3%에서 4.3% 사이인 3%포인트의 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받는다”며 “현재 양도세도 양도차익에 비하면 그 부담은 현저히 낮다. 한 세무법인에 따르면, 비거주용 주택을 5년전에 6억원에 구매했고 12억원에 팔아서 6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500만원도 안된다고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개악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며 “이번에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도 주택관련 세제 인하 시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른바 ‘12억원’으로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올 것인데, 집권 여당은 무슨 논리로 여기에 대응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6개월 전에 한 이야기”라며 “이재명 후보는 불과 3주전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모든 비판을 이재명 후보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 상승을 만들어놓고, 일반 노동자가 평생을 모아도 결코 만질 수 없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고지서 한 번 송달해보지 못하고 민주당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가뿐히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결국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고액 자산가 앞에서는 두손, 손발 다 드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면제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여야는 지금 당장 양도세 개악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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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이재명發 국토보유세, 공급 감소 초래...尹 50조원 지원 현실성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16/20211116153721322935.jpg)
[전문가진단] "이재명發 국토보유세, 공급 감소 초래...尹 50조원 지원 현실성 없다"
'국토보유세 신설', '손실보상금 50조원' 등 여야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경제'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가 16일 인터뷰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등 경제 전문가 6인은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 중 일부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 정국에서 촉발한 '세금전쟁'의 핵심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감세 공약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50조원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탄소세‧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 등과 같은 증세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국토보유세‧탄소세…"투자위축 우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이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낸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가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을 더 내면 투자가 줄게 되고, 그럼 물량이 줄어든다"며 "물량이 줄면 공급이 줄어 결국 집값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가 엄청나게 줄어서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도 처음에는 건물‧땅을 가진 사람 모두가 내야 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땅만 하겠다고 했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또 별도라고 한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보유세가 시장 안정과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10~20%는 세금 내는 게 더 많을 거고, 80~90%는 낸 것보다 받는 게 많을 것이니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탄소세 도입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기업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세는 과도한 세금이라고 본다. 세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탄소세 도입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탄소 국경세가 있는데 탄소세를 또 부과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심할 것"이라며 "이건(탄소세 도입) 뭐 중소기업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느냐"며 "탄소세 언급은 정치적이다. 탄소 중립 부분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손실보상금 50조원, 현실성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앞서 전당대회 직후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50조원’이란 수치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위주로 100일 이내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성이 없으니까 신뢰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추경(추가경정예산)이든 국채 발행이든 국회를 설득해서 빨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빚을 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다. 조 교수는 '금리 발작'이란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50조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금 뭐 세금이 쌓여있나, 국고에 돈이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를 정하게 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이건 금리 발작이다"고 경고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월초 연 1.276%에서 지난 12일 1.968%로 상승했다.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이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50조원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 교수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 17조원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며 “어떻게 50조원을 마련할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김 명예교수는 "방법론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지켜봐야 한다"면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국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복지든 일자리든 예산이 낭비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도 없이 선심성으로 쓰는 재정 사업들, 예산 사업들에 쓰는 것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엇갈린 LTV 정책…"징벌적 손배보다 유인책" 전문가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이 후보는 강화, 윤 후보가 완화를 각각 주장하는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우선 심 교수는 "LTV를 강화하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이 죽어나는데 가계부채 증가를 걱정해야 하느냐"며 "시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다른 나라 정부도 대출 규제를 다 풀고 있다"며 "(LTV를 강화하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것을 보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책임연구원도 "LTV 완화가 맞는다"면서 "LTV를 80%까지 올리면 집값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이유는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대부분이 현금 보유량이 많지 않은 서민들이어서 대출 한도가 늘더라도 치솟는 집값을 떠받칠 여력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임 교수는 "어느 나라도 LTV를 완화한 나라는 없다"며 LTV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가계부채가 많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LTV를 완화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거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하청기업과 납품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즉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징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징벌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유인책)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도 "(상생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상생이라는 것은 신뢰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대기업을) 징벌적 처벌하고 형사 처벌을 하면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 자체를 기피할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많은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 협력 업체들이랑 일하지 않느냐"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제하면 될 것 같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교수는 "제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큰 업종의 경우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서비스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를 빼고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다르게 한다면 상생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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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철희 만나 “이재명 일방통행에 文도 곤란할 듯”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여당 대선 후보와 정부 간 갈등에 대해 꼬집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자 이를 언급한 것이다. 이 수석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을 방문해 심 후보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난을 보내 축하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고, 이 수석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비전과 정책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심 후보님께서 정책선거, 비전선거가 되도록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위드코로나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위드코로나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며 “자영업자들 지금 가뜩이나 손실보상이 미흡해서 고통을 안고 있는데, 다시 비상방역조치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산 정국은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여당 후보가 당정 조율도 제대로 안 하고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고 벌써부터 장관들 혼내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며 “저는 예산 문제는 위드코로나 안착을 위한 예산, 자영업자 손실보상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정부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가 꽤 되니 중심을 잘 잡아주셨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정치에 대해 희망적 기대가 많았지만, 정치개혁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지금은 정치에 대해 회의감, 냉소주의 이런 게 팽배해 있다”며 “생각하면 할수록 문재인 정부 때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이번 대선에서 기득권 양당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이 이뤄지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 그런 뜻을 좀 전달해달라”고 했다. 이 수석은 “말씀주신 것 잘 전달하겠다”며 “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님과 생각이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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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주년 기획-정치개혁 4.0] 희망 있어야 할 곳에 절망이...기득권 vs 운동권 놀이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06/20211106101523237134.jpg)
[창간 14주년 기획-정치개혁 4.0] 희망 있어야 할 곳에 절망이...'기득권 vs 운동권' 놀이터
“야, 너도?” “야, 나두(도).” 유명한 한 광고의 문구가 ‘대선판’에서도 통하고 있다. 내년 3‧9 대선이 113일 앞으로 다가오고 여야 대선 후보가 선출됐지만, ‘뽑을 사람이 너무 없다’, ‘이번 대선에는 투표 포기’라는 말에 “너도 나도 그렇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뽑는 국가행사에 국민들이 기대감보다 피로감을 보이는 이유는 구태정치에 따른 불신으로 분석된다. 수십 년간 이어진 거대 양당구도 체제가 염증을 불러온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취업난, 한국주택도시공사(LH) 사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심화시켰다. ◆'기득권 vs 운동권' 놀이터…리더십 상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된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운동권(진보 세력)'과 '기득권(보수 세력)'의 패권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란 분석이다. 기득권 대항마로 등장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은 오히려 ‘꼰대’ 기득권이 돼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운동권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면서 ‘민주 대 반민주’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혔다는 평가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와도 운동권 옆에 서는 순간 꼰대 이미지로 전락한다는 말이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게 됐다. 특히, 586 운동권의 요새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권교체 대상이 됐다. 호기롭게 투기세력 척결을 외치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추진했으나, LH사태와 함께 김상조‧박주민 사건(임대차법 시행 전 전·월세 인상)과 같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터지자 민심은 더 크게 분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반성에 나섰다. 그는 “86세대에 대한 비판이 처음에는 우리 세대에 대한 보수언론이나 수구세력의 견제로만 알았다”며 “그러나 시대적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한 세대라는 평가와 자부심은 빛이 바랬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행보는 여전히 ‘언행 불일치’였다.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았던 9명 의원에게 탈당조치를 내렸으나, 실제로 출당 처리된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 한 명 뿐이었다. 자기반성은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월 검찰‧언론개혁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려는 송 대표를 향해 “세뇌된 강성 지지층을 늘 정치적 흥분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며 “586 운동권 세대 인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진정으로 청산해야 할 것은 민주당 586 적폐세력”이라고 꼬집었다. ◆3‧9 대선, 역대급 ‘비호감’ 선거 내년 대선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대선과는 다른 점도 눈에 띈다. ‘0선 의원’ 간 대결이란 점과 역대급 비호감도 대선이라는 점이다. 다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는 50%를 훌쩍 넘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11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4일 공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들에 얼마나 호감이 가느냐’고 물은 결과, 이 후보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였다. 10월3주차 조사보다 호감도는 5%포인트 줄었고, 비호감도는 4%포인트 올랐다. 윤 후보의 호감도는 41%였으며, 비호감도는 56%였다. 이 후보보다 비호감도는 낮았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호감도가 높게 조사됐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정치평론가)는 “두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여러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대선이 진영싸움으로 구조화됐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지지자는 윤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는 이 후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3지대 “거대 양당구조 깨자” 이 후보와 윤 후보 외에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인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다. 이들은 양당 독식체제를 끝내고 ‘정치교체’, ‘정치개편’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 대선이 비호감 선거로 비친 만큼 중도층을 발판 삼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지난달 당내 경선에서 이긴 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마지막 길목에 서 있다”며 “극단적인 불평등과 지역소멸, 청년소외, 차별과 혐오 이런 사회적 위기에 놓여있다. 34년간 번갈아 집권한 양당정치가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지만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적폐가 들어서는 ‘적폐교대’만 반복할 뿐”이라며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은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때문이다. 이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안 후보는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이 크고 정의당은 진보진영세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3지대라고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맞진 않는다. 박상병 교수는 “제3지대는 김동연 전 부총리만 해당한다고 본다”며 “김 전 부총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제3지대 성격을 극대화시켜 세력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5%의 지지율만 얻는다고 해도 대선에서 파괴력을 갖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개헌’을 꼽고 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중심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양당체제는 다당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많이 원하고 있다. 한번 임기를 마치고 그 공과에 대해 평가하고 심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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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삭감, 기재부 만행에 가까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차 기획재정부를 때리며 “홍남기 부총리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현장을 방문해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거 말고 현재 경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면, 소위 매출 양극화가 골목상권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제 전체는 커지고 있지만 내부에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수 서민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기재부를) 지적하는 점이 저로서도 매우 부담스럽긴 하지만, 경제정책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이렇게 자꾸 반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전 국민에게 사실은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본처럼 전부 사용 안하고 축적돼서 그랬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3조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엄청난 경기부양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상인들과 국민들께서는 정말 명절대목과 같은 현실을 두 달 이상 체감했고, 2분기 성장률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에게 현금주지 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지역화폐를 줘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것이 실제로 경제를 살려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 300만원을 받아본들 밀린 월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300만원의 소비쿠폰을 주면 소비를 하게 된다. 치킨 하나를 시키면 치킨을 팔기 위해 닭을 사야 하고, 사료도 사야 하는 경제순환 효과가 있다”며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많이 가져봤는데, 설마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조정인데, 이 지역화폐가 지급돼서 소비가 소상공인에게 흐르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대형유통기업, 카드사 이런 데가 피해를 보게 되는 지점을 고려하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에 살짝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예산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몰인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지방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매출 양극화 완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50조원을, 본인 표현대로라면 ‘확 꾸린다’고 하는데, 꾸리지 마시고 지금 하자”라며 “내년 취임 100일 안에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느냐. 굳이 추경하지 말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당선되면’ 하는 것은 그럼 당선이 안되면 막겠다는 얘기”라며 “필요하면 당선돼도, 안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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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실시…예비군 폐지, 전문병사 초봉 300만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한국형 모병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구 절벽과 기술혁명의 충격에 직면한 지금의 한국군은 존립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며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 오직 의무를 부과해 온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 우리 국방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담대한 구상, 새로운 국방개혁 3.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의 목표보다 20만명을 추가로 감축한 30만명 정예군으로 우리의 국방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DMZ) 전방 소초(GP) 철수를 천명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정신을 고려해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또 1단계는 징‧모 혼합제, 2단계는 전원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다”며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한다.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된다”며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 15만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명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신분별 구성은 장교와 부사관이 현재와 비슷한 15만명, 병사는 15만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현재 2백만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해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하겠다. 이를 통해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40% 수준으로 향상하는 군사 동원체제를 구축하면 병력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군의 잡무와 행정, 지원에 필요한 5만명 규모의 군무 인력은 국방 공무원제도로 재정비해 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이다.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며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개의 일자리를 준비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시에 직렬과 병과, 특기를 고려해 다양한 자기개발과 전직 교육이 이뤄지도록 전생애주기 복무~취업 모델을 개발해 청년의 미래를 열겠다”며 “과학화 된 군대는 높은 수준의 기계와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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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송영길‧이준석, 대선 후보보다 튀자 ‘빈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14/20211114175034555779.jpeg)
[여야 대표] 송영길‧이준석, 대선 후보보다 튀자 ‘빈축’
여야가 대선 후보를 확정지으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각 당 대표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당이 움직여야 하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행동이 너무 튄다는 지적이다. ◆송영길 대표, 주연급 행세에 불만 속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송 대표를 향해 “시차 적응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지난 11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송영길 대표의 왕성한 활동에 대해 캠프 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왕성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시차 적응 기간 아니겠느냐”며 “대표가 당을 이끌어왔지만 후보가 선출이 됐으니 후보 중심으로 가야된다는 날짜 경계선에 있다”고 했다. 이어 “날짜 경계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대표가 중심이고 후보를 뒤로 물린다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내 “송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토론을 참 즐기더라, (그러나)국민들은 당 대표 간 토론 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토론을 더 보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것(당 대표 일대일 토론)도 해 오던 탄력이 있으니까 좀 더 한 것으로 본다. 후보보다 대표가 앞장서서 ‘뭘 해 보겠다’ 이러면 큰일 난다”며 “빨리 시차적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인터뷰·토론회 등을 이어가며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앞서서는 이 후보의 사퇴 일정 및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 조율되지 않은 일정을 미리 언급하며 논란을 빚은바 있다. 송 대표는 지난달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가 오늘 경기도 국감을 하시니까, 끝나고 나면 사표를 내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며 “(그 후)정식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 뵐 것이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막걸리 한잔하면서 서로 풀어지시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일정 공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열망이 크다는 점을 의식해 “이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빈축을 샀다. 그는 지난달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친문 핵심의원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뒤인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해석의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선과 혁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이해하고 싶다”며 “분명한 것은 ‘정권교체냐, 정권계승이냐, 재창출이냐’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송 대표의 발언이 약간 나간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생각의 정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대표, 윤 후보 측과 신경전으로 비판 이 대표는 윤 후보 측 캠프와 신경전을 벌이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JTBC에 출연해 “제가 선거 과정에서 하이에나를 언급했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파리떼를 언급했다”며 “전·현직 당대표가 어느 지점에 우려를 가졌는지 (윤 후보는) 잘 전달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 캠프 측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후보 지지자들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전당대회 이후 2030 줄탈당 등과 관련해 윤 후보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위장 당원들의 탈당”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몰상식한 주장”이라며 대치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동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자 당내 반발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윤 후보가 왜 특검을 받아야 하냐”는 반발의 글이 상당수 게재됐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이준석 OUT(나가라)’, ‘정권교체의 최대 걸림돌인 당대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기 시작 6개월 넘은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 등을 할 경우 소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청구인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 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의 스마트폰을 뺏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사는 3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원희룡 등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매일같이 키보드 배틀질(댓글 싸움)을 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다수의 상식적인 2030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더 심각한 건 윤 후보가 최종 당선된 후에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인사들도 이 대표를 비난하고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여옥TV’에서 “이준석한테 당권을 쥐어주는 건 어린애한테 성냥갑을 쥐게 하는 것과 똑같다”며 “얘(이준석)는 맨날 불장난만 한다. 당을 불 지르려고 하고 있다. 정권 교체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나발을 불고 다니네요. 당대표란 자가”라며 “제가 진작부터 야권 후보는 어쩌면 이재명보다 이준석, 변희재, 진중권, 정규재, 김종인 등 정권교체 방해꾼, 심술꾼들을 이겨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이라 이야기 했다. 윤 후보 편하게 갈 길을 참 별 것들이 길 막고 삥 뜯자고 덤비니 얼마나 힘들겠나. 알아서 잘 헤쳐나가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님 등 정치권 원로 분들이 나오셔서 저 방해꾼들과 심술쟁이들 정리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며 “이 대표는 탈당한 당원 숫자 보며 미소 짓고 여기저기 중계방송하며 쾌감 느끼는 일보다는 문다혜씨 청와대 살이에 대해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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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치학] 올릴 땐 언제고...대선 다가오자 감세 시동 걸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14/20211114151622758633.jpg)
[세금 정치학] "올릴 땐 언제고"...대선 다가오자 감세 시동 걸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감세’ 시동을 걸었다. 국회도 감세 법안 경쟁에 올라탔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감세 법안 효과만 10조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이 같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성격의 감세 공약은 조세 형평성‧평등주의에 반하는 데다, 지루한 진영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李 “소득세 비과세” vs 尹 “종부세 면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말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대에게 소득세를 걷지 않는 공약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내걸고 감세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20대는 자산 형성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시기인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5000만원 이하를 버는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청년본부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자산 증가율은 모든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20대의 소득 증가율은 0%로 나타난 반면 부채증가율은 20대가 50대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높다. 청년본부 측은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하면 일괄 비과세 형태로 제도의 효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후보 측이 소득세 비과세 카드를 꺼낸 이유는 자신의 취약한 지지층인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정하지 못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 선대위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종부세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앞둔 국회, 감세법안 봇물 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나선다. 이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에는 감세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 의원과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각 매년 1조2500억원, 1조2288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율을 6~45%에서 5.4~40.5%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연간 11조7000억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또는 자녀 결혼비용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법안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을 6~24%에서 5~23.5%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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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주년 여론조사] 기승전·경제 大戰…文심판 시작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13/20211113192917494910.jpeg)
[창간 14주년 여론조사] 기승전·경제 大戰…文심판 시작됐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국민 47%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경제‧부동산’으로 꼽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금리·유가·물가 3高(고)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차기 대통령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조사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32.9%가 경제 성장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비율은 13.7%로, 경제와 부동산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다. 경제 성장의 경우 남(31.1%)과 여(34.6%)가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30%대를 기록했다. 40대가 38.9%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33.8%, 50대 33.2%, 18~20대 30.9%, 30대 25.7% 순이었다. ◆영남·보수부터 수도권까지 文정부 때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47.3%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34.9%, 호남권 33.9%, 충청권 31.7%, 인천‧경기 31.0%, 서울 30.2%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7.8%, 정의당 37.0%, 열린민주당 31.7%, 무당층 31.5%,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각각 28.1%, 기타정당 27.0% 순이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37.1%, 중도 32.7%, 진보 27.4%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최근에는 금리·유가·물가가 모두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대다수 국민은 자산불평등, 양극화, 물가상승의 민생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실제로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3.2%(2017년), 2.9%(2018년), 2.0%(2019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까지 떨어지며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보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3.2%를 유지했고, 이후 메르스 사태를 겪은 2015년에는 2.8%, 탄핵 이슈가 있었던 2016년에는 2.9%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지난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4.7% 수준이었으나,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면서 올해 2.0%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2030년에 1.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대란에 뿔난 2030세대···분노 표출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GDP(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성장률이 연간 0.8%라고 추정했다. 이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OECD는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모든 대선 후보들은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장의 회복,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중심 경제생태계 복원 및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4일제’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기술중심 국가 전략을 이용한 G5 경제강국’을 약속했다. 경제성장에 이어 중요한 요소로는 검찰‧언론개혁이 22.2%, 부동산 정책과 도덕성이 각각 13.7%, 국민 통합 10.8%, 기타 5.0%로 조사됐다. ‘잘 모름‧무응답’은 1.8%였다. 검찰‧언론개혁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8~20대가 21.4%, 30대 22.8%, 40‧50대 각각 24.5%, 60대 이상 19.3%였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32.5%, 인천‧경기 24.4%, 호남권 24.2%, 대구‧경북 22.8%, 부산‧울산‧경남 18.3%, 서울 16.7%, 강원 12.9%, 제주 11.5%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30대가 2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8~20대 13.7%, 50대 12.8%, 40대 12.4%, 60대 이상 11.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권 26.9%, 서울 16.8%, 부산‧울산‧경남 16.5%, 인천‧경기 14.3%, 강원권 13.6%, 충청권 10.5%, 호남권 9.4%, 대구‧경북 7.1% 순이었다. 도덕성의 경우 젊은 층과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18~20대가 17.4%, 30대 14.9%, 60대 이상 14.6%, 40대 11.3%, 50대 10.6%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기타 정당 29.6%, 국민의당 26.6%, 무당층 20.1%, 정의당 18.1%, 국민의힘 14.7%, 열린민주당 8.5%, 더불어민주당 6.9% 순이었다.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기관: 한길리서치 △조사의뢰: 아주경제신문 △일시: 2021년 11월 11~13일, 공표 14일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83.8% △응답률: 5.4% △오차 보정 방법: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성별·연령별·지역별·가중값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용: 20대 대통령 선거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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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주년 여론조사] 경제 ‘李’ 35.6% vs ‘尹’ 38.6%...통합 ‘李’ 35.0% vs ‘尹’ 42.9%](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15/20211115092306855847.jpg)
[창간 14주년 여론조사] 경제 ‘李’ 35.6% vs ‘尹’ 38.6%...통합 ‘李’ 35.0% vs ‘尹’ 42.9%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경제대통령’과 ‘통합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14일 조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보다 오차범위 내인 3%부터 최대 8%포인트가량 뒤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본지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누가 경제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라고 답변한 비율이 38.6%에 달했다. 이 후보는 35.6%를 기록해 두 후보 간 격차는 3.0%포인트였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4.4%,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 3.7%,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2.6% 등으로 집계됐다. ‘없다’고 답한 응답은 9.0%, ‘잘 모름‧무응답’은 1.9%로 나타났다. ‘누가 통합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윤 후보가 42.9%로 이 후보(35.0%)를 앞섰다. 이어 안 후보 3.3%, 심상정 정의당 후보 2.7%,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2.6% 등이었다. ‘없다’는 8.1%, ‘잘 모름‧무응답’은 1.8%였다. 차기 대선 후보 가상 다자대결에서도 윤 후보는 44.4%로 앞섰다. 이어 이 후보가 35.9%, 심 후보 2.9%, 안철수·허경영 후보 2.2% 순이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후보 46.5%, 이 후보 37.6%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8.9%포인트 앞섰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32.9%가 ‘경제성장’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정책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3.7%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0.3%, 민주당 33.4%, 정의당 3.2%, 국민의당 2.2%, 열린민주당 1.3%, 기타정당 3.4%, ‘지지 정당 없다’가 15.4%, ‘잘모름‧무응답’은 0.7%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16.2%)과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83.8%) 방식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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