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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딸기 찾기(上)] 10년 만에 국산 품종 보급률 10배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14/20220714171405825572.jpg)
[제2의 딸기 찾기(上)] 10년 만에 국산 품종 보급률 10배로
<편집자주>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부는 가운데 국내 농가에도 K-품종이 보급돼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 K-품종인 딸기는 일본 품종을 몰아낸 주역으로 꼽힌다. 아주경제는 농촌진흥청과 성공적인 딸기 정착 과정을 살펴보고 '제2의 딸기'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 K-품종을 조명한다. 2005년 9.2%에 불과하던 국내 육성 딸기 품종 보급률이 4년 만에 외국 품종을 역전했다. 외국 품종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으며 K-딸기는 이제 국내를 넘어 수출 효자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1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육성 딸기 품종 보급률은 2015년 90%를 넘어 지난해 9월 역대 최대치인 96.3%를 차지했다. 과거 한국 딸기 농가는 ‘육보’와 ‘장희’라는 품종을 키워왔다. 일본에서 개발된 두 품종은 맛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높아 농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2005년 일본 품종 점유율은 85.9%로 사실상 대부분 농가가 일본 품종을 키운 것이다. 이후 국내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자 일본 품종 점유율은 2010년 36.9%에서 지난해에는 3.6%까지 떨어졌다. 일본 품종을 몰아낸 1등 공신은 지난해 점유율 84.5%를 차지한 ‘설향’이다. 2005년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설향’은 당도 10.4브릭스에 과실이 크고 수량이 많다. 설향은 초세(식물세력)가 왕성하며 크기가 큰 대과성, 수량이 많은 다수성을 갖췄다. 또한 가온을 통해 빨리 재배 수확을 하는 촉성재배를 진행할 수 있다. 촉성재배 시 딸기는 3월 육묘를 시작해 11월부터 겨울 동안 수확할 수 있다. 설향은 흰가루병에도 강하고 과즙이 풍부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호평받고 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에서 많이 발생하는 흰가루병은 작물 잎이 시드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 식물체 전체를 말라 죽게 만든다. 설향 다음으로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금실’이 주목받고 있다. 당도 11.4브릭스로 설향보다 달콤한 ‘금실’은 열매가 단단해 내수와 수출이 가능한 품종으로 평가받으며 재배가 늘고 있다. 금실은 매향보다도 개화기가 일주일 정도 빠르며 평균 과중이 20.4g으로 중대과 생산이 가능하다. 3위 품종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죽향’이다. 죽향 당도는 12.8브릭스이며 품질도 좋다. 출하는 12월부터 시작되며 과피가 단단하여 유통성이 양호하다. 4위는 저온기 기형과율이 높지만, 맛과 유통성이 우수해 수출용으로 재배되는 ‘매향’이다. 이외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육성한 ‘대왕’은 고당도에 외관이 우수해 경도가 강한 특징이 있으며 아리향은 과실 크기가 균일해 수량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딸기 재배면적은 5683헥타르(ha)다. 2005년 6457억원에 불과하던 딸기 생산액은 15년 사이 1.9배 늘어나 2020년 1조22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채소 생산액 약 11조2000억원 중 10.9%를 차지하며 채소 작물 중 가장 큰 규모다. 재배방식은 토양에서 수경재배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수경재배란 자연 토양이 아니라 물이나 양분 배양액을 녹인 인공 토양에서 작물을 기르는 재배 방식이다. 10년 전 딸기 농가 토양재배와 수경재배 비율은 각각 97.4%와 2.6%로 압도적인 차이가 났으나, 현재 토양재배는 64.5%, 수경재배는 35.5%로 격차가 좁혀졌다. 국내 품종 딸기는 수출 효자 노릇도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딸기 수출량은 4823톤(t), 금액으로는 5474만7000달러로 2005년 수출액(440만6000달러)보다 약 12배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종은 ‘금실’, ‘매향’ 등이다. 현재 국내 580여 농가 중 수출용 딸기를 재배하는 면적은 약 285ha로 집계된다. 금실 비중이 49.23%로 가장 많으며 설향(28.96%), 매향(20.39%) 등 순이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싱가포르·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이다. 지난해 홍콩 수출액은 1736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싱가포르(1404만1000달러), 태국(772만7000달러), 베트남(651만6000달러), 말레이시아(377만9000달러) 등 순이다. 과거 국내 딸기 재배에 지배력을 갖고 있던 일본에도 지난해에만 61만5000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12월 온도와 습도를 비롯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등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CA(Controlled Atmosphere) 컨테이너에 딸기 약 1500㎏을 실어 홍콩으로 시범 수출한 바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수송 기간이 2주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실·아리향의 품질이 유지돼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콩 수출업체 관계자는 “CA 저장 기술 덕분에 우리 딸기의 우수한 품질을 홍콩 시장에 알릴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CA 컨테이너 도입으로 한국 농산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설향, 금실, 죽향 등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 딸기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 농진청이 설립한 딸기연구사업단은 전국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딸기 우량 품종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채소·화훼·과수·버섯 등 네 분야 13개 작목에 대한 국산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최적 환경안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딸기 재배 농업인 수요를 파악해 전략적으로 딸기 재배 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겨울철 재배 정밀 환경 관리로 딸기 수확기를 앞당기고 작기 전체의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환경을 관리한다. 농진청의 국내 품종 육성 노력에 농가도 수익 개선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 딸기 농가 관계자는 “소비자 취향을 반영하는 다양한 신품종이 개발돼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우문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과장은 “당도와 경도가 우수하고 저온기 기형과 발생이 적은 신품종 육성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농민들이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 지침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국산 딸기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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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제형벌→행정제재로 바꾼다…범부처TF 출범
정부가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과도한 경제형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다음 달부터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경제 활동 규제를 풀고 기업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법무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은 TF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식약처 등 12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민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그동안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민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저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TF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회 통과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기업 활동에 대한 불안·애로가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친기업 행보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신설된 TF는 사적자치 영역,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타 법률 조항과 형평성, 해외 사례 비교, 시대 변화 등을 기준으로 형벌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범죄화 개선으로는 국민 생명이나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 등이 제시된다. TF는 서류작성·비치 위반 처벌 조항을 예로 들며 “생명·안전이나 중대한 경제적·환경적 위해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합리화에는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 시 형벌 부과, 책임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 관련 상해와 사망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 차등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실수나 고의가 아닌 때에도 엄격하게 형벌을 조치하다 보니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미고의를 증명해 형사 처벌을 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경영계 애로사항인데, 이를 감안해주자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처별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실무회의 심의를 시작한다. 개선안이 확정된 후에는 후속 TF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순차 발표하고 개선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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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거는 친원전] 허울 뿐인 SMR 투자는 끝…민간 참여 큰 장 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12/20220712142654298681.jpg)
[시동 거는 친원전] 허울 뿐인 SMR 투자는 끝…민간 참여 큰 장 선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원 위주 정책을 펼쳐 무너진 원전 업계를 신속히 복구하고 민간이 SMR 노형 독자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12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에 총 28개 기업이 참여 의향서를 냈다. 소형모듈원자로란 대형 원전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기자재를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소형원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을 투입해 2030년 세계 SMR 시장 선점을 위한 i-SMR 노형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2023년부터 표준설계를 수행하고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계획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 등에 따르면 2035년 SMR 시장은 6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 (원자력) 기자재 업체들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 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계획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국가 R&D 투자를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향으로 구조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R&D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R&D 기획에서 투자, 평가 과정까지 산업계 참여를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민간이 SMR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를 감안하고 원전 주기기·보조기기 예비품과 설비개선 투자 등 일감 805억원을 업계에 긴급 발주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1조원 이상 대규모 일감을 공급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과 협력해 부실 발생 기업을 지원하는 등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민간 기업들도 SMR 투자에 본격적으로 발을 넣기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 품질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 확대와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확대, 품질 인증 지원,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수소생산 및 원전 해체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비경수로형 SMR, 경수로형 SMR 시공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SMR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다. 삼성물산은 미국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와 손을 잡았다. 삼성물산은 SMR 시장 진출을 위해 뉴스케일파워에 지난해 2000만 달러였던 지분 투자액을 올해 5000만 달러로 확대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SMR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각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면 정부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도 포기한 K원전…2028년까지 1위 되찾는다 정부와 민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아래 잃어버린 5년을 되찾기 위해 힘을 합친다. 눈에 띄는 목표는 세계적 수준이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력을 10년 내로 다시 끌어올리는 복안이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민관이 SMR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정부는 정책과 금전적 투자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민간은 주도적으로 SMR 개발에 나서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 SMR 기술력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눈독을 들일 정도였으나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5년간 정체된 상태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2008년 3500만 달러를 투자해 원자력 기술 개발 업체인 테라파워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 2013년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 학계 교수들을 차례로 만나 차세대 원자로 공동 개발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업계는 뒷전으로 밀려나며 침체기에 빠졌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실시한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결과 원전업계 총 매출액은 2016년 5조5034억원에서 2020년 4조573억원으로 줄었다. 1억2641만 달러(2016년)에 달하던 원전 관련 수출액은 3372만 달러(2020년)로 4분의1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줄었다. 원전 인력을 육성하는 학계는 더 처참하다. 2018년 3296명이던 원자력 관련 학과 연구 인력은 지난해 2165명으로 3분의1가량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동안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 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사이 세계 각국은 SMR 개발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이 개발한 ACP-100이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으로 연구한 SMART는 비교적 낮은 출력에 특수 시장을 목적으로 설계돼 일반 전력시장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원자력 학계는 미국 NuScale과 BWRX-300은 자국 내 원자력 공급망과 건설 경험 부족으로 건설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직 한국이 SMR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우기 위해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i-SMR) 독자 개발을 제안했다. 모듈당 발전 용량이 170㎿e(메가와트)급인 i-SMR는 4기 배치 시 600㎿e급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 i-SMR 설계는 단순화된 일체형 구성으로 지하수조 격납이 가능해 유사시 자연냉각을 통해 중대 사고를 완전히 배제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이송해 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건설·발전단가를 낮춰 경쟁 노형 대비 경제성이 우수하다. 모듈화 설계로 맞춤형 출력 규모 구현도 가능하며 발전원 외 공정열 공급, 담수 생산 등 다양한 산업적 활용도도 높다. 정부는 2028년까지 민간 기업들과 i-SMR 개발을 마치고 2030년부터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한국형 SMR 모델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원자력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원자력산업 수출 다각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부터 ‘민관 합동 사업기획’ 과정을 걸치며 민간과 협력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 업계, 겨우 한숨 돌린 수준…"실질적인 지원 계속돼야" 새 정부가 친원전 기조를 펼치면서 원전 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규제 완화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바라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원전 시장이 투자처로 떠오르자 과거 원전 해체처럼 업계가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 A씨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그동안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기술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학생들이 원자력 학과에 가려고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협력사들 사이에서도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 매출 비중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서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국 기업의 경우 한국과 반대로 원전 설계부터 건설까지 직접 맡을 수 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큰 사고 없이 원전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기업들이 더 이상 개발할 의지가 없어도 원전 시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국은) 5년 동안 기술력이 급격히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형 원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술력 발전이 멈춘 것은 맞다”며 “건설 예정인 신한울 3·4호기나 신규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가 있는 APR1400도 (한국이 독자 개발해) ‘차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원전 업계 지원은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일감 긴급 수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투자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 산업화까지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제3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 “국민 수용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참여 의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혁신형 SMR 규제 기술기준에 대한 개발자와 규제자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SMR에 적합한 규제 기준 개발을 법제화로 추진하고 캐나다는 규제 기관이 인허가 심사 전 설계 검토로서 설계개발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친원전 정책으로 원전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 탈원전 정책과 함께 원자력 해체 기술이 뜨면서 각 지자체가 원전해체센터 유치전을 펼치고 민간 기업들도 블루오션으로 보고 선점에 나선 바 있다. 한 원전 업체 대표는 “원전 업계는 활성화를 넘어 오히려 좀 과열된 느낌도 있다”며 “여러 기업들이 SMR 개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등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전 자체는 민간이 들어가기 힘든 사업이지만 SMR 시장의 경우 사이즈도 작고 금액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아 경쟁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과거 원전 해체 시장이 엄청 크다는 식으로 한창 붐을 일으켰던 것도 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움직이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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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불안, 대란민국] 상반기 전력거래량 역대 최대...하반기도 빨간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11/20220711172330265124.jpg)
[공급 불안, 대란민국] 상반기 전력거래량 역대 최대...하반기도 '빨간불'
이른 더위 탓에 올해 상반기 전력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화석연료까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올해 수요 관리라는 명목으로 에너지 캐시백 전국 확대 등 여러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전력 수요는 치솟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력 공급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거래량 역대 3위 규모...수급난에 화력 발전↑ 11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상반기 전력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난 26만9432GWh(기가와트시)로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되자 전력 수급 우려가 나온다. 통상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7~8월이 포함된 하반기의 전력거래량이 상반기보다 큰 편이지만,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하반기(27만7630GWh)와 2018년 하반기(27만4506GWh)에 이어 역대 3번째를 기록한 것이다. 하반기에도 전기 사용량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중 가장 전력 소모가 많은 날인 지난 7일 전력 수급량은 한때 9만3078MW(메가와트)까지 치솟았다. 이는 6월 둘째 주 중 가장 전력 소모가 많았던 날인 6월 10일 7만1342MW보다 약 2만MW 늘어난 수치다. 7일 전력 수요가 치솟자 공급예비력은 7000MW이하로 떨어졌고 공급예비율은 7.2%를 기록했다. 공급예비율은 공급 예비력을 최대수요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전력계통이 얼마나 여유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업계는 통상 공급예비율이 10%를 넘어야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반대로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감은 커진다. 최근 전력 수급 불안감은 더위가 시작된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는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3~35도를 넘는 등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여름철 전력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공급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특히 전력 당국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탈석탄 등 기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지자 화석 연료를 활용한 발전량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2만4245MW 수준이던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통한 전력 수급량은 이달 7일 3만5609MW까지 1만1364MW 올랐다. 같은 기간 석탄 발전은 2만768MW에서 2만9168MW로 8400MW 증가했다. 이 기간 총 전력 수급량이 약 2만MW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화석연료로만 전력 공급을 끌어올린 셈이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탈석탄을 하는 만큼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전력 수급 대책도 공급 확대보단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총 9.2GW(기가와트)에 달하는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비자원은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으나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동원된다. 예비자원 9.2GW는 모두 추가 전력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기 출력 상한을 비롯해 자발적 수요 감축 등을 통한 경제적 환산을 포함한 수급관리를 하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비력을 전부 다 포괄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조명 부분 소등 등에 대한 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전력 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 운휴나 민간 기업 휴가 분산, 가정과 상업 시설 적정실내온도 26도 준수, 에너지 캐시백 전국확대 등도 수요 관리 방안에 해당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전력 수급난...중장기 대책 필요 여름철 전력 수급 우려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제자리걸음으로 전력 수급난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해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은 날인 7월 27일 최대전력 수요는 91.1GW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90.3GW)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최대 전력 수요가 91.7~95.7GW(8월 둘째 주) 수준으로 전년보다 최대 4.6GW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공급 능력은 100.9GW(8월 둘째 주)로 전년 대비 0.2GW 증가에 그쳤다. 예비력은 5.2~9.2GW 수준으로 최대 4.4GW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전력피크 예상 시기를 7월 넷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로 보고 있다. 전력피크 시 예비력이 5.2GW까지 떨어지면 당국은 전력수급경보 5단계 충 첫 단계인 ‘준비’에 돌입한다. 전력 수급 경보는 준비(5.5GW 미만), 관심(4.5GW 미만), 주의(3.5GW 미만), 경계(2.5GW 미만), 심각(1.5GW 미만) 순으로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준비 단계에서는 각 가정과 사무실, 산업체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가동을 자제하고 공공기관은 비상발전기 가동을 준비한다. 현재까지 전력수급경보가 내려진 경우는 2013년 8월이 마지막이다. 내년에는 신한울 1호기 본격 가동 등으로 전력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력 수급 대책에서 시험 운전 중이라고 밝힌 신한울 1호기가 내년에는 전력에 추가돼 올해보다 좀 더 나을 것”이라면서도 “설비 정비나 고장 등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도 증가해 여름철 전력수급난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전기차 등도 합세해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 실정에서 당분간은 화력발전 비중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며 “화력발전을 이용하면서 원전 활성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신고리 1, 2호기를 비롯해 한빛 4호기를 보수해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급하다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점검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원전을 무작정 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원전 활용 극대화를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을 고려해 원전 설비 확대를 포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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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총 3470건…의약품 4배 이상 증가
지난해 리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관련 리콜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리콜이란 물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 대비 1257건(56.8%)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이다.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했다. 특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지난해 리콜 건수는 전년(40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91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기본법으로 인한 리콜 건수도 222건에서 46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 제품 확대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 리콜 정보 수습 기관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 요인으로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2020년 1231건에서 2021년 1678건으로 35.21% 증가했다. 자진 리콜은 699건에서 1306건으로 186.83%, 리콜 권고는 273건에서 486건으로 178.02%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의약품이 전년(223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807건을 기록했다. 이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중 일일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295개 품목이 회수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공산품 리콜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 314건, 의료기기 284건 등 순이었다. 정부는 세계 각국 리콜 정보가 등록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 ‘소비자24’와 연계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모든 해외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관계 부처 간 합동 감시를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는 위해 제품을 차단한 건수는 총 761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정위, 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해외 위해제품 협의체’ 참여 기관을 보다 확대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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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지수 3개월 연속 하락...하반기도 하향 전망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곡물, 유지류, 설탕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육류, 유제품은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곡물 가격이 하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2년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3% 하락한 154.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해 발표한다. 가격지수는 2014~2016년 세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놓고 현재 값을 계산한다. 지난 3월(159.7포인트) 최고치를 경신한 세계식량가격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2분기 평균 156.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125.1포인트)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품목군별로는 6월 곡물 가격이 전월보다 4.1% 하락한 166.3포인트를 기록했다. 밀은 북반구 수확 개시, 캐나다·러시아 등의 생산량 개선 전망, 전 세계적 수입 수요 둔화 등 여파로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확 진행, 미국 작황 개선에 따라 가격이 내려갔다. 쌀은 인디카 및 바스마티 쌀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유지류는 전월보다 7.6% 하락한 211.8포인트로 집계됐다. 팜유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국내 팜유 재고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는 최근 가격 상승세 여파로 수입 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가격이 내려갔다. 설탕 가격은 5월보다 2.6% 감소한 117.3포인트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설탕 수요가 감소했으며 브라질 헤알화 약세, 에탄올 가격 하락 등이 설탕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육류는 모든 종류가 다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보다 1.7% 오른 124.7포인트를 기록했다. 가금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반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공급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쇠고기는 중국이 브라질로부터 수입제한을 해제한 여파로, 돼지고기는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량 확대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유제품 가격은 전월보다 4.1% 상승한 149.8포인트를 기록했다. 치즈는 이른 폭염을 겪는 중인 유럽의 생산량이 감소해 하반기 공급 물량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수입 수요가 급증했다. 분유는 수입 수요 강세, 전 세계적 공급 부족 등이 지속되고 있다. 버터는 향후 수개월간의 우유 공급 전망이 불확실함에 따라 전 세계 수요가 모두 증가해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FAO는 2022/202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021/2022년도 대비 0.6% 줄어든 27억9160만톤(t)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0.1% 감소한 27억9740만t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은 최근 주요 수출국의 작황 개선, 미국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향 또는 약보합 추세”라며 “하반기에도 2분기 대비 가격이 하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식량 가격 상승, 수급 불안 우려 등에 대비해 관련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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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44년 기다린 종지부...정부는 막판 눈치보기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07/20220707182507273652.jpg)
[개 식용 종식] 44년 기다린 종지부...정부는 막판 눈치보기 중?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개 식용 문제가 방점을 코앞에 두고 또 안갯속에 빠졌다. 개 식용 종식이라는 큰 틀로 방향이 잡혔지만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접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일각에서는 정부가 위원회 내부 갈등 속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명목으로 뒷짐 지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기간 무기한 연장...갈등 계속 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애초 올해 4월까지 운영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까지 17차례(전체회의 8회·소위원회 9회)에 걸쳐 개 식용 종식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외식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미 개 식용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실행 방안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종식 시기를 두고 동물보호단체는 유예기간을 8~10년 정도로 제안했지만, 개 사육 농가 등 육견 업계는 업종 전환과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15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정부는 완벽한 사회적 합의를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초기에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컸으나 관련 토론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종식 시기와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관계 부처가 개 식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만큼 갈등 해결을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올해 4월까지였던 위원회 운영 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한 데 이어 무기한 연장을 선언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유예기간이란 정책이나 제도, 법을 시행하는 데 준비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으로 1년이면 충분하다”며 “개 식용 문제를 비켜나가기 위한 꼼수로 보이고 (위원회 운영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라 하더라도 실체와 기준도 없는 것을 어떻게 끌어내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개 식용 종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실천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웃국가도 법으로 금지...한국은 입법 문턱 못 넘어 해외에는 이미 법적으로 분명하게 개 식용을 금지한 국가들이 있다. 필리핀·홍콩·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법적으로 개 식용이나 도축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만 ‘동물보호법’이 꼽힌다. 위원회도 대만 사례를 점검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1998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개 도살 금지뿐 아니라 경제적 목적을 위한 특정 동물 사용을 금지했으나 한국처럼 관행적으로 용인돼왔다. 이에 대만 정부는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벌금 수준을 올리고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해오면서 국민 인식 변화를 꾀했다. 대만 각 지방자치단체도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했으며, 중앙정부는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유제범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만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 왔고, 2017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도살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어렵게 해 식용 개 유통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양민규 의원이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0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개 도축이 불법으로 분류된 지는 44년이 지났다. 정부는 1975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개를 합법적 도축과 식육검사가 가능한 가축에 포함했다가 1978년 제외했다. 현행법상 가축에 속하는 것은 소·말·양·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귀 등 13종이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중 ‘식품공전’에도 개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관례나 전통, 문화라는 명목 아래 개 식용 산업은 암암리에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가축은 도축부터 조리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 위생검사를 받지만, 개 식용은 도살 방법이나 가공 과정에서 위생 문제 일으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 조사관은 “가축 도살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개는 가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임의 장소에서 도축해도 해당 행위에 법을 적용할 수 없고 실무에서 법 적용도 이와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개 사육 현황과 영업 실태, 대국민 인식 등을 조사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첫 공식 조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걸 발표할 때 같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논의 사항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개 식용 금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덕분에 더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개 4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우는 동물 애호가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 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0년 기준 총 638만 가구로 국내 가구 비중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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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부터 소·닭·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며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대파, 커피 원두, 주정원료 등이다. 이들 품목은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를 0%로 면제받는다. 할당관세 적용 수량은 소고기 10만톤(t), 닭고기 8만2500t, 대파 448t, 분유 1만t, 돼지고기(삼겹살) 3만t, 주정원료 6만4833㎘다. 커피원두는 수입 전량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추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정부는 3~5월 3차례에 걸쳐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공산품, 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확대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 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며 “삼겹살은 성수기에 대응해 할당물량을 2만t 추가 증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한다. 확대 물량은 대두 1만t, 참깨 3000t이다. 정부는 TRQ를 통해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걸쳐 이달 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한 관련 절차를 앞당겨 이르면 이달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축산 농가 도축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6주간 돼지고기 도축 수수료는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한다. 추석 성수기가 시작되는 8월 22일부터 3주간은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마리당 1만원)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특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도 늘어나며 가격이 불안정한 농산물 품목은 정부 방출 물량을 늘려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감자는 7~8월 국산 비축감자 4000t을 매입해 즉시 방출한다. 명태, 고등어 등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른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물량 상시 방출 체제를 운영한다. 정부는 비축물량을 활용해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물량을 방출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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