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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준 자이언트스텝 유력] 국고채 급등세 연말까지 이어진다…정부도 기업도 '이자 부담' 비상등 정부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국고채 조달금리가 빠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예정이어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올해 발생할 총 국고채 이자 비용이 앞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들 역시 회사채 발행 금리가 크게 뛰면서 조달비용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양상이다. 국고채 조달금리 급등에 정부 이자 비용 쌓여간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2.31% △2월 2.52% △3월 2.61% △4월 3.15% △5월 3.18% △6월 3.42% 등으로 상승 곡선을 밟았다. 6월 발행 금리는 1월에 비해 1%포인트 넘게 올랐다. 지난 1~6월 누적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2.86%다. 문제는 앞으로 닥칠 상황이다.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어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했고, 연준은 이번에 최소 0.75%포인트 이상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지난 상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에,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고채 조달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 부담 가중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자 비용 예산에 ‘구멍’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신규 발행할 국고채 평균 금리가 2.6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이미 상반기에 초과했다. 다만 정부는 예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관련 예산 20조7000억원으로 넉넉하게 편성해둔 만큼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자 비용이 커지는 건 부담이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지출액은 △2019년 16조7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 △2021년 18조2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도 자금 조달 '적신호'···저신용 기업은 '유동성 위기' 우려도 대다수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1일 기준 AAA등급 3년물 은행채 금리는 3.751%까지 올랐다. 작년 동기 1.598%에 비해 2배 넘게 지출 폭이 커졌다.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등 금융기관채 역시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AA+등급 3년물 금리는 4.410%다. 작년 동기 1.752%와 확연히 대비된다. 카드사와 같은 여신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수신기능(예·적금)을 갖추고 있지 못해 체감 피해 폭은 더욱 크다.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우량 기업 회사채 조달 금리(3년 만기)는 이미 4%를 넘어섰고, 채권 금리가 올라 채권 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큰손(기관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저신용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투자등급 중 가장 낮은 BBB-등급 금리(3년물)는 10.067%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처럼 빠르게 뛰는 금리에 회사채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상대적 우량 회사채인 AA등급 이상을 제외하면, 발행 물량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 기업으로선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과 낮은 투자 수요로 일부 채권이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 2022-07-24
  •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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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서민'에 대한 고민은 빠진 민생안정정책 금융권에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정책이 '뜨거운 감자'다. 이 정책의 요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만 125조원 규모에 이른다. 급변한 금융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실질적 고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정책은 전혀 잘못된 점이 없어 보인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고물가·고금리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금융 절벽에 내몰린 이들을 정부가 나서서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의 구성에 허점이 있다. 가장 큰 허점은 계층 간 균형감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하위 20%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만 정책이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는 뜻이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만 봐도 그렇다. 이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의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이자율은 연 3.25%다.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앞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가상화폐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이 될 건 자명하다. 바로 이 부분이 금융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투자의 기본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인데, 이들의 채무적 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떠안는 걸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대로 이들이 빚투로 큰돈을 벌었다면, 수익 중 일부를 국가에 환원했을까?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정책의 초점이 지나치게 취약계층에만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다. 금리 인상기에 부담이 가중되는 건 비단 취약계층만이 아니다. 서민 중 대다수의 삶의 질 역시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전세자금대출을 예를 들어 보자. 이 대출의 실수요자는 거주지 확보 목적의 서민들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신용점수가 낮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자금적 여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자금적 여유가 있었다면, 애초에 은행의 문을 두드릴 일조차 없다. 그보단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말 그대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한국은행이 단계적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들이 인내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이 함께 마련됐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하루가 멀다 하고, 뛰어오르는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식이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간의 보증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다른 신용대출에 비해 위험도가 훨씬 낮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최근 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어서면서 일부 은행들이 자율적 지원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경우,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 상황에 내몰릴 서민도 상당수 발생하게 될 것이다. 소득 중 대부분을 주거비용 부담으로 사용하는 데도 결국 한계가 있다. 지금은 복합 위기가 현실화하는 격변기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고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과 이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함께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 2022-07-23
  •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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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오르자 "달러 팔자"…외화예금 한 달 만에 다시 감소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20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개인들의 매도와 기업의 수입결제 대금 인출 등이 겹친 여파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70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보다 21억1000만 달러 감소한 수준이다. 이로써 거주자 외화예금은 증가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다. 이는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뜻한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725억7000만 달러)과 개인예금(144억9000만 달러)이 전달보다 13억4000만 달러, 7억7000만 달러씩 각각 줄었다. 이 중 개인예금은 환율 상승기를 맞아 올 상반기 내내 감소 흐름을 보였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 예금(736억1000만 달러)이 17억4000만 달러, 유로화 예금(46억3000만 달러)이 5억 달러씩 줄었다. 반면 일본 엔화예금(55억3000만 달러)과 중국 위안화예금(16억3000만 달러)은 각각 5000만 달러, 1억5000만 달러 늘었다.

  • 2022-07-22
  •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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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상반기 순익 4127억원…전년比 12.4%↑ 신한카드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4127억원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2.4%(455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는 자사 당산동 사옥 매각 이익 627억원(세후 455억원)이 포함됐다. 성장 배경은 ‘사업 다각화’다. 신한카드는 “규제 강화, 조달비용 상승, 신용위험 증가에도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당기순익 개선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취급액은 104조4000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손비용률은 1.37%로 0.13%포인트 커졌다. 연체율과 연체 2개월 전 이율은 각각 0.92%, 0.2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 2022-07-22
  • 1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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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정식조사 0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집단 내 ‘괴롭힘 금지법’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괴롭힘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후 사측의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해당법 시행 후 3년간 4건의 괴롭힘 신고가 있었지만, 정식조사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집단의 평균치를 한참 하회하는 수치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9.6%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관련된 금감원 내부 통계가 거의 없었다"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2022-07-22
  • 0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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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가격, 일주일 새 10% 상승 ◆ 비트코인 가격, 일주일 새 10% 상승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2일 오전 7시 13분(한국 시각) 기준으로 2만3101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일 같은 시간보단 2.04% 떨어졌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75% 올랐다. 이더리움 가격은 1575달러로 1.88% 상승했다. 일주일 전보단 무려 33.16%나 올랐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전 세계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다. 이후 고위험시장인 가상화폐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수차례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팔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75%를 매도했다. ◆ 가상화폐 첫 내부자거래 적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최초다. 그는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는 동안 동생과 친구 등에게 최소 14차례에 걸쳐 상장 예정인 코인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상장 직전 25종의 가상화폐를 사들여 150만 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 그라운드X, 국내 50개 기업과 동맹…NFT 얼라이언스 '그리드' 구축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대체불가능토큰(NFT) 대중화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NFT 얼라이언스 '그리드(GRID)'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NFT 얼라이언스에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브레인 △크러스트유니버스 △컬러버스 △어나더월드 △제일기획 △아모레퍼시픽 △SK mySUNI △롯데백화점 △SBS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대웅제약 △테디베어뮤지엄 △남의집 △FSN △핑거랩스 △비마이프렌즈 △주식회사 팔라 △NFT뱅크 △하바(HAVAH) △마이바이어스(MyBias) △레이지고메클럽 △보어드앤헝그리(Bored&Hungry)를 포함해 5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각 분야 우수 기업들을 연결해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와 이벤트, 매장 등 실생활(IRL·In Real Life)에서 NFT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중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라운드X는 기업들이 NFT 기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기획·실행·운영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면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Klip)'을 통해 NFT 멤버십, QR코드를 통한 홀더 인증 등이 가능한 서비스와 인프라도 제공한다. ◆ 위메이드 블록체인 투자 안목 빛났다…성과 이어져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알타바(ALTAVA), 6월에는 팬시(FANC)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알타바는 럭셔리 디지털 패션 메타버스 및 NFT 마켓플레이스다. 명품 브랜드의 최신 패션을 버추얼 아이템으로 소개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알타바의 유틸리티 토큰 TAVA는 지난 6일 국내 주요 거래소 빗썸에 상장했다. 팬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 중 하나인 셀러비(CELEBe)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다. 해당 토큰은 보상 프로그램인 와치투언(보면서 돈 버는·W2E)을 통해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모두 얻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팬시 토큰은 지난 19일에 거래소 MEXC에 상장했다. 이 외에도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 미술품 조각 투자 기업 열매컴퍼니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 2022-07-22
  • 0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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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울한 카드사의 미래] 카드론 수익성도 '빨간 불'…믿을 건 '신사업'뿐 카드사들의 올해 하반기 영업환경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이 안고 있는 최대 난제는 대출사업이다. 대출에 사용될 돈을 조달하는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지만, 이자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또 다른 핵심 수익원인 신용판매 역시 급속도로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유일한 탈로는 신사업뿐인데, 이마저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원활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대를 거는 업체가 많다. 카드론, 점진적 수익성 악화 불가피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까지 끌어올리면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카드사들은 자체 수신기능(예·적금)이 없어 통상 카드채, 장기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카드채 금리도 함께 뛸 수밖에 없다. 이는 즉, 대출에 들어갈 원가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기준 AA+등급 3년물 카드채 금리는 4.281%까지 올랐다. 작년 동기(1.811%)보다 2배가 훨씬 넘게 상승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카드사들이 현재 발행하는 채권 중 3년물 비중이 가장 높고, 1년물이 가장 적은 만큼, 당장의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수익성은 꾸준히 악화할 수밖에 없다. 카드채 신용 스프레드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회사채가 국고채보다 약세를 보인다는 뜻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날 3년물 카드채 신용 스프레드는 1.09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 수치가 1%포인트를 넘은 것은 2011년 10월 25일 이후 11년 만이다. 카드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장기 기업어음(CP)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조차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여신전문금융사들이 CP 시장에 대거 몰리며 흡수 능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카드사의 경우, 더 이상의 장기 CP 조달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자금 등도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진입 문턱이 높다. 올해 상반기 해외조달에 성공한 업체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정도가 유일하다. 이같은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의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카드사 대출 금리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2.07~14.34%로 집계됐다. 이는 즉, 조달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온전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뜻한다. 전체 취급량 역시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고객 선별 과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에게 카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대출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카드사 입장에선 고객 선정에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적어도 2025년까진 지속적 금리 인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출사업은 악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우량차주 중심으로 영업 전략을 재편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판매도 전망 어두워…믿을 건 신사업뿐 또 다른 핵심 수익원인 신용판매(신판) 역시 전망이 어둡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이 늘고, 소비는 위축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카드 사용량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작년 말 가맹점수수료 인하도 가시화된 상황에서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신판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물가 상승 등에 기인해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하반기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7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결제실적은 19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물가 상승 억제에 나서면 카드사는 그에 비례하게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신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단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일단은 여기에 기대를 거는 업체가 많다. 카드사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다. 이 중 데이터 관련 영역은 미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 그간 카드사는 개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취급할 때 다른 금융업에 비해 더욱 깐깐한 잣대를 적용받아왔다. 따라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상황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 공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미래 먹거리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카드사들은 현 구조에선 주는 정보에 비해 받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을 조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불필요한 고정비 등은 모두 최저수준까지 줄이고 있다. 8개 카드사의 1분기 합산 판관비는 총 9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8574억원) 대비 8.3% 증가한 수준이다. 1분기에 롯데카드를 비롯해 우리카드, 삼성카드 등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81%, 19%, 16%씩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수준으로 평가된다. 카드모집인 수 역시 5월 말 기준으로 8038명까지 줄었다.

  • 2022-07-21
  •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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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리는 연체 흐름] 은행은' 서울' 저축은행은 '지방'서 터지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 연체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 시중은행은 ‘서울’, 저축은행은 ‘지방’을 중심으로 연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즉 전국 곳곳에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긴장을 키우는 시기는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끝나는 9월이다. 여기에 가파른 금리상승 기조까지 더해지면, 숨어있던 잠재 부실이 단번에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중은행은 '서울', 저축은행은 '지방' 연체율 높아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전국 연체율은 4월 기준으로 0.2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연체율은 0.33%로 평균치를 0.1%포인트나 상회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전북 0.32%, 제주 0.26%, 광주 0.25% 순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0.08%)이었다. 이 외에 충남(0.13%)과 인천(0.1%)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자금 관리가 이뤄졌다. 저축은행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예금보험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3월 말)은 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역 내 4~50%의 의무대출 비율 규제를 두고 있는 만큼, 이 지역 내 대출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경북·강원(4.3%)과 광주·전남·전북·제주(3.3%)였다. 전국 평균치는 2.5% 수준이다. 양 업권의 연체 흐름을 종합하면, 결국 전국 각지 곳곳에 연체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는 답이 나온다. 최대 고비는 지난 2년간 대출 원금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로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의 기댈 곳이 사라지는 9월이다. 금융권에선 이후 숨어있던 부실이 눈덩이처럼 드러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주를 이룬다. 부실 폭탄 '자영업자·2금융권'부터 터진다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1년 새 13.2%가 급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684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32.7%까지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세우고 있다. 예컨대 새 출발 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및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해 대출을 최대 20년까지 나눠 갚을 기회를 제공하는 식이다. 은행에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해 주라'는 지침도 내놨다. 다만, 이러한 대책만으론 ’도미노 부실‘을 효율적으로 막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많다. 일단 은행의 경우, 자율적 관리란 뜻의 구체적 의미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 새 출발 기금에 대한 출연 강요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최근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대출 금리는 또 다른 악재다. 한국은행이 단계적 기준금리 인상을 강행하면서 시중에 도는 유동성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 금리가 뛰면 이자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자들이 무리해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다면 문제가 더욱 크다. 유동성 회수로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와 증시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이유다. 이어 부동산과 원자재 가격 역시 강한 조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은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세에 있다. 저축은행의 우려는 더욱 크다. 현재 업권 내 대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다중채무자인 상황에, 부실이 터지면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이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격차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4.14%, 저축은행은 연 13.14%를 각각 기록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위변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문제다. 이는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미고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뜻한다. 집을 사업장으로 위조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됐다. 이 경우,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을 받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대규모 부실을 촉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담보인정비율(LTV)이 90%를 넘는 대출도 골칫거리다.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 초과 대출은 48.4%, 90% 초과는 15.3%에 각각 달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장기화하면, 회수 불능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 유예 종료는 옳은 방향…세부적 대응책 마련은 숙제 전문가들은 일단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연장 조치를 종료하는 것 자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봤다. 이를 더 방치할 수록 그에 비례하게 연체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정교한 정책적 대비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인 금리 상승기에 유예 조치를 더 끌고 가면, 부실 위험이 크게 늘어 (종료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금보다 더욱 정교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부도 “미국은 향후 3년 동안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강행할 것이고, 한국도 이러한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외 가산금리 등을 더욱 정교하게 관리해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22-07-19
  •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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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연말까지 오른다" 채무 불이행자 늘어나나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최대 연 3%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출 평균 금리가 연 7%까지 뛰면 채무 불이행자는 1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사실상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책 방어막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총 가계대출은 3월 말 기준 1616조2000억원이며, 평균 금리는 3.96%다. 여기서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는 190만명에 달하게 된다.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합을 연 소득과 비교한 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많다는 뜻으로 부실 위험은 커진다. 70%는 금융 지출 외 생활이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분류된다. 가장 큰 문제는 2금융권 이용자들이다. 이들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4%(62만명)에서 10.3%(76만명)까지 커진다. 이들의 경우, 신용 점수는 낮고 대출 금리는 높은 게 일반적이다. 그만큼 연체 우려가 크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는 또 다른 뇌관이다.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 다중 채무자는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2금융권 부실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간 중금리 제도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각 금융사에 자율적 배려 상품 출시를 촉구한다. 그 일환으로 중금리 대출 상한선 확대 작업을 추진한다. 최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 중금리 대출만 제자리면 금융사는 적극적인 취급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칫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사에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지속 종용하겠단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기존 5%에서 10.5%로, 여신전문금융업체 중 신용카드는 11%에서 13%, 그외 사업자는 14%에서 15.5%로 재조정한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릴 방침이다. 은행권의 자율적 배려 상품 출시도 독려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최근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 이자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을 은행이 1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의 취약 차주 금리 인하 방안을 내놨다. 이러한 자율적 조치를 다른 은행도 적극 권유한다. 이외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도 기존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 2022-07-18
  •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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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지나친 금리상승 걱정된다면 '상한 제한형 특약'이 유리 #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현재 2.5%, 6개월 주기 갱신)로 이용 중이다. 곧 추가 변동 시점이 다가오는데,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직장 동료 B씨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금리에 0.2%포인트가 추가로 붙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때 상승 폭을 제한할 수 있어 유리하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대출이자 등에 부담을 느끼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금융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4일 금리 인상기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4개 부문 12개 정보로 나눠 발표했다. 먼저 저신용자는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맞춤대출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새희망홀씨는 저신용자‧저소득층에게 3000만원(금리 10.5% 이내)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햇살론도 같은 대상에게 2000만원(금리 10.5% 이내)까지 보증부로 대출해준다. 만약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개별 금융회사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 등이 있다. 신용대출119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 도래 2개월 내 연체 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게 만기 연장, 대환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준다. 원금 상환 유예제도는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적용 범위는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이다. 보험과 관련해선 만약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할 것을 권했다. 이는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중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장점이다.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 상환 여력이 부족할 때는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입할 것을 조언했다. 이때 최종 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 해당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신용 점수가 개선됐을 땐 금리 인하권을 활용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판매 기간도 연장돼 지나친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변동금리 차주가 일정 금리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과 대출상품 금리 수준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먼저 확인할 것도 권유했다.

  • 2022-07-18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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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가격, 약세장 지속 ◆ 비트코인 가격, 약세장 지속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8일 오전 6시 50분 기준(한국시간)으로 2만100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일 같은 시간보다 1.23% 떨어진 수치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0.34% 내렸다. 향후 전망도 회의적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41년 만에 9% 뚫고 치솟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6월)과 암호화폐 대부업체 셀시우스의 파산 신청 등의 시장 환경을 들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 글래스노드는 미국 달러인덱스(DCY)가 2002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며 DXY와 반비례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작년 가상화폐 피해액 3조 넘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674억원이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규모는 지난해 3조1282억원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불과 4년 사이 약 7배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불법행위 관련 검거 인원은 지난 2017년 126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862명까지 늘었고, 검거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1건에서 235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유는 브이글로벌 사건 때문이다. 브이글로벌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기 위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지급, 원금 대비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2조2400억원을 수신·편취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만 5만2000여명에 달했다. ◆ KoDATA, 가상자산 평가 시장 첫발…업무협약 체결 한국평가데이터(KoDATA)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업체 와이어와이어즈,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시그마체인과 가상자산 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평가 시장에 진출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오딧(검증) 심사 시 KoDATA가 보유하고 있는 1100만개가량의 기업 정보를 활용한다. 오딧은 토큰의 기술적 결함이나 탈취 위험 여부에 대해 소스코드를 검증하는 절차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소 상장 심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3사는 이번 협약이 가상자산 평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신세계백화점, 'NFT 페스티벌' 개최 신세계는 NFT 기업 메타콩즈와 함께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센텀 NFT 페스티벌'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센텀시티점 지하 2층 중앙광장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신세계 자체 캐릭터로 만든 푸빌라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비롯해 메타콩즈, 메타 토이 드래곤즈 등 총 12개의 대표적인 NFT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한다. 지역 시민은 물론 여름을 맞아 부산을 방문한 휴가객까지 다양한 고객에게 NFT 문화에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신세계의 푸빌라 NFT는 지난달 1초 만에 1만개를 완판시키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신세계와 업무협약을 맺은 메타콩즈는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이두희가 개발에 참여한 고릴라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유명하며, 국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NFT 기업이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샌드박스가 선보이는 메타 토이 드래곤즈는 픽셀아트 기반의 메타버스 NFT 프로젝트다. 장난감 세상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펼쳐질 드래곤들의 성장과 전투 이야기를 테마로 한다.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앞세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발 빠르게 도입하며 뉴노멀 시대 속 오프라인 백화점만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 2022-07-18
  • 0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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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저축은행 '발등의 불'…중앙회 중심 대응책 마련 나선다 저축은행의 수신자금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때문이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저축은행 상품은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게 문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소형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은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디폴트 옵션서 저축은행 상품 빠질 가능성 높아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디폴트 옵션’ 활성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각 업체에 전달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명확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때, 사전에 지정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향후 관련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현재 연 1~2%에 머무는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저축은행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유는 옵션 구성 과정에서 자사 상품이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상품은 다른 업권과 달리 퇴직연금감독규정상 1인당 가입 한도(5000만원) 제한이 있다. 회사 규모에 맞춰 취급 한도도 다르게 적용된다. 이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짤 때 최대 3개 사의 상품(1억50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저축은행 상품을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만약 포함하면 가입 한도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즉 디폴트 옵션 시행 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할 기회마저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은 수신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저축은행들은 그간 퇴직연금을 수신자금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형 상품군에 자사 예·적금을 포함시키는 식이다. 다른 상품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호응도 컸다. 이에 힘입어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커졌다. 지난 2018년 1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잔액은 2019년 6조7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20조9000억원까지 불었다. 퇴직연금 판매사도 지난 2018년 23곳에서 지난해 32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향후 디폴트 옵션 상품에서 배제되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앙회는 특히 소형업체의 피해가 막중할 것으로 봤다. 만약 저축은행 상품을 포함시켜도 높은 한도 제공이 가능한 대형 저축은행 상품 위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단 게 이유다. 중앙회, 하반기 1인당 5000만원 한도 폐지 공식 건의 중앙회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단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과 같이 자동 재예치가 가능한 만큼, 이 안에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디폴트 옵션의 최초 승인 및 시행 시점은 11월경이다. 세부적으로 올 하반기 중 1인당 5000만원 가입 한도 폐지를 공식 건의한다. 이 기간 내에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대한 전면 개정이 예고된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업체에는 직접 운용 지시를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기까지는 6주간의 대기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고객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재예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현행법상 거래자에 대한 직접 마케팅 수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까지 디폴트 옵션 상품 지정 관련 업무도 지원한다. 만약 저축은행이 퇴직연금사업자와 디폴트 옵션 심의대상 상품을 마련하면, 고용노동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식이다. 신규 자금 유입처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증권사 랩어카운트 정기예금 편입, 신규 은행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동성 우려에 대한 대비는 필요 다만 유동성 우려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일단 수신확보에 부정적인 상황인 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수신조달 창구를 다변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퇴직연금 DC와 IRP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적극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예금 만기 시점을 분산시킬 것도 권고했다. 저축은행 예금은 연말, 연초 등 특정 기간에 만기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4년 이전까지 만기 시점을 분산시킬 것을 요청했다. 예컨대 13~18개월 예금 등을 일시적으로 운용하는 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 역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저축은행 상품 운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유리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시장 성장에 따른 자연 증가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요인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2-07-1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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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빅스텝 2금융권 반응] 카드> 저축은행> 보험 순으로 악재 크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2금융권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장점보다 악재가 훨씬 크다고 보고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보험사는 수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며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 '조달 부담 증가·소비 위축' 겹악재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새 총 1.75%가 올랐다. 직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침체됐던 실물 경제 방어를 위해 제로(0%대) 금리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된다. 업계에선 올해 말에는 기준금리가 3%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전망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향을 시사했다. 이를 보는 카드사는 착잡한 표정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추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리상승이 조달금리를 끌어올리면, 향후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는 게 최대 문제다. 카드사들은 자체 수신기능이 없어 카드채, 장기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카드채 금리도 함께 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3일 기준 AA+등급 3년물 카드채 금리는 4.25%까지 고점을 높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카드사들이 현재 발행하는 채권 중 3년물 비중이 가장 높고, 1년물이 가장 적은 만큼, 당장의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수익성은 꾸준히 악화할 수밖에 없다. 카드채 신용 스프레드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회사채가 국고채보다 약세를 보인다는 뜻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전일 3년물 카드채 신용 스프레드는 94bp(1bp=0.01%포인트)로 전장보다 2.1bp 벌어졌다. 지난 2020년 유동성 위기 당시 최고점을 이미 넘어섰다. 카드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장기 CP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기 CP 발행 비중을 높이면, 조달 부담 축소 및 조달수단 다양화 등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금융당국도 카드사에 조달수단을 다양화할 것을 지속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대형 카드사의 경우 추가적인 장기CP 조달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발행시장이 정상화돼야 하는데 투자심리가 아직 얼어붙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카드사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역시도 쉬운 과정은 아니다. 올 상반기 해외조달에 성공한 업체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정도가 유일하다. 이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이 늘고, 소비 위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부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카드 사용량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년 말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가시화된 상황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신용판매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대출보다 예금금리 상승 폭 높을 수밖에 없어 저축은행도 상황은 좋지 못하다. 직접적 원인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 축소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및 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각 은행 간 경쟁 심화로 예금 금리는 크게 올리고, 대출 금리는 적게 올리는 흐름이 불가피한 게 문제다. 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높아, 대출 측면에서 기준금리 상승 시 겪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예금 역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수신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상승 폭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경계심이 커진 것도 부정 요인이다. 앞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작업대출은 크게 대출모집인과 모집 법인 등으로 나뉜다.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미고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집을 사업장으로 위조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으로 위장하는 식이다. 사업자 주담대를 새로 취급할 경우, 3개월마다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경우도 많다. 매출 확인 등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후 영업 행태와 관련된 당국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수익성은 긍정적…건전성 관리는 부담 반면 보험사는 수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 고객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금리 상황에선 치명적이고, 금리가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실제로 앞선 제로금리 시대에 관련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인 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채권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수익률 상승 폭이 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 대비 채권 비중은 생보사 58.7%, 손보사 45.7%다. 금리상승 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중 일부가 이익으로 편입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는 변액보험상품의 사망보증금이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충당금이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을 판매한 시점 예정이율보다 현재 투자수익률이 떨어졌을 경우 차액만큼 보증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쌓아야 한다. 다만 금리상승이 보험사 건전성 개선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금리상승 시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져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측정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 하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채권을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할 때 금리상승으로 채권값은 떨어져 RBC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업계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RBC가 1~5%포인트 하락한다고 본다.

  • 2022-07-15
  •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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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영업 행태] 소액대출보다 돈 되는 기업 대출…사고 발생도 빈번 저축은행들의 소액대출 외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그보단 ‘기업 대출’ 중심의 영업을 펼치는 게 효율적이란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량이 빠르게 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저축은행의 행보를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이보단 커진 금융 불확실성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 및 다중채무자 관리에 신경을 쏟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액대출 취급 비중, 1% 아래로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올 1분기 말 총대출 취급 잔액은 108조4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82조원)보다 32%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소액대출 취급액은 8825억4000만원에서 9075억4500만원으로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액대출 총 취급액이 1000만원 미만인 업체도 27곳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전체 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0.83%까지 줄었다. 이 수치는 2017년 1.53%에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해당 비중이 1% 밑으로 내려앉은 건 이번이 최초다. 소액대출은 통상 300만원 이하로 단기간 빌리는 자금을 뜻한다. 금리가 법정 최고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별도의 담보 없이 신청 당일 빌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에 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 같은 특성상 연체 부담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저축은행들이 취급을 꺼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소액대출 연체액은 작년 1분기 617억9500만원에서 올 1분기 686억5100만원으로 11.1%나 늘었다. 전체 대출 증가 추세를 훨씬 상회했다. 대신 기업 대출 취급량을 빠르게 늘렸다. 해당 대출 잔액은 작년 1분기 45조3868억원에서 올 1분기 66조0926억원으로 46%나 급증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저축은행들이 가계 대출보단 기업 대출 중심의 사업 전략을 강행했단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대출, 문제점 곳곳에 노출 문제는 부동산 대출이다. 저축은행의 작년 말 기준 기업 대출 총액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45.9%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15.8%를 차지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호황이 겹친 결과다. 하지만 올 들어 건설 원가 상승 및 부동산 침체 등이 반복되며 관련 위험성이 커진 상태다. 금융당국의 우려가 가장 큰 것도 이 대목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에 대한 근심이 크다. 저축은행 대출자 중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9년 말 69.9%에서 올 5월 말 75.8%까지 늘었다. 다중채무자는 일반 채무자에 비해 부동산 관련 위험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저축은행에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저축은행들이 기업 대출 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도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작업대출은 크게 대출모집인과 모집 법인 등으로 나뉜다.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미고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집을 사업장으로 위조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으로 위장하는 식이다. 사업자 주담대를 새로 취급할 경우, 3개월마다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경우도 많다. 매출 확인 등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주담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진성 사업자’와 ‘가라(가짜) 사업자’로 나눠 알고도 넘어가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라며 “사업자 주담대 취급량이 많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발 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선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담대 서류 위변조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며 “특히 대출 취급 후 자금용도 및 유영 여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내뱉은 바 있다. 금융권 "저축은행 취약 차주 보호에 적극 나설 때" 금융권에선 저축은행들이 취약 차주들을 위한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원장 역시 취약 차주 보호 목적의 중금리 대출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관련 금융지원 종료와 금리상승이 겹친 현 시점이야말로, 저축은행의 역할이 중요할 때란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날 한국은행은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올렸다. 통상적인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으로 역사상 최초다. 이는 즉, 저축은행의 조달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단 뜻으로, 향후 취약 차주 대출에 자칫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소액 대출 취급량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 대출을 받는 고객은 대부분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만큼, 기준 금리상승 시 업체 입장에선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체들도 담보 대출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상황에, 해당 대출 통로까지 막히면 고객들은 단번에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

  • 2022-07-14
  •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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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하는 불법 사금융] 불법 금융광고 '30%' 급증…올해는 더 늘어난다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가 30%나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는 이러한 흐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저신용자들의 대출 마지노선인 대부업체가 신용이 아닌 담보 대출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합리적 수준에서의 법적 최고금리 재조정 외에도 불법 대출 처벌 수위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단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OO 은행 저금리 상품 이용하세요" 불법 금융광고 30% 급증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 금융 광고 수는 102만696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79만4744건)보다 29.1%(23만1221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성행했다.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된 정식 대출상품인 척 가장해 저신용자 고객을 유인하는 식이다.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가 집중 사용됐다.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유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만약 실제 상담까지 이어지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도 성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된 회원만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삭제 등의 조치를 피해갔다. 이후 불법 대출 및 불법 채권 추심 등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 광고도 증가했다. 이를 통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등에 악용돼 추가피해를 유발한다. 작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 최대 '5만6000명' 추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제도권 내의 제한된 ‘대출 범위’다.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들은 돈이 급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작년 말 대부업체에서 취급 중인 담보 대출 비중은 52%로 신용 대출(48%)을 넘어섰다. 작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최고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우수 대부업체 중 75%의 신규 대출승인 고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례하게 불법 사금융시장은 팽창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추정한 지난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은 3만7000명~5만6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이용한 대출액은 6400억∼9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조사에는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집단의 NICE평가정보 자료와 설문 결과가 반영됐다. 불법 대부업체 이용 고객 중 16%는 연 240%를 초과하는 금리를 버텨내고 있었다. 금감원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다. 법정 최고금리 20%, 전세계서 유일 금융권 관계자들은 올해 불법 사금융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대형업체가 폐업하고, 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들이 신규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 중소업체들은 연체율 방어를 위해 ’담보 대출‘ 중심의 고객만 받고 있다. 올 들어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조달금리 부담도 한층 가중됐다. 대부업체 입장에선,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객(고신용자)을 더욱 깐깐히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대부업체가 저신용자들의 유일한 제도권 내 대충 통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최소 연 24% 수준까지는 올려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수준이 주 이용고객의 연체 위험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이 정상 작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이들은 해외 사례를 비교 지표로 제시한다. 현재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이 밖에 영국은 288%, 싱가포르는 48%, 프랑스는 29.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에 수렴하는 만큼 조달 비용 측면에서 사실상 국내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팽창을 막으려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현 상황에선) 이자율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형사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동시에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변별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22-07-12
  •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