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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소멸 적신호] 체험휴양마을도 못 막는 고령화...재도약 해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03/20220703004303561785.jpg)
[어촌 소멸 적신호] 체험휴양마을도 못 막는 고령화...재도약 해법은?
계속된 고령화에 인구 감소까지 겪는 중인 어촌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올해를 ‘어촌 소멸 위기 대응’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펼지는 중이다. 정부도 어촌을 ‘체험휴양마을’로 꾸미는 등 어촌 인구 지키기에 나섰지만 고령화 추세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3일 해양수산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어가 인구는 9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4%(3300명) 줄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계속되고 있다. 65세 이상 어가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보다 4.5%포인트 오른 40.5%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8%(3만1000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5.6%(2만4000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어가 인구 감소세를 못 따라가고 있다. 2020년 897가구였던 귀어 가구 수는 지난해 1135가구로 상승 전환했으나, 귀어인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1216명에 그쳤다. 귀어인 평균 연령도 52.7세로 젊은 층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귀어인 1216명 중 50대 이상 인구는 6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50~60대 귀어인들은 맨손 어업 등 단순한 업종을 통해 어촌 지역에서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반면, 40대 이하는 연안어업, 양식업 등 기대소득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생계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분석했다. 해수부는 어촌 소멸을 막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계획해 어업 체험을 중심으로 어촌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어업 외 소득 증대와 어촌 활성화를 도모해오고 있다. 현재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21곳이다. 각 마을은 마을 체험안내센터 등을 활용한 펜션, 어촌계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 등을 숙박 서비스로 제공한다. 정부는 어촌 체험이나 휴양프로그램과 함께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영업시설 기준을 완화해준다. 2014년 88만5000명 수준이었던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은 2019년 150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관광 소득은 224억~299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각 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96만명으로 줄었으며 관광소득도 17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에도 방문객 113만명, 관광소득 184억원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마을은 어촌 고령화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아예 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된 어촌 주민들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숙소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마을별로 운영하는 어촌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관광객 유입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별성이 없다 보니 관광객들이 같은 마을을 두 차례 이상 방문하지 않거나 타 마을과 차이점을 못 느껴 방문을 하지 않는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는 “전체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절반 이상이 갯벌체험마을로 대부분 유사하며 코로나19 이후 관광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덕 KMI 원장은 지난 4월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정책간담회에서 “어촌 문제는 장기적 소외가 누적된 결과”라며 “다가오는 국내외 도전과제에 큰 취약점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원장은 “이제 위기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해법을 찾고 선례를 만들어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속된 정책적 관심, 위기 상황에 맞는 재정적 지원,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나선 어촌체험휴양마을도 있다. 울산 주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해녀체험, 카누체험, 맨손잡이체험 등 타 마을에서도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마을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돌미역, 전복, 성게 등 해산물로 만든 식사를 맛볼 수 있는 차별화된 해녀밥상도 운영한다. 2km에 달하는 마을 인근 몽돌해변에는 캠핑장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해산물을 막 채취하고 나온 해녀를 형상화한 높이 5m 규모의 반신상과 주전 마을 앞바다 풍경을 담은 벽화도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해수부가 주최하고 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한 어촌관광사업 등급심사에서 주전마을은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등 3개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주전마을에서는 어촌 뉴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어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어촌 뉴딜 300’을 시작했다.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는 최대 투자 사업인 어촌 뉴딜 300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주전항에는 사업비 약 96억원이 투입된다. 주전마을은 최근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보트·요트 시장에 맞춰 낙후된 선착장이나 부두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보트항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스킨스쿠버 등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 프로그램의 선택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전 어촌계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마을에 정착하는 귀어자 수도 늘리기 위해 어촌계 진입 문턱을 낮췄다. 통상 각 어촌계는 신규 계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입비나 최소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전 어촌계는 가입비를 대폭 낮추고 거주기간 대신 조업일수나 수협 조합원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전 어촌계 관계자는 “관광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서 마을에 카페가 30곳가량 들어서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입점을 준비 중”이라며 “외지인들이 많이 찾으면서 선순환되는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어촌어항공단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들을 홍보하는 것과 별개로 마을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 확립과 주민 간 소통 강화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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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물가] 정부 헛발질에 금겹살 우려↑...농가·소비자는 울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9/20220629163209222066.jpg)
[고삐 풀린 물가] 정부 헛발질에 '금겹살' 우려↑...농가·소비자는 울상
한돈 업계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을 두고 곡소리를 내고 있다. 물가 상승세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이 뛰면서 삼겹살이 ‘금(金)겹살’로 불리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수입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널뛰는 요인으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꼽히지만, 정부가 한돈 업계 지원책 마련이 아니라 수입 문턱을 낮추자 국내 축산 농가에서는 물가와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돼지고기 가격 '고공행진'...정부는 수입 문턱 낮춰 2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한 가운데 돼지고기가 20.7% 급등세를 보였다. 전달보다는 2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돼지고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1.8%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4.8% 급등했다. 총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추후 돼지고기 가격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7월부터 돼지고기를 비롯해 밥상 물가 관련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돼지고기는 5만톤(t)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 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돈 업계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수입 품목 위주로 형성돼 장바구니 부담을 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현재 22.5~25% 수준인 수입 돼지고기 관세가 한시적으로 사라지면 가격이 최대 20%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 들여오는 돼지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로 들여와 가격 인하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수입산 돼지고기는 식당이나 가정에 곧바로 보급되지 않고 햄·소시지 등 제조나 냉동 가공용 정육 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판매된다. 이에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급등한 곡물 가격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4월 일일 돼지 도축 수는 7만8866두로 공급 물량은 전년 대비 약 2400두 증가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공급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돼지 사료에 쓰이는 옥수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곡물 수출이 마비됨에 따라 국내 농가는 생산 비용 증가 부담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 옥수수 수출국이고 러시아는 세계 6위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옥수수 가격은 2020년 12월 1㎏당 209원에서 2022년 395원까지 올랐고 올해 9월에는 51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돼지고기 중 인기 있는 부위인 삼겹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외식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한 여파도 받았다. 한돈자조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삼겹살 1㎏당 소비자 가격이 2만8230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약 19.4%(4582원/㎏) 상승했다. 한돈 농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물가도 못 잡을 것" 한돈 농가 관계자는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돼지 한 마리를 키울 때마다 작년보다 6만원씩 손해를 보는 형편”이라며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한 농가들은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사료가격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올 하반기 닥칠 경영난에 대한 농가의 근심이 큰 상황”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생산비가 전년보다 10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돼지 농가 약 30%가 도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도 사료 구매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등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 총 1조5000억원을 1% 금리로 지원하고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높아진 한돈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수입육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염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식량안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내 돼지고기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미 유통업체들은 관세 인하에 맞춰서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에 나섰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각 대형마트는 오는 30일부터 캐나다산 수입 돈육 가격을 인하해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캐나다산 삼겹살 가격을 20.2% 할인하며 캐나다산 목심은 16.9% 인하한다. 홈플러스도 캐나다산 수입 돈육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하며 이마트도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할당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육을 풀어버리면 소비자들이 당장 조금 낮은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는 있지만, 농가들에게는 사료가격 등 제반 비용이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죽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관련 정책을 펼칠 때 생산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수입 돼지고기가 대부분 2차 가공육으로 사용되는데, (수입육)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 물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공 업체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내달부터 돼지고기 수입육 5만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정부가 마련할 농가 지원 대책은 아직 검토 단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농가들을 위해 추경에 반영한 사료비 지원에 이어 자조금을 이용한 소비 촉진, 도축 수수료 감면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6월 들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동안은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이 높았다”며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국내산도 따라 오른 면도 있는데, 도매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매가격도 시차를 두고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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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물가]지금 올려야...고물가 편승이 만드는 악순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8/20220628162228580038.jpg)
[고삐 풀린 물가] "지금 올려야"...고물가 편승이 만드는 악순환
이르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혈안이지만, 정작 체감 물가는 상승세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각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유통 업체들이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식품, 생필품이나 원자재 등 판매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 상승에 올라탄 가격 '꼼수' 등장...국민 부담↑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물가 당국은 6~7월 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가운데 지나치게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을 통해 부당한 폭리 행위를 일삼는 유통업체 단속에 나선다. 현재 국세청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곡물 및 농축수산물 업계에 일부 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태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수급 차질에 편승해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수산물 업계는 때 아닌 명태 대란을 겪고 있다. 명태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재고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8.2% 뛰었다. 명태는 통상 두 달 전 수입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지난 4월까지 명태 수입 원가가 하락세를 겪음에도 소비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유통업자 등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식 업계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외식비로 지출하는 식대는 전년 동기 대비 17.0% 급증했다. 외식비를 물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외식비 상승률이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5.4%)의 3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외식비가 더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특히, 지난달 치킨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9% 오르며 처음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밀가루 등 원자재 구매 단가가 올랐다고 설명하지만,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닭고기 가공식품인 삼계탕 가격은 4.8% 오른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치킨 인상 폭은 눈에 띄는 수치다. 산업계에서는 물가 급등세 속에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 건절자제 업체인 A 기업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 건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 업계 관계자들과 비밀 대화방을 통해 납품 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하고, 공급 물량이나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 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반영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실시 전인 지난해 11월 11일 대비 리터(ℓ)당 평균 294.53원 올랐다. 휘발유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소비자는 ℓ당 247원씩 절감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이 환율을 반영해 ℓ당 420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ℓ당 173원보다 적게 인상해야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1만792곳 중 173원보다 적게 인상한 곳은 0.75%(81개)에 그쳤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는 국제 유가 인상보다 더 많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 유가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적 가격 인상은 물가 악순환...모두가 어려움 겪어" 정부는 시장 교란행위에 따른 물가 상승 악순환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하고 주요 품목 수급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 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 발견 시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 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대응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 판매 구조를 보면 소비자 가격의 50% 정도가 유통 비용”이라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시장 경쟁을 강화하면서 유통 경로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5월 말 정부 비축 명태 500톤(t)을 방출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명태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조성되고 매점매석이 일어났었다”며 “도매 가격 여파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에 방출 물량을 풀어서 증가세를 둔화시켰다”고 말했다. 7월부터는 병·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이들 품목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한다. 수입 커피원두(생두)도 부가세를 면제 받아 생두 수입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 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횡재세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횡재세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에 따라 발생한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달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라 수익이 급증한 석유·가스 업체에 25% 초과 이윤세를 부과했으며 미국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익을 챙기는 업체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해당 재정을 국민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소득이 높은 계층은 물가가 올라도 소비 생활에 여파가 적을 수 있지만 취약 계층은 민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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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딜레마] 커지는 인상 불가피론...원가주의 신호탄 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4/20220624163630369921.jpg)
[전기요금 딜레마] 커지는 인상 불가피론...'원가주의' 신호탄 될까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을 27일 오후 3시경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패러다임을 원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연료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도 현실감 있게 유동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 실리지만...정부, 막판 고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산업부는 당초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돌연 연기해 27일 발표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최대 폭인 3원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과 함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분기마다 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씩이며, 한전이 산정내역을 제출하면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두고 한전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 안팎에서는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프레젠테이션·PT)를 마친 뒤 동행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전기요금을 ‘비정상’이라고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를 표하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력시장 주무 부처인 산업부 내에서도 물가 상승을 감수해서라도 한전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전 적자 개선은 주요 매출원인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5조8601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매출 중 전기판매 비중은 95.7%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미 7조7869억원 영업손실을 내며 전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한전의) 하반기 원가 부담은 더욱 확대된다”며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연간 영업손실은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30% 이상 올려야 하지만 물가 안정화가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가격 전가는 어려울 것”이라며 “근본적인 한전 재무구조와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원가주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해야" 전기요금 제도에 ‘원가주의’가 반영돼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6차례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 중 4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두고도 물가 당국과 전력 업계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도 연기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10여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 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원가를 반영해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세금 감면, 바우처 지급, 전력회사 재정지원 등 (물가 인상)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며 “지난해 (한국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을 했으며 프랑스(24.3%), 독일(54.3%), 영국(54%), 스페인(68.5%), 이탈리아(55.0%) 등 각국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원가 요인의 일정 수준은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개편돼야 한다”며 “연료비 연동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폐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전은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과 함께 △기준연료비 조정 △분기와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확대 △연료비 미수금 정산 △전기요금에 총괄원가 방식을 활용한 원가 상승요인 반영 등을 제안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급등한 부분을 반영해 최대한 빨리 기준연료비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으로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할 수 없고 적절한 원가와 투자 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와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은 전기요금이 물가라는 이유로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 하고 억눌린 채 운영됐는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한전의 적자, 공기업의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기위는 전기요금 조정이나 체제 개편 등 업무를 맡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역할에 한계를 보였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기위는 심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다. 산업부는 전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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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LNG 수입 구설수 오른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의 반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0/20220620173746538787.jpg)
[팩트체크] 'LNG 수입' 구설수 오른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의 반박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협상력’ 논란에 대해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수급관리책임을 강조하며 전면 반박했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채희봉 사장은 지난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스공사가 민간 발전사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성과 수급관리책임을 진 가스공사는 이윤만을 추구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가 민간 발전사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왔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가스공사 LNG 수입 가격은 열량단위(MMbtu)당 평균 24.46달러로 민간 발전사 도입가(평균 11.93달러)의 두 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나 민간 발전사들이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수십년짜리 장기 도입 계약을 하거나 해마다 국제 시장에서 현물로 사는 방법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주요 천연가스 기업들이 현물 가격 오퍼(제안)를 할 때 가스공사에는 JKM(한국·일본에 수입되는 동북아 평균 현물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가 더 낮은 가격 등 유리한 조건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도입 단가가 민간보다 더 높은 이유로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관리의무’와 민간 발전사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 행태가 꼽힌다. 체리피킹이란 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을 고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채 사장은 “외국 기업이 높은 가격을 요구할 때는 민간 직수입자들이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한다”며 “가스공사는 공급 의무가 있어 비싼 가격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시세가 낮게 형성될 때에는 민간 발전사들 또는 발전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직도입하기를 선호한다”며 “(이 경우) 가스공사의 장기 도입 계약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LNG 현물 가격이 JKM 기준 MMbtu당 3.83달러로 전년 대비 2.14달러 하락했을 당시 가스공사의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292만톤(t) 줄어들고, 민간사 수입 물량은 215만t 늘어났다. 반대로, 2021년 LNG 현물 가격이 JKM 기준 MMbtu당 15.04달러로 전년 대비 11.21달러 급등했을 때 가스공사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653만t 늘어난 3735만t으로 국가 도입량(4593만t) 중 81%를 도맡았다. 같은 기간 민간사 수입 물량은 58만t 줄어든 858만t(19%)에 그쳤다. 또한 LNG 통관가격은 장기계약과 현물 가격이 합산된 수치다. 즉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자의 LNG 가격비교 시 장기계약은 장기계약끼리, 현물 가격은 현물 가격끼리 비교해야 왜곡이 없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민간 업체들이 현물구매를 축소하면 가스공사는 수급 안정용 구매 물량 확대에 나선다”며 “2000년 후반에도 LNG 가격 상승 시 민간 업체들이 직수입을 포기해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가스공사의) 물량구매 부담이 증가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일시기에 장기 계약과 현물 가격 비교 시 가스공사 LNG 도입가격이 민간직수입자의 도입가격보다 비싸다고 할 수 없다”며 “(한무경 의원실 자료는) LNG 계약시점별 가격결정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현물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부담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0일 JKM 기준 LNG 가격은 열량단위(mmbtu)당 21.93달러로 전년보다 18%, 2020년보다는 398% 뛰었다. 채 사장은 “민간 발전사들이 회피하는 현물 도입 부담은 가스공사로 전가된다”며 “아무리 비싸더라도 가스공사가 수급을 책임져야 하고 안 그러면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1년 동절기 아시아 지역에 이상한파가 발생해 LNG 현물 가격이 폭등할 당시 대만에서는 연료조달 실패로 126명이 동사하는 등 피해가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일번전기사업연합회’가 대규모 정전을 우려해 민간에 에너지 절약을 최초로 요청하고 시운전 상태이거나 정비 중인 발전기를 가동한 바 있다. 반면, 당시 한국은 가스공사가 안정적인 LNG 물량확보와 함께 수요감축 노력을 강화하며 수급안정을 달성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LPG) 혼입, 산업용 연료대체, 타 발전원 가동 협력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2006년 이후 16년 만에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개선되지 않은 계약 관행이 LNG 수입 가격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LNG 발전소의 경우 민간 직수입사들의 발전소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가스공사는 물량 구매 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급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가격 인하를 위한 판매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장단기 도입계약 체결 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일각에서는 천연가스 수급관리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간 업체들이 LNG 국제 가격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일 때에는 직수입에 나서고 불리한 경우에는 가스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국내 안정적, 경제적 LNG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사장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수급관리 부담을 가스공사와 다른 민간 발전사 또는 발전 자회사들이 나눠 진다면 가스공사 혼자서 비싼 현물을 사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비싼 현물을 사더라도 전혀 이윤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아 비싸게 도입해야 할 유인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스공사 실적에 대해서는 “사상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와 무관한 해외 프로젝트 수익에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채 사장은 “이렇게 원료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을 제때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6조원에 달하는 미수금과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스산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과 수급관리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연료비 상승세에 따른 가스공사 미수금 확대를 우려해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