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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가상화폐 시장, 침체기 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7/04/20220704074906449983.jpg)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가상화폐 시장, 침체기 지속
◆ 가상화폐 시장, 침체기 지속 가상화폐 시장이 여전히 침체기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4일 오전 7시44분(한국시간) 기준으로 1만9257달러를 기록 중이다. 전일 같은 시간보다 0.43% 하락한 수치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52%가 빠졌다. 이더리움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시간 가격이 1072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11.5%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누그러져야 시장이 회복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추가 매수 엘살바도르가 시세가 크게 하락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송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이후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무한 신뢰하며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3일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BTC) 80개를 개당 1만9000달러에 매수했다”며 “비트코인이 미래다. 저가에 팔아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게시물에 1만9000달러에 체결된 비트코인 매수 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 시세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차트를 보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조언하고 싶다. 인내가 주요 포인트”라고 밝혔었다. ◆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 글로벌 시장 출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플레이는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로 게임 관련 아이템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믹스 플레이는 게임 허브, 토큰 시가총액, 토큰 스와프, 경매, 스테이킹 프로그램 등 정보와 기능도 지원한다. 위메이드는 이달 중 '리플렉트 코인'도 선보인다. 위믹스플레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중 '리플렉트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여러 토큰을 융합해 받을 수 있는 유틸리티 코인이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위믹스3.0 테스트넷도 출시했다. 위믹스3.0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이다. 메인넷 프로토콜을 테스트넷 환경으로 복사해 잠재적 위협이나 허점을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테스트 완료 이후 메인넷을 오픈할 예정이다. ◆ 보라네트워크, 골프 게임 '버디샷' NFT 19초 만에 완판 보라네트워크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메타보라에서 개발 중인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샷(BIRDIE SHOT : Enjoy & Earn)' 골프장 멤버십 NFT가 퍼블릭 민팅 시작 19초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밝혔다. 보라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보라 포털을 통해 골프장 멤버십 NFT 1100개 판매를 진행했다. 30일 잔여 물량 307개를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19초 만에 완판한 것이다. 버디샷은 '프렌즈샷: 누구나골프' 블록체인 게임 버전으로, 자신만의 골프팀을 만들고, 세계 각지 골프 코스에서 경쟁하는 캐주얼 골프 게임이다. 골프장 멤버십 NFT는 버디샷 게임 내에서 '콘'을 우승 재화로 획득할 수 있는 익스트림 모드 골프장 멤버십이다. 골프장 멤버십 NFT를 가지고 있을 경우 게임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라네트워크는 이번 골프장 멤버십 NFT 완판을 기념해 NFT 구매 참여 홀더들에게 추첨을 통해 tBORA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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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태계 흐리는 대부 중개업] 업황 침체에도 나홀로 성장…채무불이행자 늘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30/20220630143134150298.jpg)
[금융생태계 흐리는 대부 중개업] 업황 침체에도 나홀로 성장…'채무불이행자' 늘린다
#A 대부중개업체에 근무 중인 정씨는 작년 하반기에 월 700만원 수준의 높은 소득을 벌어들였다. 뉴스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시장 붕괴 우려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지만, 그와는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였다. 정씨는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들이 담보 대출 취급량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1인당 대출 금액이 훨씬 커졌다”며 “중개업체 입장에선 전혀 나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부중개업체들이 작년 하반기에도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부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기조다. 여기엔 대부업체들이 위험성 관리 목적으로 담보대출 취급량을 늘려간 게 영향을 미쳤다.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건당 취급액 규모가 훨씬 커, 수익성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개업체 입장에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의 경우, 불필요한 건이거나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중개수수료율을 1금융권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건당 평균 중개금액 사상 처음으로 '2000만원' 돌파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대부중개업체의 중개 건수는 25만9000건, 중개금액은 5조3303억원까지 커졌다. 이는 직전 반기보다 1만9000건, 9582억원씩 각각 증가한 수치다. 1건당 평균 중개금액은 2058만원으로 집계됐다. 인당 중개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작년 상반기 1042만원에서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면서, 대부시장 환경이 악화한 게 오히려 호재가 됐다. 이후 각 업체들은 신용보단 담보 중심의 영업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전면 수정했고, 건당 취급액을 끌어올렸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권 특성상 단순 신용만으론,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최소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게 이유다. 이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잡으면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작년 말 전체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조6131억원)로 신용대출 48%(7조298억원)를 상회했다. 담보대출 비중은 2019년 말 44.0%에서 2년 새 8%포인트나 늘었다. 이에 힘입어 중개업체의 작년 하반기 수수료는 944억원까지 커졌다. 상반기(922억원)보다도 22억원이 늘었다. 연간 합산 수수료는 무려 186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다양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중개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불필요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업체를 통해 진행된 대출은 향후 연체로 직결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중개업체는 향후 연체 등이 발생해도 책임 부담이 없는 만큼,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한 포털 검색 사이트에 ‘대학생 대출’이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무직자, 신용불량자 OK’ 등의 설명이 포함된 업체가 최상단에 노출된다. 이 중 대다수는 대부업 대출중개업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비대면이 완벽한 금융 거래 문화로 자리 잡은 틈을 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영업량도 늘려가고 있다. 은행과 대부업 간 중개수수료율 격차, 7배 이상 벌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중개수수료율’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하반기 대부중개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1.8%에 달했다. 상반기(2.1%)보다 소폭 떨어진 수치다. 여기엔 정부가 작년 8월 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한도를 기존 4%에서 3%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2금융권의 중개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불필요한 대출을 권하는 빈도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올바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중개수수료율을 1금융권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은행의 평균 수수료율은 0.25% 수준에 그친다. 은행과 대부업 간 중개수수료율 격차가 무려 7배 이상 벌어져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현재의 절반 수준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부업의 ‘서민 금융’ 역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높은 수수료율은 원가 부담을 더하는 직접적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중개 수수료율만 낮춰도 저신용자 대상 대출 범위를 지금보단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 빅테크 플랫폼 수수료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2금융권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로부터 1.5~2.0%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은행 중개 수수료율(0.2~0.5%)과 5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전반적인 모집수수료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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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대부업체 이용자 11만명 증발…담보대출 비중 커졌다
작년 하반기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소폭 늘었다. 다만, 일부 대형사의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총 이용자는 10만명 넘게 줄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 8650곳의 작년 말 총 대출 잔액은 14조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월 말(14조 5141억원)보다 1288억원(0.9%) 늘어난 수준이다. 대형업체의 취급량은 여전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중소형업체가 그보다 큰 폭으로 늘며 전체 잔액을 끌어올렸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의 잔액은 11조170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말(11조2690억원)보다 989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여기에 웰컴, 애니원 등 저축은행 인수계열의 폐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자산 100억원 미만 중소업체 잔액은 3조4728억원으로 2277억원 늘었다. 평균 대출금리는 연 14.7%다. 전체 이용자는 112만명으로 6월 말(123만명) 보다 11만명 줄었고, 1인당 대출액은 1308만원까지 커졌다. 여기엔 업체별로 담보대출 취급량을 늘린 게 영향을 줬다. 실제로 작년 말 전체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조6131억원)로 신용대출 48%(7조298억원)를 상회했다.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최고금리가 내려간 이후, 신용보단 담보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조달금리와 고객 위험도가 높은 특성상 연 20%로는 최소 수익성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게 이유다. 이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잡으면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1%로 작년 6월 말(7.3%)보다 1.2%포인트 줄었다. 대부채권 매입추심업 잔액은 5조 9327억원이며, 원금 기준으로는 43조 7186억원이다. 작년 하반기 대부중개업체의 중개 건수는 25만9000건, 중개금액은 5조 3303억원까지 커졌다. 1건당 평균 중개금액은 2058만원이며, 중개수수료는 944억원으로 상반기(922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중개수수료율은 1.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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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양극화] 대출도, 예금도 수도권에 80% 이상 몰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30/20220630073246917079.jpg)
[저축은행 양극화] 대출도, 예금도 수도권에 80% 이상 몰렸다
저축은행의 거점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수도권 대형사와 지방 중소형사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추세다.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선 각 지역 간의 벌어진 격차를 줄이려면 반드시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도, 예금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의 4월 기준 여신 잔액(110조2427억원)은 작년 동기(83조6904억원)보다 26조5523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쏠렸다. 서울지역 잔액은 48조6389억원에서 64조1349억원으로 15조4960억원이 늘었다. 경기 역시 18조534억원에서 24조8535억원으로 6조8001억원이나 불었다. 서울과 경기의 합산 증가액은 22조296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증가액(26조5523억원) 중 84%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반면, 나머지 15곳 지역의 증가액은 4조2562억원 수준에 그쳤다. 대구(1조6611억→1조7964억원), 경북(3250억→3883억원), 강원(3616억→3716억원) 등의 지역은 사실상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양상을 보였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의 대출 취급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된 행보”라며 “이로써 수도권 기반 저축은행이 전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도 한층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적금 가입도 수도권 저축은행에 집중됐다. 전국 저축은행이 보유한 수신자산은 작년 4월 83조7121억원에서 올 4월 109조7933억원으로 26조812억원이 늘었다. 이 중 서울(44조7864억→61조3192억원)과 경기(19조4874억→25조6344억원)의 합산 증가액은 22조6798억원으로 전체 중 87% 비중을 차지했다. 단순 수익성을 비교해봐도 상황은 같다.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1조9546억원 중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모아·상상인·OSB 등 10대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1782억원으로 전체 중 60%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 자산도 대형 저축은행으로 쏠려 있다. 10대 저축은행 총자산은 53조6099억원으로 79개 저축은행 총자산인 104조2067억원 중 51.3%에 달했다. 이 중 SBI·OK·한국투자의 합이 27조7093억원으로 전체 중 약 27%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원, 중소업체 지원 사업 급물살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을 단행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고금리 수신상품을 앞세워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대형사는 금리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소형업체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악재다. 대형업체의 경우 자체 앱을 선보이는 등 관련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지만, 소형사는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저리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대형 저축은행과 소규모 업체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취임 공약으로 지역별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던 바 있다. 이후, 중소업체들의 효율적 성장을 돕기 위해 경영전략본부와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경영전략본부 산하에 저축은행연구실을 신설했다.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도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업계 통합 비대면 대출 플랫폼 구축 논의도 본격화했다.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방 중소형사들도 비대면 여·수신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존에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대출업무가 가능했던 약점을 해소할 수 있다. 전자금융 이체 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고객들의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소 저축은행들의 명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저축은행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효과가 당장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건 의미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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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논란] 카드·빅테크, 저마다 피해자 갑론을박…답은 규제 일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4/20220624162956575203.jpg)
[지급결제 논란] 카드·빅테크, 저마다 피해자 '갑론을박'…답은 '규제 일원화'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 격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결제수단 의무수납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반면 카드사는 상품 기획 때부터 빅테크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사실상 경쟁 자체가 힘든 구조라고 주장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손봐야 할 요소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결제사업자, '부가가치세' 불공평 25일 업계에 따르면, 빅테크사들은 작년부터 형성된 특혜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기조가 강하다. 이는 단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비교한 1차원적 접근일 뿐,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상당 부분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말하는 최대 차별점은 ‘부가가치세’다. 현재 카드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페이를 비롯한 결제서비스(PG) 사업자는 필수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결국 가맹점수수료를 끌어올리는 많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 부분만 개선되더라도, 수수료를 상당 수준 내릴 수 있다는 게 빅테크 측의 입장이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될 경우,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빅테크 업체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사업자가) 온라인 카드결제 생태계상 필수적인 플레이어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결제수단 의무수납도 마찬가지다. 앞서 카드사는 의무수납제도라는 법적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 결제시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간편결제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러한 법적 보호나 제도적 지원 없이 결제처를 확장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연체정보 공유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연체정보를 금융사에 공유하거나 신용점수에 반영할 수 없어 리스크 관리 및 형평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연체율 상승으로 직결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의 후불 결제 연체율(30일 이상)은 1.26%로 국내 신용카드사의 두 배에 달했다. 국내 카드사의 신용판매 연체율은 작년 말 0.54%, 2020년 말 0.64%를 각각 기록했다. 이용 한도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례로 네이버페이의 현재 후불 결제 한도는 월 30만원 수준이다, 유사한 기능인 통신사 소액결제 대비 현저히 낮아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격차 확연 카드사가 겪고 있는 불이익도 상당하다. 일단 부가서비스 측면에서의 격차가 확연하다. 카드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부가서비스 출시 후 3년간 축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더라도 최소 3년간은 의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상황이 다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은 별도 규제가 없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드 출시 초반에는 높은 혜택을 제공한 뒤,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슬그머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체크카드 등의 발급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상품 및 마케팅 운영 과정에서도 규제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들의 경우, 지급사업을 확장할 때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공격적으로 범위를 키워갈 수 있다. 이 같은 이점을 앞세워 결제 리워드(보상)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카드사는 상황이 다르다. 먼저 각종 행정지도 및 적격비용 산정 과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마케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상품을 출시하거나 변경할 때도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적자상품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다. 약관 변경과 관련해서도 카드사는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전자금융업자는 ‘사전 보고’만으로도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결제수수료 역시 카드사는 3년 주기로 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자유롭다. 지급결제업, 규제 통일해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각 적용받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경우,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통제를 받는다. 양측 간 사업 영역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금융당국은 전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균형추를 완벽하게 맞추기는 힘들다. 결국 이를 해소하려면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 업권을 묶어 큰 틀에서 지급결제업으로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 중 규모가 작은 곳에 대해선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방안을 도입해 활용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여전법이 생기던 당시만 해도) 결제수단은 현금과 신용카드, 딱 두 개에 그쳤다”며 “향후 전자금융업자들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지급결제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해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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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휴가는 해외로 떠나자" 항공마일리지 금융상품 재주목
#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박선유씨는 올여름 휴가를 해외로 떠나기로 했다. 해마다 가족·친구들과 휴가 일정을 맞춰 해외여행을 다녀온 박씨에게 지난 2년은 악몽과도 같았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봉쇄되면서 여름휴가를 국내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앞으로 해외여행이 점차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은 대한항공카드를 재발급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항공마일리지 관련 금융상품들이 재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이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 상품의 인기는 물론, 마일리지를 미리 당겨쓰고 상환하는 프로그램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여행 기대감에 마일리지 카드 발급 폭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도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도 자연스레 늘고 있다. 이들은 마일리지 적립에 특화된 카드 상품을 찾는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한항공 마일리지형 카드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다. 현대카드가 대한항공과 함께 만든 ‘대한항공카드’는 고객의 카드 이용 패턴에 따라 총 4가지 상품으로 구성됐다. 이 카드의 지난 세 달(3~5월)간 발급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평균 176%가 늘었다. 기존 발급 고객을 포함해 대한항공에서 이용한 회원 수는 평균 185%가 증가했다. 이 중 4월 증가율은 각각 226%, 206%에 달했다. 대한항공카드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결제 건별로 1000원 미만의 금액도 합산해 소수점 이하로 올려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고객 입장에선, 적립 단위에 맞춰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결제 금액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현대카드가 지난 3월 선보인 ‘마일리지 긴급충전 서비스’의 이용 고객도 크게 늘었다. 이 서비스는 필요한 마일리지를 먼저 충전해 사용하고, ‘대한항공카드’를 이용해 적립한 마일리지로 갚아 나갈 수 있다. ‘대한항공카드’를 보유한 회원 및 신규로 발급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특히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을 위해 마일리지가 급하게 필요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신청자는 직전 달에 비해 438%나 폭증하기도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대한항공카드 발급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기존 마일리지 카드의 혜택이 와닿지 않았던 여행객들도 앞다퉈 발급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엔데믹 접어들면서 여행 관련 상품 불티 여행·항공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여 다양한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이 상품들은 출시와 동시에 완판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일례로 앞서 CJ온스타일에서 판매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패키지여행 상품은 1시간 동안 약 2800여건의 고객 주문이 몰리며 약 150억원의 주문 금액을 기록했다. 참좋은여행이 판매한 일본 ‘오사카 고베 2박3일 패키지여행’도 공개 2시간 만에 준비한 1365석이 모두 팔렸다. 코로나 기간에 줄어든 운항 편수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유류할증료, 항공권 가격 인상 등의 부정적 요인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향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부터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났고, 비행금지시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5시)도 해제됐기 때문이다. 국제선 증편 규모에 관한 제한도 없어져 항공편 공급량도 늘고 있다. 이는 항공권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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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시름 커지는 1020세대] 10만원 미만 개인 거래는 여전히 이자율 무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3/20220623144603721501.jpg)
[빚시름 커지는 1020세대] 10만원 미만 개인 거래는 여전히 '이자율 무제한'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 정 씨(23)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급전을 빌려준다는 일명 ‘대리입금(댈입)’ 광고를 냈다. 10대 청소년들의 게임 아이템 또는 아이돌 굿즈(기념품) 구매 비용을 대신 입금해준다. 단, 금액은 10만원 미만이다. 이래야만 이자제한법상 별도의 금리 제한이 없는 합법적인 이자 수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씨는 주당 5만원의 이자를 더하는 조건으로 급전을 빌려주고 있다. 원금의 무려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만약 연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지각비도 받는다. #취업준비생 이 씨(26)는 최근 돈이 급해 대출업자에게 핸드폰 유심을 대리 개통해주고, 30만원을 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뜻의 일명 ‘내구재 대출’이다. 이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씨는 빌린 돈의 10배에 달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고, 파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 개인 간 10만원 미만 소액 금전거래에도 법정 최고 이자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 금전거래는 원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의 이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지만 소액 거래는 따로 제한이 없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주로 10대 청소년에 집중된다. 아직 제대로 된 금융지식도 갖추지 못한 채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 체제에선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10만원 미만 돈 빌리면 '이자제한' 사각지대 대리입금이란 청소년들에게 트위터나 오픈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아이돌 상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이다.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청소년 사이에선 '댈입'으로도 불린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식이다. 이 경우, 개인 간 금전거래에 해당해 별도의 이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수고비 명목으로 주당 20%~50%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보통 시간 당 1000원~1만원 가량의 지각비도 받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2400%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개인 간 소액 거래에는 별도의 이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제대로 된 금융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선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반드시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넘기지는 못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수천 퍼센트(%)의 고금리를 막으려면 10만원 미만 소액대출도 이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며 “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 반드시 개인이 아닌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텔레그램을 활용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향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해당 자금이 불법도박에 활용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리입금이 추가 범죄의 판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청소년들이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 상황에선, 학교 전담 경찰관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번 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정도에 그친다. 20대, 휴대폰 대신 개통해주는 '내구재 대출' 성행 20대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내구재 대출’이다. 주요 타깃은 급전이 급한 취업준비생 등이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이 접촉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용등급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즉시대출·소액대출’ 등의 문구를 걸어놓고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유혹한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노트북, 카메라 등의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거나 빌릴 것을 요구한다. 이후 휴대전화 판매점 또는 렌털 대리점 운영자에게 대출 실행액보다 큰돈에 넘긴다. 이를 활용한 통신료 및 렌털요금을 챙기는 동시에, 물품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식이다. 이 중 활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건 ‘휴대폰 내구재 대출’이다. 대출 신청자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의 돈을 빌려준다. 대출액이 클수록 비싼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불법 대부업자는 휴대폰 단말기를 받은 후 신청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준다. 이후 대출업자는 6개월 정도 단말기를 보관하며, 허위 통화 기록을 만든다. 6개월 뒤 유심칩은 신청자에게 돌려주고 공기계를 수출업자에게 처분해 시세 차익을 남긴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일단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매입 및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역시 업자가 신청자에게 물품을 사도록 유도한 뒤 이를 매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돈을 빌린 입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적발될 경우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을 감당해야 할 20대 입장에선 감당하기 버거운 규모다.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건수는 10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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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블라인드] NFT 때문에...금융당국 호출 받은 카드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1/20220621133619788293.jpg)
[금융 블라인드] NFT 때문에...금융당국 호출 받은 카드사
현대카드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국내 전업 카드사 중에는 유일한 ‘나홀로 면담’이다. 원인은 요근래 가시화한 NFT(대체불가능토큰) 신사업 진출 움직임이다. 앞서 금융위는 각 카드사 실무자들을 불러 NFT 사업 진출에 신중을 기하고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현대카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치고 나갔다. 프로그래밍 교육 창업 초기기업인 ‘멋쟁이사자처럼’과 협약을 맺고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한 뒤 올 하반기 NFT 거래소와 월렛 서비스를 선보이겠단 계획을 제시했다. 당국과의 추가 면담 이후, 현대카드의 NFT 관련 태도는 유보적으로 돌아섰다. 다른 카드사들 역시 금융위 호출 이후 NFT 진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NFT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나카드가 대표적이다. 앞서 클레이튼 체인 기반 NFT 프로젝트 'LAMC' 관련 민팅(발행) 일정을 구체화했지만, 돌연 연기했다. 세부 분배 방식까지 결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한 셈이다. 이는 나만의 미술관을 만들어 미술품을 소장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NFT 사업이다. 이 공간에 작품 수가 많아질수록 희소성이 높아져 소유만으로도 자산 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업계 1위 신한카드의 경우, '마이NFT'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사업적으로 발전시키지는 않고 있다. 단순 발급 및 조회 기능만 제공한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 역시 올 초까지 NFT 관련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현재는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다. 금융당국이 NFT 관련 경계심을 키우는 이유는 '시장 불확실성'이다. 아직까지 그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금융업체들의 사업을 허락하는 건 자칫 투자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NFT란 디지털 창작물(그림, 파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서 인증하는 방식을 뜻한다. 작품이 유명해질수록 원본의 가치가 치솟아 이미지 파일 하나가 수억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크립토펑크, BAYC(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이미지들의 경우, 최소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투자자들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NFT와 관련해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체계 등을 제대로 갖춘 회사는 극히 드물다. 변동성 및 보안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개화기에는 진입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도 다양하다. 이미지를 교묘하게 바꿔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가짜 제품 수가 상당하고,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서 속이는 경우도 있다. 자체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작품 가치를 올려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내부자 거래와 해킹 사건도 연이어 터지며 투자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달 초에는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 직원이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이용자가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만 달러 상당의 NFT 작품을 탈취당하기도 했다. 특히나 요즘처럼 금융 변동성이 큰 상황에, 위험성이 상당히 큰 NFT를 허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겹치며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는 연일 고점을 높이고 있는 반면,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와 증권 등은 바닥을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가라앉고 있다. 이 말은 즉, 자산시장에서 위험도가 큰 것으로 분류되는 NFT를 허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NFT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사이트 ‘더블록’에 따르면 글로벌 NFT 시장의 지난달 거래액은 4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올해 1월(165억 7000만 달러)에 비해 76%나 쪼그라들었다. 인기 컬렉션들의 가격도 하락세다. 앞서 언급했던 ‘크립토펑크’의 바닥가(NFT 컬렉션 가운데 최저가)는 한 달 전(9만9940달러)에 비해 38.61%나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상화폐와 NFT의 하락세가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NFT 판매는 현재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 역시 가상화폐와 NFT는 '더 큰 바보 이론'에 기반을 뒀다고 비판했다. 이 말은 즉, 투자자들이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돈을 들여 자산을 사줄 거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수에 나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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