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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장기 민원인들과 잇달아 접촉...'대책 마련 강구' 다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26일 6·1선거기간 동안 “당선되면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원인들을 잇달아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지난 25일 송도 G타워 인수위 사무실에서 먼저 인천지하도상가특별대책위의 여모(여) 회장 등 상인대표 9명을 만났다. 여 회장 등은 이날 유 당선인에게 “지하상가를 합법적으로 샀는데도 범법자가 됐고 2명은 감옥에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다”며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을 시장님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재산상 큰 손실을 봐 가장 힘들고 대표 두 분은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점에 대해 무척 마음 아프다"고 한 뒤 "구속된 분들을 위해 당선인 신분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귀 기울여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당선인은 이어 청라국제도시미래연합, SK스카이뷰입주자대표회의, 춘묘역문화재지정해제 비대위, 루원시티 총연합, 가정2동 5개 단지 재건축추진위 등 6개 단체 민원인들을 잇달아 대면했다. 이들 민원 대부분은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정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민원이며 이들 6개 단체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인천시에 수십차례 민원을 넣고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해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유 당선인이 당선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랐다”고 했다. 유 당선인은 “만나 명함이나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라며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어서 시에 지시하기는 어렵지만 취임하면 담당 부서에 권한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들 6개 단체 민원인 만남 외에 종교단체 산행 격려, 인천기독교총연합의 ‘6‧25 한국 전쟁 자유와 번영을 위한 특별 연합기도’ 참석 등으로 이날 하루를 보냈다. 김창선 인수위 공보단장은 “당선인이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고 마침 민원인들께서 이점을 이해하시고 직접 인수위를 찾아오셨다"며 “모든 분이 당선인을 만나 속을 털어놔서인지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국제공항‧항만… 인천 포함 수도권 서부지역 관할 전문병원 시급” 한편 유 당선인 인수위는 이날 원숭이두창 국내 1호 환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인천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자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하고 나섰다. 인수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천은 국제 공항과 항만을 통한 내외국인 출입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병 초기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번 원숭이두창 1호 환자도 독일서 귀국한 30대 내국인 남성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나 인천시는 300만 시민과 공항‧항만 이용 내외국인 등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치료 등을 위해 지난 1월 질병관리청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했으나 3월 탈락됐다. 질병청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영남권‧호남권‧중부권‧경북권‧수도권 등 5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탈락 사유는 신청 민간 병원이 최근 3년간 코로나19 진료 실적이 낮고 전문병원 신축시 병원 측 자부담이 작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국제공항‧항만이 있는 인천의 특수성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사는 점을 간과한 기계적 평가라는 게 인수위와 시의 판단이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사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3개의 전문병원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는 성모병원,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과 함께 향후 세워질 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아산병원 등 지역 의료 인프라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을 민선8기 시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수위, “정주여건 개선 ‧ 운영지원 힘쓸 터” 인수위는 이와 함께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연쇄적으로 만난 녹색기후기금(GCF)과 UN 산하 국제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DR) 관계자들이 높은 물가, 교육 인프라 부족, 국제기구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GCF는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 사업에 기금을 투자하고 자금 운용의 적절성과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환경특화 국제기구로 2010년 설립돼 2013년 인천에 둥지를 틀었으며 250여명의 직원들이 8000억 달러의 기금 운용을 맡고 있다. 앤드류 푹스 GCF 기업보안수석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임직원들이 지구의 환경과 자연을 책임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다만 송도의 높은 집값과 물가, 자녀들의 교육 인프라 부족, 영어 중심의 언어사용체계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우수한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송도 근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민현주 인수위 대변인이자 시정혁신분과 간사는 “GCF와 같은 국제기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도시의 품격이 국제적으로도 높다는 의미”라며 “임직원들께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유 당선인께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난 위험 감소 및 재난 복원력 향상 분야 자문과 전문가 육성을 맡은 국제기구인 UNDRR(Disaster Risk Reduction) 동북아사무소는 지난 2010년 송도에 문을 열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산자야 바티아(Bhatia) 소장은 “지난 10여년 간 7만여 명이 관련 교육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며 “아쉬운 것은 기업 등 민간분야의 관심과 참가가 저조하다는 점으로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권홍 인수위 부위원장은 “인천시 시민안전본부 등 유관 기관과 부서를 통해 재난 회복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 차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에도 이를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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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휴가철 맞아 평상 설치 등 도내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오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로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됐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이런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잔디, 수목 등에 살포한 농약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예방 차원 이와 함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특히 우기 조사는 고온다습한 시기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를 고려해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연못 등)을 시․군과 함께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한 총 28종을 검사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 채취에 민간단체(NGO)도 참여한다. 2006년 이후 2021년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연국 도 보환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신품종 농산물과 급식, 가공식품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보 목적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오는 7월 22일과 23일 농기원에서 ‘경기도 영양사와 농업인의 만남’ 행사를 열기로 하고 27일부터 참석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도에서 자체 개발한 우리 품종 버섯과 도내 농업인이 만든 전통 장을 활용한 급식메뉴를 소개하고 관련 식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기원은 이 자리에서 신품종 요리용 버섯과 고추장, 된장 등을 활용한 급식메뉴, 급식용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온라인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와 메뉴 시연회도 예정돼 있으며 신품종 쌀과 콩, 한과, 식혜 등 가공식품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첨단 농장과 곤충 식품 등 경기도 첨단 농업기술 연구현황도 만나볼 수 있다. 영양사, 조리원 등 도내 급식산업 종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7일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총 248명을 선착순 모집하는데 쿠킹 클래스는 회당 24명, 메뉴 시연회는 회당 100명을 모집한다. 김석철 도 농기원 원장은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농산물과 식품, 급식 등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관심 있는 급식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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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청소년이 뽑은 강원도교육감 '당선증' 받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23일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2층 생명강의실에서 ‘2022년 청소년이 직접 뽑은 강원도교육감’ 당선증을 받았다.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 강원본부는 강릉, 속초, 원주, 춘천YMCA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와 지역별 청소년들로 구성됐으며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해 지난달 27~31일 사전 모의 투표와 6월 1일 본투표를 진행했다. 신 당선인은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 강원본부가 진행한 청소년 모의투표에서 청소년 선거인단 611표 중 126표(20.6%)를 얻었다. 신 당선인은 “청소년이 직접 뽑은 강원도교육감 당선증을 받아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다”며 “앞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당선인,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한 소통...소통을 통한 공감” 강조 앞서 신 당선인은 이날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청소년인생학교 등 학교 현장 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심 당선인은 분과위원장, 실무위원들과 함께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청소년인생학교, △성수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학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번 학교 현장 방문에서 신 당선인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존폐 관련 사안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 △성수고등학교 이전 검토 등 학교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신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자주 와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공평·원칙 준수하는 인사와 교육의 질 향상 위한 연수 운영" 주문 한편 신 당선인의 The-더나은강원교육 인수위도 이날 강원학생교육원에서 한치만 더바른인성·더고른복지 분과위원장, 실무위원, 교원정책과 장학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책과와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교육전문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교장자격연수 운영 △임용고시 시험제도 및 운영사항 △교권전담변호사 채용 △ 교육전문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수호 더높은학력 분과 실무위원은 “연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는 곧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연수의 사각이 존재하지 않도록 필수교육 지정 등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치만 더바른인성·더고른복지 분과위원장도 “인사는 공평하고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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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맞아 181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진행...318건 조치
경기도가 24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596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장마 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181개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 도는 시·군, 외부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33일간 안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서 167건, 안전관리 268건, 보안관리 12건, 현장관리 54건, 품질관리 89건 그리고 휴게·편의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서는 △수방 자재 조기 확보 △법면 유실 방지조치 △배수구 관리 등이,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굴착부 및 개구부 추락방지 난간 및 가설계단 발판 등 고정 상태 △시스템동바리 설치 상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안 및 현장관리에서는 △유류·가스보관소 등 화재 위험시설 잠금관리 △부지 주변과 공사장 내 폐기물과 공사용 자재 정리,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등 발견된 596건 가운데 318건(54%)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시간이 필요한 278개 지적사항은 해당 시·군에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했으며 건설노동자를 위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 확충도 권고했다. 항학용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중호우 대비해 수해대책은 물론 안전, 보안, 현장관리 등 건축공사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며 “태풍에 대비한 옥외광고물이나 골프연습장 외부 시설물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컴퓨터로 주목받는 양자컴퓨터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 이와 함께 도는 이날 도의 지원을 받은 국내 연구팀이 차세대 컴퓨터인 양자컴퓨터 개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극저온 초고속 소자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연구팀과 한국나노기술원 김종민 박사 연구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승영 박사 연구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VLSI 기술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모놀리식 3차원 집적 극저온 초고속 소자’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반도체 올림픽’이라 불리는 VLSI 기술 심포지엄은 국제전자소자학회와 함께 반도체 소자 분야 최고 권위 학회다. 양자컴퓨터는 큐비트 하나에 0과 1을 동시에 담아 여러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로 최근에 IBM과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이 제작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컴퓨터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컴퓨터의 정보 단위인 ‘비트’의 경우 1비트당 1개의 값만 가지는 것에 반해, 양자컴퓨터의 정보 단위인 ‘큐비트’는 1큐비트가 0과 1, 2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1큐비트는 1비트에 비해 2배 빠른 계산이 가능하고, 2큐비트, 4큐비트, 8큐비트로 큐비트 수가 선형적으로 커질수록 처리 계산 속도가 4배, 8배, 16배로 증가해 이에따라 많은 수의 큐비트를 활용한 대규모 양자컴퓨터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IBM은 큐비트 수를 127개로 늘린 ‘이글’을 2021년 발표했고 오는 2025년까지 4천 큐비트, 10년 이내에 1만 큐비트 이상을 탑재한 대규모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규모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해서는 큐비트를 제어/해독하는 소자 개발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큐비트 회로 위에 저전력, 저잡음 초고속 특성이 매우 뛰어난 III-V 화합물 반도체 HEMT를 3차원으로 집적해 수천 혹은 수만 개의 큐비트가 연결 가능한 구조를 제시했다. 안치권 도 과학기술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양자컴퓨터와 차세대 6G 무선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어 그 확장성이 매우 큰 기술”이라며 “양자컴퓨터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된다”고 했다. 봄철 씨뿌린 쌀귀리 수확 후 콩 이모작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기대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가 이날 쌀귀리와 콩 이모작 시험 재배가 진행 중인 연천군과 파주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콩 파종 전인 6월 말 전에는 쌀귀리 수확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2021년부터 경기 북부지역에 알맞은 쌀귀리와 콩 이모작 재배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쌀귀리와 콩 이모작은 3월 상순 쌀귀리 씨를 뿌려 6월 말에 수확한 후 그 밭에 바로 콩을 심어 10월 하순 수확하는 방식이다. 쌀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 기능성이 우수하고 최근에는 치매 예방물질인 ‘아베난쓰라마이드’를 함유하는 것이 밝혀져 가공·소비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작물이나 단일 경작할 때는 경제성이 낮으므로 콩과의 이모작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3월 상순에 씨를 뿌린 쌀귀리 재배 결과를 보면 ‘조양귀리’는 6월, ‘대양귀리’는 7월에 각각 수확이 가능해 안정적 이모작이 가능한 ‘조양귀리’를 심은 밭에 먼저 콩 씨뿌리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도 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는 지난 22일 쌀귀리 재배단지 농업인, 가공업체, 연구·지도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귀리와 콩 이모작 연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고 쌀귀리를 경기 북부지역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 기술 개발, 안정적 수매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진영 도 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장은 “쌀귀리와 콩 이모작 재배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경기 북부지역 밭작물 재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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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민생경제 위기 대응 위한 '5대 긴급대책'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는 23일 휘발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민생경제 위기 대응’ 5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이어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일 경기도와의 비상경제 대응 점검 회의, 23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검토해왔다”며 “경제 위기의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5대 긴급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 153억원 투입해 농어업인 위해 면세유 상승분 50% 지원 등 인수위는 우선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 9000여만원과 수산분야 11억 4000여만원을 합쳐 총 153억여원이다. 도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는 총 7억 6737만ℓ 규모로 인수위는 예비비 46억원부터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내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지원(10억원)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000만원)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 가격안정 자금 지원도 하기로 했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50억여원이 긴급 투입된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 어려움 타개 위해 투입해 수출보험료·물류비 지원 인수위는 도내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여개 사에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이다. 인수위는 본예산 6억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2021년 기준)의 도내 중소 수출기업 200개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에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현기 단장은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대응을 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단장은 또 “향후 경제 및 금융 불안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선제 대응이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위기별,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 "취약계층 어려움 먼저 살피고 대책 마련해야" 당부 앞서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위기의 충격은 늘 그랬다시피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 보다도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움 해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경제는 심리”라며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한번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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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안전문화 정착에 역량 집중...현장점검 등 '강화' 나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안전경영 방침에 따라 인명피해와 대형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건설현장과 공영주차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GH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히고 건설현장 무사고와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 물품을 지원하고 또 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사고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GH는 지난 22일 GH 광교사업단에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열고 안전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이번 회의는 도내 21개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를 함께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 안전 관련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점검결과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 시스템(AI 기반 실시간 위험도 측정, 건설현장통제 등 사고예측 시스템) 운영방향 △GH 안전ㆍ보건 제안제도 홍보 등이다. 전형수 GH부사장(사장직무대행)은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직접 주관하며 ‘중대재해 ZERO, 일반재해 50%감축’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강조하면서, 혹서기 대비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쿨토시, 멀티스카프 등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했다. 전 부사장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시범 운영, 특별관리현장 지정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H, 장마철 안전점검 및 KOSHA-MS 성과 측정 실시 이와 함께 GH는 이날 오는 7월 말까지 도내 13개 건설현장에 대한 우기 안전점검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성과 측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기 안전점검에서는 안전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건설현장 및 주변지역 지반침하 △절성토 사면 안정 여부 △집중호우 대비 침사지 및 배수시설 설치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GH는 특히 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설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이행여부, 안전관리활동내역 등 KOSHA-MS 운영현황을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KOSHA-MS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2021년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했다. 전형수 G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우기 취약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ZERO 및 산업재해 50% 감축‘ 목표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ESG 경영 확립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차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컨설팅 실시 아울러 GH는 최근 주차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원팔달주차타워와 고양일산주차장에 대해 안전점검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점검 컨설팅은 주차시설의 화재, 가스누출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GH는 점검에서는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여 주차건물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방재실, 기계실, 소방설비 등 안전과 밀접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GH는 또 주차시설 안전을 위해 자체 컨설팅 외에도 법적 의무검사인 승강기 검사, 전기설비 검사 등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원팔달주차타워 및 고양일산주차장은 인근 시장 이용객의 편의성 확보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GH가 2004년 건설한 주차장 건물로서 각각 수원시 지동(지하2층~지상5층, 358면), 고양시 일산동 일원(지상3층, 129면)에 위치한다. 이필재 GH 지역사업처 택지사업부장은 “주차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H는 △지난해 사장직속 안전전담조직 배치 △안전보건교육 강화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건설현장 안전 컨설팅 실시 △지난 4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최대 160%까지 추가 정산이 가능하도록 내부 적용 기준 마련 등 사람중심의 안전경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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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택지·공공주택지구 공사장 점검...97건 예방 조치
경기도가 23일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도내 26개 택지와 공공주택지구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한 결과, 9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예방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사업 시행자나 시공사가 진행한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침사지 등 배수시설 관리 미흡 56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미비가 10건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9건 △절성토 사면 보호조치 필요가 8건 등 97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도는 97건 중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5건은 현장 조치했으며, 22건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보완해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더욱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전우산 배부와 함께 대면·비대면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해 효과 극대화 이와 함께 도는 비 오는 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을 오는 24일부터 11월까지 212개 초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안전우산은 투명하고 빛을 반사하는 재질이라 우산을 쓰고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수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의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우산 한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h)을 적어 넣어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는 2021년 초등학교 553개교 1학년 5만 500명에 안전우산을 지급한 데 이어 2022년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중심으로 초교 212개교를 선정해 안전우산 2만 5000개를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파주 금촌초를 시작으로 캠페인이 실시되는 학교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 경찰관이 강사로 참여한 교통안전 방문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화진 도 평생교육국장은 “안전우산 캠페인을 오는 11월까지 비가 잦은 시기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며 “안전우산 배부와 함께 대면·비대면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해 효과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도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605건, 하루에 7.1건꼴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3207명이다. 7월 3일까지, 상감청자·철화청자·분원백자 등 구매 한편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소장품 수집을 위한 ‘고려·근대 도자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재단에 따르면 경기도 대표 유물 확보를 통해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대상 유물은 고려시대부터 근대까지의 도자 및 관련 자료로 고려 도자, 근대 도자를 우선 선정한다. 고려 도자 부문은 △시흥 방산, 고양 원흥동, 용인 서리 등 경기 지역에서 제작된 고려 초 청자, 백자 △비색청자, 상감청자, 철화청자, 간지명청자 등 고려 전기에서 후기 사이 만들어진 청자 등이 해당된다. 근대 도자 부문은 △분원공소, 분원자기 주식회사 등 분원(分院, 조선시대 사옹원에서 쓰는 사기그릇을 만들던 곳) 민영화 전후 분원 백자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1908년에 설립된 조선 왕실 기물 제작소), 공업전습소, 삼화고려소, 해시상회(海市商會, 한락요, 한양고려소 등), 한국조형문화연구소(성북동 가마), 한국미술품연구소(대방동 가마) 등 재현 도자다. 문화재 매매업자·법인 또는 단체, 개인 소장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유물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 1차 심의와 유물평가위원회의 2차 유물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유물은 오는 8월 개편되는 경기도자박물관 소장품 상설전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흥식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과 함께 경기도자박물관 중장기 소장품 수집 정책의 단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전시 콘텐츠로 활용해 경기 도자문화 알리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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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정책공약 여론 조사 27일까지 진행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가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정책공약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는 2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동연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선인 정책공약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여론 조사를 통해 정책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기간에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관한 관심과 기대·우선순위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들의 뜻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가치 철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론 조사는 크게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등 2개 항목으로 각 항목은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 △실현된다면 가장 기대가 되는 공약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 등을 묻는 3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김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을 선별해 여론조사 질문을 구성했으며 도민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약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으로 소소하지만 체감도가 높은 공약은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으로 구분했다고 언급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은 △성남서울공항, 수원 군공항 통합 이전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GTX-A,B,C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 6개 공약이다. 또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에는 △교통생활복지 4대 프로젝트(택시 환승할인제 실시/심야버스 확대/시내버스비 200원 인하/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18세 이상 누구나, 학비 없이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스타트업 창업 사관학교 설립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전면 확대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어르신 안심 하우징 사업 △등하굣길 교통봉사를 공익 일자리로 대체 등 6개 공약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며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게 나타난 공약을 중심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호응이 이어지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공약에 대한 추가 여론 조사도 할 예정이다. 박민수 인수위 간사는 "여론조사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심정책 투표하기’ 또는 상단에 있는 ‘투표하기’, ‘관심정책’을 누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표단, 체재형 주말농장 지원 체험마을 발전방안 컨설팅 지원’ 등 제안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204호에서 농어촌체험마을 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인수위는 간담회에서 김 당선인의 농업정책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농어촌 이장 수당 인상, △‘농어촌 재생 뉴딜 300’ 프로젝트 추진, △일손 걱정 없는 농촌, △그린탄소 농업으로의 대전환, △농어촌을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촌·임업 지원, △도민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등을 대표단에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준 양평 수미마을 대표는 “마을 고령화로 후계자 양성에 고민이 많다”며 “농촌체험마을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며 성과 분석에 따라 후속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수위에 제안했다. 이수인 포천 교동장독대마을 대표도 “코로나19로 몇몇 체험마을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당선인께서 관심을 두고 경기 남·북부의 농어촌체험마을에 한 번씩 방문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인수위에 △지역단위 고령자 케어 지원, △어촌마을 어구 제한 완화, △체험마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 방지, △체재형 주말농장 지원, △체험마을 발전방안 컨설팅 지원, △체험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안전관리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승규 인수위 미래농어업혁신TF 위원장은 “인수위 경제분과에 확정된 농정공약이 있지만,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 농어업혁신 TF를 추가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농촌을 아름답게, 스토리가 있는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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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의 유쾌한 반란은 어디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6/21/202206211457243881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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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비서실장 도청 내부 공모로 결정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1일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로 뽑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내부 공모'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글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중요한 자리이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캠프 비서실장들은 후보의 대리인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며 ”이제 도정을 맡게 되면서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맞는 역량, 도정에 대한 이해, 저와 함께 도민을 위해 헌신할 자세를 갖춘 비서실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저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며 "선거 캠프에서 함께했던 분이 아니라 도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비서실장을 선발하겠으며 도정에 최적화된 적임자를 뽑아 비서실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그러면서 "도정과 도의 인사에서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저의 도정 수행을 씩씩하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뒷받침해주실 비서실장 직급의 도청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관, ‘브라운 백 미팅’ 등 도민과 소통 장소로 활용 예정 앞서 김 당선인 측은 지난 20일 경기도지사 공관이 도민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존 경기도지사 공관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다양한 도민들과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며 ”자신은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개인 비용을 들여 거주지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당선인이 공관 활용과 관련해 경기도민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당선인 측은 ”공간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한편 도 행사와 정례적인 도민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고 알렸다. 김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주기적으로 학생들과 만났던 브라운 백 미팅과 같은 형태로 경기도 내 청년, 대학생, 농민, 취약계층 등 다양한 도민들을 만날 것”이라며 “도지사 공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2015년부터 2년여간 아주대 총장 재임시절, 총장 집무실을 학생들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한 적이 있으며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점심시간에 20여 명 정도의 재학생이 대화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총장과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공관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해 있으며 1967년에 건축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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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허가로 폐기물 수만톤 수집한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장 68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1일 수년간 폐기물 2만7000여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해온 고물상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날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 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 7000여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 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000㎡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 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중국 교역의존도 고려한 대응방안 모색과 수출입 시장 다변화 필요 이와 함께 경기도가 최근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발생지 봉쇄정책 등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도내 기업들에 대한 피해 규모 조사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21일 ‘중국제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코로나19로 인한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2020년 1월 우한 지역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후베이성의 스자좡, 2022년 1월 허난성의 쉬저우, 3월 지린성의 지린과 창춘 등 코로나19 발생지역의 사람‧물류 이동을 막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으며 도내 화장품 수출업체인 A 기업은 중국 현지의 발주 중단으로 2022년 대중국 수출이 2021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 약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B 기업은 중국에서 원부자재 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국내 생산 및 타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공산당 상무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고려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피해기업 SOS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사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중국 의존도 높은 품목 확인해 품목별 대응방안 모색) △중국에 설치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한 수출입 기업의 중국 현지사무소 대행 역할 강화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인협회와 경기도 기업 간 연계 강화 △대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수행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조사해 품목별로 수입처 다변화, 재고 확대,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응 방안 대응을 검토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기관, 중국 현지 한국기업인, 국내 관련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시급히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 16곳 선정해 사업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예정 한편 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오는 24일까지 ‘202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마을(단체)을 모집하기로 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집 대상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 마을(단체)로 최소 10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참여해야 한다. 모두 16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곳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마을(단체)는 마을 사랑방 만들기, 돌봄 공동체 만들기 등 사업기획서(단발성 행사 제외)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갖춰 진흥원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박영주 도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유대감 형성과 갈등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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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광주역세권 준주거·광교신도시 근생·파주와 동두천 산단 주차장 용지 각각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일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준주거용지 5필지, 광교신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를, 파주와 동두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및 주차장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먼저 광주역세권 준준거용지의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430만원대에서 1560만원대 수준이며, 광교신도시 근생용지는 3.3㎡당 1310만원대로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응찰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경기광주역세권 토지는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이 될 상업용지(3만 2000㎡)와 청년혁신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산업용지(1만 5000㎡), 대규모 공동주택 인근에 있어 풍부한 역세권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에 개통된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전체 48만 9000㎡ 면적으로 개발 중이며 판교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 수서-광주 복선전철, 위례삼동선, 서울세종고속도로 등의 교통 호재로 수도권 동남부의 중요한 입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교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대단위 공동주택이 입주 완료한 광교 웰빙타운에 위치하며 신분당선 광교역이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우량 후보지를 찾는 실수요자 등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전체 1130만㎡ 규모로, 2011년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최근 2022년 5월 경기도청이 광교융합타운으로 입주 완료해 2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함으로써 자족형 신도시로 자리매김 중이다. 입찰 신청은 오는 2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하며 최종 낙찰자는 오는 7월 12일(광주역세권), 13일(광교신도시)에 계약체결 예정이다. 박주희 GH 판매총괄처(택지판매부) 과장은 “이번 공급용지는 입지조건이 뛰어나 신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7일 입찰 신청 및 낙찰자 발표...무이자할부 등 계약조건 대폭 완화 이와 함께 GH는 파주와 동두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및 주차장 용지를 총 8필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입찰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파주지역 7필지(월롱 지원시설 2필지 및 주차장 1필지, 선유 지원시설 1필지 및 주차장 2필지, 당동 주차장 1필지)와 동두천2 산업단지 주차장 용지 1필지로 총 8개 필지이다. 필지별 면적은 지원시설 용지는 770㎡~1598㎡, 주차장 용지는 551㎡~2095㎡이고 공급예정가격은 3.3㎡당 지원시설용지 약 294만~353만원, 주차장 용지는 약 93만~203만원대 수준이다. 공급은 계약조건을 대폭 완화해 납부기간 연장 및 무이자할부, 일시납 시 할인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대출규제에 따라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토지 구입의 좋은 조건이다. 입찰 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로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낙찰자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돼 최고가 응찰로 결정하며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용지는 100% 분양됐으며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입찰 신청은 오는 27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석재 GH 판매총괄처(산단판매부)과장은 “이번 공급용지는 계약조건을 납부 기간 연장 및 무이자할부, 일시납 시 할인 등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며 “공급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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