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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에 차별 없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한·미 상호 투자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일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을 만나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더크워스 의원은 지난해 6월 방한해 정부·국회 인사들을 만나고 미국 내 한인사회에 관심을 표하는 등 소위 ‘지한파’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면담에서 안 본부장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한·미 경제협력 관계는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지난해 교역량이 2011년 대비 약 66% 증가했다. 상호 투자 역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 양국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민간 투자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안 본부장과 더크워스 의원은 한·미 간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호 투자와 인력교류가 필수적이고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고 우리 기업들에도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인 ‘칩스액트(CHIPS Act, 반도체법)’와 ‘팹스액트(FABS Act, 미국반도체촉진법)’가 논의되고 있다. ‘칩스액트’는 △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 지원 △제조시설 투자 보조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양원 협의회가 검토 중이다. ‘팹스액트’는 반도체 제조 관련 최대 25%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로 2조 달러 예산조정법안에 ‘선진제조 투자 세액공제’로 반영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무부와 구축한 ‘공급망·산업대화’ 운영 방안 등을 미국과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22-06-03
  • 11:00:00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남명우 투자유치과장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김대일 석유산업과장 ▷박재정 무역진흥과장

  • 2022-06-03
  • 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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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경유 나란히 2010원 돌파...정부, 업계와 시장 점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나란히 2000원대에 진입하면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시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GS칼텍스·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 4사와 한국석유공사·농협·한국도로공사 등 알뜰공급사가 참석했다. 유 국장은 “석유제품은 생활 필수재로서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경제 안정 차원에서 정유사가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참석 업체에 당부했다. 정유 업계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알뜰공급사들도 경유 공급 가격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 수 있게 주유소 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2016.64원이다. 경유 역시 L당 2010.08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2000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 제품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 강화 등에 따른 공급 불안, 미국 휴가철 석유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 경유값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공급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라며 “향후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도 일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유가 추세에 대응해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30%로 확대하고 업계와 네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시장을 점검해왔다. 이달 1일부터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에 화물차·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은 유가 보조금을 L당 약 50원씩 추가로 받고 있다. 산업부는 계속해서 국내외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22-06-02
  •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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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모의평가 D-7...올해는 확진자도 시험장에서 응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하는 6월 모의평가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9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5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이번 모의평가 응시생은 47만7418명이다. 이 중 재학생은 40만473명, 재수생 등 졸업생은 7만6675명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보다는 575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은 학령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1만5321명 줄었으나 졸업생은 9570명 늘어났다. 지원 수험생 중 졸업생 비율은 16.1%로 6월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과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에게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 중 고3 재학생은 학교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학교 내 분리 시험실 마련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한다. 졸업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신청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 5곳에서 응시할 수 있다. 이 밖에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집에서 응시한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할 수 있다. 평가원은 7월 6일 수험생에게 모의평가 성적을 통보한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 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오는 10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답안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성적표를 제공한다. 다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2022-06-02
  •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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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장관, 농업인단체 만나 "후계 인력 없다는 점이 우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요 농업인 단체장들을 만나 농촌 후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 단체장을 초청해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만, 농업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은 후계 세대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은만 농축산엽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 종합농업단체 협의 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등 37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해 농식품부와 ‘새 정부 농식품 분야 국정 과제’, ‘주요 농업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정 장관은 “농업 후계인력 문제는 먼 일 같지만 지금 계속 농촌에서 당장 일어나고 있다”며 “일손이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궁극적으로 농업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지만 고령화도 문제”라며 “농업 단체장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농업은 비즈니스로서 종자부터 판로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랑 똑같다”며 “(판매에) 국경이 없는 시대에 품질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춰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농업계 관심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농업계가 자랑을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와도 될만한 분야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 국무위원으로 농업계와 의견을 반할 때도 있고 더 강경하게 보호하려고 애쓸 때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농촌·농업 중요성이 이렇게 주목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의 첫 임무는 5200만 국민이 편안하게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22-06-02
  •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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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불 예방부터 숲 복원까지 총력전...추경 563억원 확보 산림청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부터 복원, 피해 주민 지원까지 총력전을 펼친다. 2일 남성현 산림청장은 경남 밀양 산불 진화 현장에서 “헬기에 의한 공중 진화와 함께 인력에 의한 진화를 동시에 병행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는 군 병력 522명 등 총 2452명이 17개 구역에 투입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45%, 산불 영향구역은 676ha, 잔여 화선은 7.8㎞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형에 따라 산불이 되살아나서 피해 구역이 넓어지고 연무·돌풍 등으로 산림청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산림청은 이러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 복원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563억원을 확보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동해안 산불과 같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 초대형 헬기 1대(155억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9대(67억원), 산불진화차량 59대(17억원)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 특수진화대 처우 개선에 13억원을 투입한다. 산불 발생 시 지상진화 인력과 장비 투입에 필수 시설인 임도는 221억원 투자를 통해 100㎞ 확대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무더기 등 인화물질 제거에는 149억원이 할당된다. 최근 대형 산불로 소득원이 사라진 송이 채취 농가 400가구에는 40억원을 지원한다. 대형 산불로 사라진 숲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산림청은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섬 숲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산불 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피해지에 대해 생태적·경제적·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복원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난 4월부터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한 임지, 산림보호림, 생산력이 낮은 임지 등은 자연복원 방법으로 복원하고, 긴급벌채지, 송이생산지, 가시권 경관 지역,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는 조림복원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열린 ‘대형 산불 복원 미래 방향 심포지엄’에서는 학계, 한국산림기술인협회, 한국산림복원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산불 위험지의 산림 관리, 자연회복과 인공복원 비교 분석, 산불예방과 복원에 대한 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 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를 고려하고 산림 소유자와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2-06-02
  •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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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상담소] 올해 수시 모집 영어 특기자 선발 대학은 어디? 교육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아주경제는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 소장과 함께 진학·진로 문제와 대학 입시, 정책 등 교육 관련 이슈를 하나씩 짚어본다. <편집자주> Q : 저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토익 시험을 봐서 성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수시 모집에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어느 대학에서 영어 특기자를 선발하는지요? 특히 대학별 토익 성적이 어느 정도이어야 지원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입학원서 접수를 실시하는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영어 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은 경성대·국민대·동국대(경주)·부산외대·서경대·세명대·연세대(서울)·이화여대·총신대·한림대 등 10개 대학입니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이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편, 서울신대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지만, 영어 특기자는 선발하지 않고 중국어·일본어 특기자를 선발합니다. 이들 10개 대학이 선발하게 될 영어 특기자는 모두 282명인데, 연세대(서울)가 특기자(국제인재) 전형으로 가장 많은 124명을 선발합니다. 이어 국민대가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40명, 세명대가 어학 우수자 전형으로 30명, 부산외대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27명, 한림대가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25명, 이화여대가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176명 등으로 많이 선발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10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학 가운데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TOEIC 점수를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대학은 경성대·국민대·동국대(경주)·부산외대·서경대·세명대·총신대 등이고, 연세대(서울)·이화여대·한림대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지원 자격에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도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있다면 지원 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의 TOEIC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학들이 지원 자격에 명시한 TOEIC 점수는 국민대가 900점 이상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경대·총신대 800점, 경성대 730점, 동국대(경주) 725점, 세명대 50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산외대는 TOEIC 성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의 TOEIC 점수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부응한다면 그 대학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세대(서울)ㆍ이화여대는 지원 자격에 TOEIC 점수를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950점 이상은 되어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선발 방법은 국민대·연세대(서울)·이화여대·총신대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은 일괄합산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즉, 국민대는 1단계에서 어학 성적으로 8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20% + 학생부 교과 성적 30% + 면접고사 50%로 선발합니다. 이때 학생부 교과 성적은 국어·수학·영어·사회 교과 전과목을 반영하고, 면접고사는 한국어 구술과 영어 구술을 각각 50%로 해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연세대는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 면접평가 40%로 선발합니다. 서류평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과 학업 외 성취도 등을 종합평가하고, 면접평가는 제시문 기반 영어 구술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이화여대는 1단계에서 학생부와 활동보고서, 증빙서류 등 서류평가로 4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로 선발합니다. 서류평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영어 능력, 학업 역량 및 교내외 활동 우수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평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과 영어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합니다. 총신대는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 40% + 어학 성적 60%로 4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로 선발한다. 서류평가는 입학사정관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면접평가는 출제 지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평가합니다. 나머지 일괄합산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의 학생 선발 방법을 보면, 경성대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70% + 면접평가 30%로 선발하고, 세명대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60% + 면접평가 40%, 동국대(경주)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70% + 학생부 교과 성적 30%, 한림대는 서류평가 60% + 면접평가 40%, 부산외대·서경대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이들 대학의 면접평가는 경성대의 경우 인성, 소질 및 적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세명대는 지원자의 인성 및 태도, 지원 동기, 전공 적성 등을 평가하며, 한림대는 한국어와 영어 면접으로 성취 능력, 자기관, 사고력, 영어 능력, 사회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동국대(경주)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교과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을 반영하고, 한림대 서류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성적 등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성 및 성장 잠재력, 자기주고성 등을 정성 종합평가합니다. 아울러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은 서경대에서만 국어·영어 영역 각각 5등급 이내로 적용합니다. 학생 선발 모집단위는 대부분의 대학이 영어 관련 학과들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별 2023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과 모의 수능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이어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만 지원을 고려하는지 잘 모르지만, 수능시험까지는 아직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더라도 정시 모집으로의 지원도 함께 고려하여 수능시험 대비에도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혹시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는 지원 대학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 소장 유성룡 입시분석가 현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현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 전 SK컴즈 이투스 입시정보실장 전 메가스터디 입시정보실장 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컨설팅 팀장

  • 2022-06-02
  •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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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최고 실적이지만…원자재·에너지 고공행진에 무역 적자 계속 5월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에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 달러, 수입은 32% 증가한 632억20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7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다만 적자 폭은 전월보다 약 8억 달러 줄었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1월 4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2월 9억 달러, 3월 2억100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3월 수출입 잠정 수치 발표에서는 무역적자로 발표됐으나 최근 확정치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기존 5월 최고 실적인 507억 달러(2021년 5월)를 100억 달러 이상 상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역대 월 최고 실적인 올해 3월(638억 달러)에 이어 2위다.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한 26억7000만 달러로 분기 기준 일평균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1분기 수준(26억6500만 달러)을 상회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도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너지·원자재 가격 고공 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수입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무역수지를 끌어내렸다. 수입 증가세는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최근 3개월 수입액은 모두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일평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한 27억5000만 달러다. 산업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석탄은 유례없는 가격 수준을 기록하며 월 석탄 최고 수입액을 연달아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월별 석탄 수입액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21억2000만 달러로 각각 역대 2·3위를 기록했으며 5월에는 27억8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5월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67억5000만 달러 늘어난 147억5000만 달러였다. 가뭄, 중국 봉쇄 등에 따른 곡창지대 악재도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5월 밀·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액은 24억2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2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 2022-06-01
  •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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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무역적자 심화 가능성…"일시적" vs "장기화" 한국 무역이 올해 들어 5월까지 절반 이상을 적자로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에도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지만 대외 이슈 해결,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무역수지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수출 실적 70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되지만 원·부자재 가격 급등세로 수입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158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연구원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수요는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증가 폭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통화정책 방향 전환과 강도, 가계부채·대출 규제 부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와 지원 대책 등이 하반기 변수로 꼽힌다. 올해 부문별 수출은 소재산업군이 17.8%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철강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단가 상승으로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57.7%)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기계산업군에서는 자동차(8.1%), 일반기계(2.2%)가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조선은 수주 부족 여파로 전년 대비 16.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IT 신산업군에서는 가전(-3.6%), 디스플레이(-0.8%), 바이오헬스(-10.5%)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정보통신기기(0.3%), 반도체(3.1%), 이차전지(9.9%)는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원자재·곡물 등 1차산품과 중간재 등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주요국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해상운임 급등 등 거래비용 상승은 수입 증가세를 추가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공 행진 중인 국제유가가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무역적자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면서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며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면 원유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는 최근 중국 봉쇄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에 대비해 6월부터 아시아로 판매하는 물량에 대한 공시판매가격(OSP)을 5월 대비 약 5달러 내외 인하할 계획을 발표했다. 홍 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제조업 수출국들은 고유가에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저유가에 만회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며 “구조적 이슈들이 해결 국면으로 진행되면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국제유가의 빠른 하락세와 함께 조기에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2022-06-01
  •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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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수출에 나는 수입…원자재 해외 의존도 너무 높나 한국이 수출 호조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덩달아 늘어나며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연료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 증가율은 21.3%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수입 증가율은 그 이상인 32%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는 17억1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615억2000만 달러로 역대 월중 2위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고금리·고물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5대 주요 품목 수출도 9개월 만에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석유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107.2%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역대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외 석유화학(14%), 철강(26.9%), 바이오헬스(24.6%), 반도체(15%), 컴퓨터(29.1%)도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5월 중 1위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를 받은 지난해 5월 기저효과에 더해 전기차 등 고부가 차량 수출이 확대되며 전년 동월보다 18.9%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중국 지역봉쇄 등 공급망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환경이 악화한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하고 모두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대중국 수출 증감률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지역봉쇄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반도체·석유화학·무선통신 등이 증가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수출이 역대급 호조세를 보이며 선전했지만 무역 수지는 수입에 발목이 잡혔다. 공급 불안정 심화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5월 수입액은 63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67.6% 대폭 늘어났다. 알루미늄·니켈 등 비철금속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과 중국 지역봉쇄 등 여파로 가격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년보다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일본·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주요국들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무역적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과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지난 4월 약 65억 달러 무역 적자를 경험했다. 패션·바이오·자동차 등 제조기반을 갖춘 이탈리아도 원유·가스 수입액이 급증하며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중요 산업생산 중간재인 반도체(28%), 철강제품(51.2%) 등의 수입액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곡창지대 악재와 식량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밀·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도 널뛰며 수입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액이 수출을 넘어서는 현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이 진정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며 “에너지 부문은 한국이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지만, 배터리·자동차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등 재생 에너지로 다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량주권과 연결된 곡물 분야에서도 쌀을 제외한 밀·대두 등 대부분 품목이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나중에 식량안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스마트팜 등을 활용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2-06-01
  •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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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원전 R&D 본격 추진…SMR·원전해체 기술에 7474억 투입 정부가 원전강국 건설을 위해 7474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연구·개발(R&D)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서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992억원이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이 목표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 용량 1000Mw를 300Mw 이하로 줄여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갖춘 장비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으며 민관 합동 사업기획을 거쳐 2021년 9월에 예타를 신청했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 수행을 시작해 20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독자 SMR 노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개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과 실·검증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선도기술 개발 및 검증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사업 기획을 거쳐 2021년 9월 예타를 신청했다. 당초 산업부가 신청한 예산은 5666억원이었으나 이번 예타에서 2184억원 삭감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 당시까지 원전 12개 호기가 다 영구 정지된다는 가정 하에 신청했다"며 "최근 정책 변화로 계속운전이 늘어난 부분이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사업 착수를 위해 예산 확보, 사업 계획 구체화, 다부처협의체 구성 등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라며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와 원전해체연구소의 실·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6-01
  •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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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역대 2위 규모 기록했지만...무역 수지 적자 계속 한국 5월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 달러, 수입은 32% 증가한 632억20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 수지는 17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다만, 적자 폭은 4월 8억 달러 줄었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1월 4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2월 9억 달러, 3월 2억100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3월 수출입 잠정 수치 발표에서는 무역 적자로 발표됐으나 최근 확정치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기존 5월 최고실적인 507억 달러(2021년 5월)를 100억 달러 이상 웃돌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역대 월 최고 실적인 올해 3월(638억 달러)에 이어 2위다. 반면, 수입은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 증가세는 12개월 연속 수출증가율을 상회했으며 최근 3개월 수입은 모두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대비 67억5000만 달러 증가한 147억5000만 달러로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며 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2022-06-01
  • 10:19:10
• [인사] 덕성여자대학교 ▷국제처장 겸 국제처 글로벌교육원장 이원정 교수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창업지원단장 강남희 교수 (사이버보안전공 교수) ▷대외홍보실장 정주희 교수 (약학대학 부교수) ▷기획처장 겸 대학교육혁신원 교육혁신성과관리센터장 조연성 교수 (국제통상학전공 부교수) ▷디지털정보기술원장 유견아 교수 (컴퓨터공학전공 교수) ▷창업지원단 지역협업센터장 이길훈 교수 (차미리사교양대학 연구중점 조교수)

  • 2022-05-31
  • 18:22:47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가맹거래과장 김성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 민혜영 △과장급 승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진석

  • 2022-05-31
  •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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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물가...정부, 매주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한다 정부가 물가 상승세에 대응해 매주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예산업과장을 비롯해 유통소비정책관, 식량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관, 축산경영과장 등 농식품부 관계자와 농촌진흥청,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이상을 기록하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농식품 분야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농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배면적 감소, 기상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축산물 물가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사료비 증가 등 영향으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농축산물 생산 및 국제 원자재 수급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고,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농식품 관련 과제는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적용 △커피·코코아원두 부가세 한시 면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390억원) △밀가루 가격 안정(546억원) △사료구매자금 1조500억원 지원(금리 1%)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1801억원) △식품 가공업체 원료 매입자금 지원(370억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150억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한시 상향 등 10개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대책이 실제로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2022-05-31
  • 17: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