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회수 불가능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 사용될 수 있는 데다, 사인(私人) 간 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구제해 준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신규 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

서울역에 정차하고 있던 고속철도(KTX) 열차를 무궁화호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경부선 서울역 3번선 5번 승강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출발 대기 중이던 부산행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무궁화호 열차엔 승객이 없었으나 KTX 열차엔 승객 287명이 타고 있었다. 이번 사고로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으며,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열차로 환승했다. 추가 피해와 후속 열차 지연 상황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첫 시즌 전시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래미안갤러리는 올해 '나의 레미안 경험(My RAEMIAN Experience)'를 모티브로 고객 체험형 전시인 'RAEMIAN SWEET.ZIP'을 오픈했다. 전시와 함께 홈플랫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홈닉 체험관'과 청소년 교육 아카데미 '래미안 건축스쿨' 등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또한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8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수준이다. 다방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올해 1분기 서울 대형 오피스 거래 규모가 작년 4분기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거래가 다수 성사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JLL(존스랑라살) 코리아가 발행한 '2024년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거래 금액은 약 3조462억원으로 집계됐다. JLL은 연면적 3만3000㎡ 이상, 바닥면적 1천089㎡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입지가 뛰어난 오피스 건물을 A급으로 분류한다. 1000억원을 넘는 대형 계약이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청년문화복합공간과 공동주택 등이 있는 23층 규모 빌딩이 들어선다. 서대문역 인근의 충현 정비예정구역에도 19층 오피스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로4구역 제1지구는 지난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만11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 싼타페와 싼타페 하이브리드 2개 차종 6468대는 2열 시트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시트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572대는 앞바퀴 어퍼암(자동차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노면의 충격과 진동을 저감하는 역할을 담당) 고정볼트 제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서울시가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서울시건축사회·건설사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를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건설공사 하도급의 이해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교육 등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될 예정이다. 시는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도 우수 등급 획득 이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묻는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총 18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 대상 공기업 중 ‘우수’등급을 획득한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 2개 기관에 불과하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전세 매물은 부족해지면서 전세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시장 혼란에 정부는 공공에서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시장의 불안이 수급 문제로 인해 발생한 만큼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하며, 4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달성한 성과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부동산원은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지정만료를 앞뒀던 강남·영등포·양천·성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