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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北핵 대처 1순위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도화...美 '자국우선주의' 걸림돌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미국 측과 논의할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4일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며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자의적 위협 판단&
- 2022-09-14
- 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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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北, 선제핵타격 과시에 美항공모함 부산 입항 임박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재개한다. 남·북, 북·미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탄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지 4년 8개월 만이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라 개최된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조현동 외
- 2022-09-13
-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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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韓전술핵 재배치·나토식 핵 공유...北핵 대응 옵션 수면 위로 북한의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와 불포기 선언에 한국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 핵무장론, 나토식 핵공유 협약 등 북핵대응 옵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법령엔 북한의 '국가핵무력'의 의미와 사용 권한, 사용 조건 등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이 담겼다. 채택된 법령을 살펴보면 △핵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 △핵무기 발사체계 다변화 △선제 핵공격 △핵독트린(지휘통제 체계 명
- 2022-09-12
-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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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북·중·러, 포탄·로켓·유류·석탄 거래...우크라 전쟁 장기전 대비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포탄·로켓·유류·석탄 등을 거래하며 ‘반미’로 뭉친 북·중·러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중·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수백 만발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
- 2022-09-07
- 1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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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軍, 힌남노 피해복구 총력전...北, 이번에도 예고 없이 황강댐 방류 군 당국이 태풍 힌남노 피해 여파를 고려해 8일까지 예정된 동원훈련을 연기했다. 다만 용인·양주·김포·평택 지역은 제외됐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병 1사단에서 대민 지원으로 상륙 장갑차와 구조보트 등을 투입해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며 “연기된 동원훈련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립주민 구조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등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될 재난 신속대응
- 2022-09-06
-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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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美 핵항모 부산 입항에 北 '힌남노' 주시하며 '살라미 전술' 만지작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달 말 부산에 입항한다. 미 핵 항모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북한은 이번주 연이은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오는 7일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수도 평양에서 개최한다. 9일에는 국가적 명절 중 하나인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4주년을 맞는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 2022-09-05
- 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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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홍수·시진핑에 가로막히는 김정은 7차 핵실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일부가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진입 도로에 홍수 피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말~8월 초 지휘본부와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새로운 우회로가 더해졌다”며 “원래 도로는 홍수와 태풍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 2022-08-30
- 1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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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안병석 대장' UFS 지휘에도 전작권 전환 시기는 '오리무중'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훈련이 3일째를 맞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병행되고 있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안병석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한미연합사의 사령관 역할을 맡아 UFS를 지휘하고 있다. FOC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번째 평가 단계다. 1번째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종료됐다. FOC 평가가 병행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가
- 2022-08-25
-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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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한·미연합연습 빌미로 노골화되는 북·중·러 밀월 관계 과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 빌미로 북한, 러시아, 중국의 밀월 관계가 노골화되고 있다. 2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날을 세우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3국을 겨냥한 듯 오는 30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에 나선다고 공표했다.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친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정부가 요청한 전후 복구와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한창
- 2022-08-24
-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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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韓美 UFS 빌미로 北 핵실험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전망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빌미로 제7차 핵 실험을 강행하면 9·19 남북군사합의가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전날 시작된 UFS를 두고 “핵전쟁 발발의 예고편이자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이 완전히 기만이고 위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미 토설한 대로 9·19 북남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나아가
- 2022-08-23
-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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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욱일기 넘어 군불 지피는 '한·일 군사협력'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觀艦式)에 이어 수색구조훈련 참가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이 해상자위대 관함식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수색구조훈련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 한반도 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거세지면서 한·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2일 “올해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나라도 초청받았다”면서 “해군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관
- 2022-08-22
- 0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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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브리핑] 北 김정은, 돈바스에 재건사업 선발대 투입 의혹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에 재건사업을 위한 선발대를 파견했다는 분석이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DPR 재건 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을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이 제3국과 합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 기계와 장비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대북 제재에 포함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
- 2022-08-14
-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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