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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반격훈련·참수작전 보도 영향?..."전쟁" 외친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 2부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전쟁', '위기'등이 포함된 담화문을 16일 발표하며 격한 모습을 보였다. 한·미는 CCPT 1부 훈련을 마치고 지난 15일부터 2부 훈련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연말 육군 8군단이 해체됨에 따라 8군단 지휘체계를 생략, 연한지구사(평시 지상작전사령부) 지휘 아래에서 적(敵)에게 반격하는 훈련을 실시 중이다. 김 부부장은 2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과 지난 8일 시작된 CCPT 1
- 2021-03-16
- 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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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해군·해사, 시대변화 탓하며 '부작위犯' 되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진 신고한 1학년 생도 40여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해사)가 이성 교제 금지 규정 폐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5일 아주경제에 "현재 1학년 생도 이성 교제 금지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대 흐름과 인식 변화를 고려해 2019년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성 교제를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명이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 제한 등 근신 처분을 받았다. 자진 신고한 생도에 대한 중징계가 타당한지
- 2021-03-05
- 1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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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14시간 도망도 '민간인' 겨울바다 6시간 수영도 '민간인' 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육군 22사단 월책 허용 사건'을 일으킨 북한 남성에 이어 이달 16일 같은 사단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로 월남한 북한 남성 역시 '민간인'으로 판단했다. 북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막 시작한 시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공용의점이 아닌 민간인을 우선 언급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 장관이 내놓은 '민간인' 판단 근거는 A씨 진술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발표한 A씨 월남 과정을 보면 민간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민간인이 영상
- 2021-02-19
-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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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북한 김정은 도발 감행 1순위...SLBM 북극성-1~5ㅅ형 변천사 한·미 연합훈련이 3월 8~18일 실시될 것으로 계획되면서 북한 반발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무력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 총비서가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1순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미 북한은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개발한 북극성-4·5ㅅ형은 열병식에서 공
- 2021-02-15
-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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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국방백서 대북기조 변화...美 바이든 행정부 발맞췄나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반대로 대북 기조가 강경하게 변화한 것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린 KN-23을 19-1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알려진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은 19-4 SRBM, 초대형 방사포(직경 600㎜)는 19-5 SRBM으로 명시했다. 그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신형 SRBM을
- 2021-02-02
-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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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부석종 해군총장 음주 회식·현대重 잠수함 예인 논란...'구설수가 악재로' 새해 벽두부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게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사안 자체는 구설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군참모총장직(職)에 대한 중(重)함으로 인해 악재로 확대, 재생산되는 형국이다. 부 총장은 고속함 간부가 야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지난 8일 참모진과 음주 회식으로 국방부 감사를 받는가 하면, 214급(손원일급·1800t) 잠수함이 22일 민간 선박에 예인되는 사건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특히 214급 잠수함의 잦은 고장에 대해 부 총장이 "문제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자신한지 3개월 여 만에 시
- 2021-01-25
-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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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남영신 총장 인권위 집단 진정은 불법...'정무적 봉합 불필요' 육군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반말 지시'에 불만을 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주임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임원사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사태 확대와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 진정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다. 동(同)법 제31
- 2021-01-18
- 0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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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新SLBM '북극성-5형', 北핵잠수함 6기 탑재 가능성 제기 북한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과 동체 길이는 비슷하지만, 더 굵어지고 탄두부가 길어진 북극성-5ㅅ(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 첫 공개됐다. 탄두무게를 증가시킨 다탄두 탑재형 혹은 사거리 연장형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 제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면서, 북극성-5ㅅ이 최대 몇 기까지 북한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핵잠수함에 최소 SLBM 6기 탑재해야 적(敵)에 반격
- 2021-01-15
-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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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北, NLL 침범 불 보듯 뻔한데...南, 핵잠수함 건조해도 허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잠수함 공식화는 작전 반경을 태평양으로 넓히겠다는 의도로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NLL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7일 진행된 김정은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보도에서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
- 2021-01-12
- 1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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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3월 한미연합훈련 규모·일정 조정 가능성 대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걸린 3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일정이 조정될 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3월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해 중요한 의
- 2021-01-10
- 17: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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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국방부 '자국 선박 호위 우선' 호르무즈 파병 명분 무색 한국 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미대(IRGC)에 나포·억류된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당시 강력하게 내세웠던 '자국 선박 호위 우선' 명분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5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한국 케미호가)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억류됐다는 것은 이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도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근거가 모호한 국제법을 근거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 2021-01-05
-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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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경항모 도입 설득한 부석종, 마린온 무장형 반대하는 이승도의 묘수는 해군이 23년 만에 합동참모본부의 경항모 소요(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상륙공격헬기 도입을 놓고 정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해병대도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해병대는 올해 항공단을 창설, 2023년까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30여대를 배치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상륙공격헬기 20여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상륙기동헬기의 경우 사업비가 총 9615억 편성됐다. 2020년 말 기준 1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4~6대를 전력화해 2023년에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상륙공격헬기 도
- 2021-01-04
-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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