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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⑪] '0선 대통령' 윤석열, 큰 배포로 협치해야 총선 승리 가능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본 적 없는 ‘0선’ 대통령. 한 번도 정치계에 발을 담근 적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은 그가 기성 정치 문법을 깨고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항명 사태를 벌인 그였기에, 국민이 새 정부에 바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도(正道)의 국정 운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려 번번이 입법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윤 정부는 초반
- 2023-05-12
-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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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남국 진상조사단' 출범했지만…의혹 해소에는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보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열었다.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단의 구성이 완료되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체 진상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 의혹을 명백히 해소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라는 평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당 지도부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겠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본격
- 2023-05-11
-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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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野 "전세사기법 25일 본회의서 처리·'김남국 방지법' 심사 속도↑"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법안심사소위 난항..."상임위
- 2023-05-11
-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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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건폭·불법 하도급' 잡는다 정부와 여당이 소위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채용 강요나 불법하도급도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 잡아낼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이
- 2023-05-11
- 1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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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속도·전세사기법 25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런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 2023-05-11
- 1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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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尹 지지율 36%...'한일 정상회담 성과' 부정 평가 5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가 36%, 부정평가는 55%라는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2주차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11일 공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36%로 기록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포
- 2023-05-11
-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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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계 마치고 열흘 만에 최고위 재개…김기현 "국민께 무척 송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열흘 만에 재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일부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로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 전달식'을 진행한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날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을 겨냥해 "당
- 2023-05-11
-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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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김남국, 거짓말이 또 거짓말 낳아...檢 강제수사 불가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이제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김 의원이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주당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한
- 2023-05-11
- 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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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논란에...박광온 "재산공개·이해충돌방지법 신속 개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을 언급하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용에 포함해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 2023-05-11
-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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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패싱한 당정, 오늘 '건폭' 후속대책 논의...전기요금 논의는 취소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단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을 비롯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애초 이날 협의회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절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당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장동혁 원내
- 2023-05-11
-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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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박원순 다큐' 개봉에..."피해자에 더 큰 스트레스 될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담아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에 대해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은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권변호사였던 박 전 시장의 유지가 이런 것일 리가 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성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대목도 있는데 성범죄 유무는 박 전 시장 사망 때문에 확정되지 못
- 2023-05-11
- 0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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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뒷말 안하니 '정치력 부족한 사람'...통실 참모 인재 부족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대통령실이 현재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팩트"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참모 인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은 앞에서 악수하고 뒤에서 욕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쁜 사람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다니는 게 정치인인데 윤 대통령은 솔직하고, 이중성 없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 상종 안 하는 사람이라
- 2023-05-11
-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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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이슈人] 민형배 "'위장 탈당' 워딩은 與 프레임…돈 봉투 탈당과 차원이 달라" "분명히 말하지만, '위장 탈당'은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광주 광산구을)은 10일 "제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들어간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위장탈당'이란 비판을 받은 뒤 지난 1일 복당한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midd
- 2023-05-11
- 0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