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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게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발급·재발
- 2024-01-31
- 1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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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단골메뉴 '인재영입'...외부인사 편향 괜찮나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인재영입 경쟁에 돌입했다. 선거를 앞두고 새 인물을 수혈해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다만 지나친 외부 인사 위주의 영입으로 내부 인재 육성은 소홀히 하고 '깜짝발표' 효과에만 기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발표한 영입인재는 28명, 더불어민주당은 12명이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정부 심판론에 주안점을 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영입 인재
- 2024-01-31
-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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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정치는 권력 잡기 위한 도구"…인천 계양을 도전장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공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내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
- 2024-01-31
-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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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상 운운하며 참사 유가족 자존심 짓밟아…나쁜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 3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이 참사 유가족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한 배상 운운하며 유가족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며 "참으로 나쁜 대통
- 2024-01-31
-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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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5월 말 여야 합의안 도출 방침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해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에 돌입한다. 이날 공론화위 위원장으론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 공동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론화위 산하엔 '공론화 자문단'과 '공론화 지원단'이 꾸려진다. 자문단은 숙의 절차 지원을 위한 연금 전문가로 구성되며, 지원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4-01-31
-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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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부 '이태원 참사' 종합대책, 성의 없어…지원보다 진상규명 우선"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에 "성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진상규명을 거부한 채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상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금전적 보답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규명 없
- 2024-01-31
-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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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경쟁 과열...與 '시스템 공천' 재점검국민의힘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시즌에 돌입하면서 예비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특정 후보 띄우기' 논란이 터지면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제시하고 경선 실시 일정 등을 발표했다. 다음달 3일 공천신청장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 한다는 방침이다. 2월
- 2024-01-30
- 1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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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법령 부패 유발요인 1위는 '재량남용'"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상에서 부패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요인으로 '재량남용'을 꼽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재량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8.0%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를 예방하는 취지로 법령·제도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국민의 권리 침해나 행
- 2024-01-30
- 1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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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사위 과도한 권한 문제"...野 "유감 넘어 분노"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조위원 11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또 특조위는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태원 특벌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절차적
- 2024-01-30
-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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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 '...쌍특검·선거제·이태원 공방 계속국회는 1월 임시국회를 2월 1일 마무리한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대략적인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개회를 시작으로 20일과 21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본회의는 29일 열기로 했다.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 여부가 주목된다.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보다 2월 임시
- 2024-01-30
-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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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與 공천 시기 맞물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기에 대해 "정략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시기와 맞물려서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 생각이 높다"며 "민주당은 (법안 재표결의) 최적의 시기를 정무·전략적으로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 2024-01-30
-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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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참사 진실 막으려는 것"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그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이 독소조항이라는 정부 주장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다”며 &ldqu
- 2024-01-30
-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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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개혁신당과 합당 보도에 "결정된 것 없다"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합당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 대표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언론은 전날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새로운선택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안다&
- 2024-01-30
- 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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