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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공청회...전문가들 '비례대표 확대' 중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2소위)가 19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제의 개편 방안을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아울러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꼽았다. 조해진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그간 여러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개정안을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왔다'며 "우리나라 정치개혁 과제를 살펴보고 선거제도
- 2023-01-20
-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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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8시간 추가근로제 법안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일몰 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 것이 골자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
- 2023-01-19
- 2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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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경제 찬 바람 매서워...'기본적인 삶' 보장하는 사회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생 경제에 부는 찬 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서울 것"이라며 "부동산 혼란과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설맞이 새해 인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지만 현실은 팍팍하다"며 "고금리 시대 서민의 이자 부
- 2023-01-19
- 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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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8일 檢 '나 홀로 출석'에...'분리대응' 촉구하던 비명계도 호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오는 28일 혼자 출석하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서 '분리 대응'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해 빠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이 같은 결정에 "당연하다"고 동의하고 나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 출석에 대해 만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이 대표는 고민끝에 소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마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
- 2023-01-19
-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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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의 정적 제거, 與도 못 피해...나경원 부관참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는 여당이라고 피해 갈 수 없다"며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부관참시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 전 의원 비판을 위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더불어 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까지 직을 사퇴하며 성명을 이어갔다"며 "그 수가 50명을 넘어섰다. 부끄러움도 영혼도 없이 총선 공천을
- 2023-01-19
-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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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이재명 2차 檢출석 앞두고 "스크럼 짠다고 해결될 일 아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변호사만 대동한 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주는 게 가장 큰 싸움"이라며 "정치적으로 스크럼을 짠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검찰이 정치적인 조사를 하는 건 맞다. 맨땅에서 그냥 조작해낸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조사하는 과정이나 정도, 강도 이런 양상을 보면 상당히 정치
- 2023-01-19
- 0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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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김성태 구속영장서 '李 변호사비 대납' 빠져...檢 증거 없는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영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이 빠졌다"며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 전 회장이 20여억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은 영장에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 명확한 증거를
- 2023-01-19
-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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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박지현 前 비대위원장 "민주당, 팬덤정치와 결별해야…청년들에 길 열어주는 결단 필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에겐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헌정 사상 첫 당대표급 20대 여성’ ‘구원투수’.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등장했던 그가 82일간에 걸친 비대위원장 직무 소회를 책으로 엮었다. 제목은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빌린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이다. 그는 책에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영입 인재로 들어왔을 때부터 비대위원장 시절의 감동과 소감을 여과 없이 담았다. 당대표에도 출마했지만 좌절하기까지
- 2023-01-19
-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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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이재명, 28일 檢 출석해 거듭 '무죄' 주장..."개발이익 시민에 돌려준 게 배임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성남FC 의혹'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윗선이라고 보고 오는 27일 검찰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한다며, 토요일인 28일로 출석일자를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을 찾아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로 개발 이익의 조금이라도 더 환수
- 2023-01-18
-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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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추진단, '로톡' 갈등 해결 약속…"변협과도 적극 논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하 규제개혁단)이 18일 신성장산업 규제 혁신 차원에서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관련 갈등 해결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규제개혁단은 법률중개플랫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 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제52대 변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는 "외부 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하는 게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설 플랫폼 퇴출"을 약속
- 2023-01-18
-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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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2차 소환에 응한 이재명..."28일 출석해 당당히 맞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사건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망원시장 현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검찰이 요구한) 27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우리의 검찰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 공정함이라고는
- 2023-01-18
-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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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또 검찰 출석한다...당내 만류에도 '당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요구한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오늘 망원시장을 방문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며 "검찰에 출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내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의지가 매우 강하다. 무엇보다 당당히 임하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
- 2023-01-18
-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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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출석 입장 밝힌다...與 "거짓말 말고 檢서 진실 밝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 출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며 또다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이 대표께서 망원시장을 방문하신다"며 "일정 소화 이후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언급하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
- 2023-01-18
- 15: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