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윤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본인 역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광복과 건국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한 구하라법은 다음 날 예정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야권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참사, 구제불능 반국가인사'로 규정하고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지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도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에 복무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사퇴하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에 제동을 걸자, 여당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MBC 장악을 멈추게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6일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엄연히 행정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에 휩싸여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운 모습만 보였던 여야가 축구대회로 협치를 다짐했다. 여야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축구운동장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축구대회 시작 전 축사를 통해 "정말 오래간만에 멋진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요즘은 팍팍해서 국회가 늘 부딪히기만 하는데, 이런 화합과 단결하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니 너무 좋다"고 응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여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다만 간호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여야가 22대 첫 정기국회의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합의 내용을 알렸다. 박 원내수석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했고, 같은 달 4일과 5일 오전 10시에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며 "4일은 민주당, 5일은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이번 주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에 발맞춰 국민의힘도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세대 간 형평'을 강조하며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즉각 착수를 지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근거로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 철거 △독도방어훈련 실종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일본해 표기 방치 등을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가 24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 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의료 미이용자는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의료 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문위원에게 수행비서 역할을 맡겼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자문위원이 자문으로 기록한 일정은 5건에 불과했고, 이 일정 중에서도 '수행 및 보좌' 비중이 89.5%였다는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 위원장 재직시절 출근일지와 자문위원 A씨의 자문일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자문일지에 기록된 약 900건의 일정 중, 자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의료대란'이 6개월이 넘어가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장기간 의료공백,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의정 갈등, 온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다"며 "의료 공백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이다. 고집부리고 뭉개서 될 일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체 아픈 국민들은 언제까지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가. 무능한 데다 무관심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