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실제 폐지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시민단체·기업 등 각계각층에선 단통법 폐지 찬성·반대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폐지 시기가 문제일 뿐 폐지 자체는 정부·여야가 합의해 추진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4월 총선을 앞둔 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유예 연장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 전면 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간 시행 유예는 중처법 부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만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행령 등 별도 방법으로 유예할 수 없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내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개정안에 내용 일부 수정이나 부칙을 새로이 다는 방법 등으

수출 효자품목인 김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전라남도가 마른김 품질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 김은 지난해 전체 수출량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수산물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 또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78%를 차지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김 수출 3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형 마른김 품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시장에서 마른김은 일본산이 속당 1만 원, 중국산은 6000원이지만 한국산은 4000원으로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따라서 마른김의 위생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보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쪼개기 결제' '인원 조작' 등 편법·부정 사용이 공공연하고 모니터링이나 감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아주경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해 그 실태를 분석해 봤다. <편집자 주> 김명기 강원도 횡성군수가 2022년 7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한우식당에서 식사비로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의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금소법이 소비자 보호 법률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책임 배상 등과 연결돼 자칫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모습도 감지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내 금소법 개정안은 총 35개의 안건이 올라왔지만, 단 한 건밖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 1건도 금소법 내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었을 뿐, 현행법의

은행권의 불완전 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021년 3월 전면 도입됐지만,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또 발생했다. 이번 사태에서도 여지없이 불완전판매 의혹이 터져 나왔고, 투자자들은 ELS를 안전한 상품으로 소개한 은행을 향해 "사기극"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금소법이 판매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행법으로는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ELS 투자 피해 사례의 공통점으로 은행이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남도 사천시 등 일부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아주경제가 전국 주요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기초단체장들은 본인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정해진 시기에서 수개월에서 1년이 지나 뒤늦게 한꺼번에 공개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전남 진도군수는 지난 2021년 이후 업무추진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로 모호한 집행 규정이 문제로 꼽힌다.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을 감시해야 할 내부 감사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23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의 기준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안부 훈령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

체크인(Check-in). 호텔을 이용하기 전 투숙객의 정보를 확인하고 호텔에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는 절차를 뜻한다. 여행이 ‘일상’ 속에 스며들고 ‘호캉스(호텔에서 즐기는 휴가)’ 트렌드가 보편화하면서 글로벌 체인 호텔도 저마다 한국 시장에 상륙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행도, 호텔도 낯설어하는 이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에 본지는 이들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호텔 사용법을 비롯해 여행을 알차게 즐기는 방법을 속속들이 공개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에

전남 나주시가 올해 18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 슬레이트 주원료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기 때문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 지붕으로 개량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올해 17억 98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가구를 모집한다. 올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은 450동으로 주택 400동, 비주택 50동이다. 주택 지붕 개량 지원 대상은 19동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용은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고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

전라남도가 올해 친환경 축산사업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생산액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축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축산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하고 축산시설 기반을 확대한다. 또 축산악취를 줄이는데 노력한다. 4대 전략과제 9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958억원, 사료구매자금 600억 원, 가축 생산비 절감 40억원을 지원하는 등 33개 사업에 1938억을 지원한다. 축산시설 기반을 구축하기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생성 AI 시장 선두를 노린다. 범용 성능을 목적으로 한 큰 모델을 개발하는 빅테크와 달리 특정 성능을 타깃으로 해 효율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자사만의 기술과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역량을 쏟는다.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아마존웹서비스(AWS), AI 플랫폼 Poe 등 글로벌 플랫폼과 손잡고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성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굴지 AI 기업들 업스테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상품개선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상품개선 지원사업’은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중 하나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유통 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역량 강화 △채널 진출 △기반 마련으로 나뉜다. 올해 지원규모는 7만1335개사(

국민의힘 윤종진 포항북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전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대책본부를 발족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윤종진 예비후보는 배성민 청년대책본부 총괄본부장, 김두형 고문, 김승현 사무국장, 김성창 청년본부장 등 30여 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온라인 임명장을 수여했다. 배성민 총괄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종진 예비후보의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훈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에 걸쳐 쌓은 종횡무진의 탄탄한 공직 경력과 격의 없고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새해 벽두부터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팔린 H지수 기반 ELS에서 지난주(8~12일)에만 1067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일까지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한 H지수 기반 ELS 원금 약 2105억원 중 1038억원이 상환됐다. 전체 손실률은 50.7%으로 집계됐다. ELS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