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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8)의 딸 조민씨(32)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
- 2024-03-22
-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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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와 그 규모 등에 대해
- 2024-03-21
-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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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뒷돈 수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엄벌 필요"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6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 2024-03-21
-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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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현대산업개발 상대 '2500억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 받은 계약금(이행보증금) 2500억원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이양희·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 계약 해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 2024-03-21
-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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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항소심서 "무기징역 부당"…檢 "사형 선고해야"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 4명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선의 변호인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
- 2024-03-20
-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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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4종 투약' 전우원, 항소심서 "꾸준히 치료…용서 바란다"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2024-03-20
- 1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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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무단 외출' 조두순, 1심서 징역 3월…법정 구속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열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24-03-20
-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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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단 불출석에 유동규도 증언 거부…재판부 "강제소환 고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거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
- 2024-03-19
- 1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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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민간업자들 미리 알았나...'위증교사' 재판서 쟁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사업의 전모를 이미 알고 있었는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피고인 측을 진정시키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 2024-03-18
-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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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로 취소된 면허 재교부 신청한 한의사…법원 "불허 정당""무면허 의료 등 불법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가 면허 재교부를 불허한 보건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목사 B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
- 2024-03-18
- 0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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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에 스티커 붙인 광고도 옥외광고물법상 규제 대상"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 3조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
- 2024-03-17
- 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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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 대구FC 선수, 대법서 실형 확정같은 구단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오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의 옷을 벗기는 등 여러 차
- 2024-03-17
-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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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편지만 보고 마약성 의약품 처방한 의사...法 "면허 정지 정당"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의 편지만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편지만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로 보냈다. A씨가 약을 처방해 준 수감자 중엔 마약사범이 있었고, 이들에게 마약성 의약품도 처방해 준 것으로
- 2024-03-17
-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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