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재판도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구관 증원'을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57일 전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제 공사 착공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행사 개최를 금지한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 수사와 관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탄핵 심판 첫 기일에서도 고발장을 작성·전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에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차장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손 차장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며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 양형 기준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오후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우선 국가 핵심 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한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도 국내 침해는 기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장과 차남 임종훈 사장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5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서울 강남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자 인근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대리점에서 판매되다 적발됐다면 제조업체 책임에 해당하므로 제품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 기일이 시작됐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두 번째 법정 공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공의 측은 양질의 의료 교육이 불가능해져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의대 정원을 긴급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8)의 딸 조민씨(32)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천만원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와 그 규모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