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씨(31·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피해자 황씨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의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론했다. 송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에 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은 재판부 변경 이후 처음 열리는 기일인 만큼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건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노 관장이 홀로 출석했다

우호적인 기사에 대한 청탁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기사 청탁을 들어주고,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해상을 청구한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는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함

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범죄 자금을 제공한 '재력가 부부' 유상원(52)·황은희(50)에게도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11일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

자산운용사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해 투자한 후 신탁 계약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게 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 A사가 자산운용사 B사와 C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 건물은 B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C은행이

10·29 이태원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치안정감) 측이 첫 재판에서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 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경정)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이날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중복 가입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주를 도운 친누나 김모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8일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 소송사와 벌인 전속계약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김민아·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씨(42‧구속기소)가 주가폭락 원인은 키움증권 등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반대매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물량을 일괄 매각했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키움증권 측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라씨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8일 라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서울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이원석 총장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인적·물적 자원이 송 전 대표 정치 활동 지원을 위해 쓰였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에서 먹사연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 역할을 한 A씨 임금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