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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도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검찰은 14일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됐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 2024-02-14
- 2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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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첫 유죄 판결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는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 2024-02-14
-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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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통신 자료 조회, 합리적 수사 범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김민정 판사)은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 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범
- 2024-02-14
-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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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불법 의전'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 2024-02-14
-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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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前삼바 대표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40억원대 횡령과 분식회계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이사회 의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의 증거인멸교사·은닉교사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횡령
- 2024-02-14
-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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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한 '전과 37범' 60대…무기징역 확정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37범'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 한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을 우연히 발견한 뒤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숨진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
- 2024-02-14
-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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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개발업자 편의 알선 대가 74억 수수"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검찰 구형량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300만원 상당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도주 염려가 있다고도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
- 2024-02-13
-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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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관할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 개발 사업체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만여 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사는 2020년 12
- 2024-02-13
-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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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관련 첫 판결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검찰 구형량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을 추징 명령했다. 또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
- 2024-02-13
-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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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행정계획 기후 대응 역행"…법원, 환경단체 행정소송 각하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하는 등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 위기 대응에 방해가 된다며 환경단체들이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24개 환경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
- 2024-02-13
-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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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에 400만원 보낸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징역 1년 6월유엔(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전투부대에 수차례 지원금을 보낸 외국인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5)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액수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
- 2024-02-13
-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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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16세부터 시작"…재판 넘겨진 20대 휴대전화 보니10대 중반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반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 2024-02-13
-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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