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중에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송금한 피해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B씨는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착기를 6500만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C씨는 B씨에게 굴착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

자전거로 퇴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 숨진 남성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혔다. A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사망했다. A씨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