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

공수처 "이종섭 소환조사 당분간 어려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수사팀이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사 수사 상황에 대해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억대 금품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A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수사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고검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고검 검사들에게 배당하는 문제를 포함해

부동산 가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22명 중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11일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63)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에 가담한 이른바 '라덕연 일당' 40여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SG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2)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 조작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덕연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확보에 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수자로 의심받는 의원 두 명을 새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62)과 임종성 전 의원(58)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돈봉투를 교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 받은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