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상품이 판매됐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라면 처벌 대상은 아니란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최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피스넥스는 2020년 4월 B사에서 교육용품을 납품받는다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B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

2024-04-21
14:49:44

대법 "檢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영상,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 친모와 계부, 지인들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24-04-21
14:08:27

<오늘의 부고>

▲유희식씨(전 조선IS 상무) 별세, 정명순씨 배우자상, 유경미(현대홈쇼핑 쇼호스트)·상준씨(미국 제임스메디슨대 교수) 부친상, 김영석씨(남양주 얼굴에미소치과 원장) 장인상=2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2일 오후 3시, 장지 용인 천주교공원묘지. ☎ 02-3010-2000 ▲김문희씨 별세, 경수현·지현(안양시청)·미현(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과장)·상현씨(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모친상, 이재준(안산시청)·김광태씨(연합뉴스 영문뉴스부 기자) 장모상, 김현자·이선화씨(경기도교

2024-04-21
13:55:55

<오늘의 인사>

◇한겨레신문사 ▷전국부 전국팀장 하어영 ◇LG전자 △연구위원 승진 ▷김대환 김명덕 김상국 김수진 김진경 김태형 김학성 박남용 박승호 배건태 배준섭 이경일 이상준 이석재 조남수 조두석 최용봉 현기탁 △전문위원 승진 ▷강석현 박봉석 신성원 이찬영 정민 정지욱 최광수 최문석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오영민 △과장급 전보 ▷화학사고예방과장 이지윤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부단장) 임동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본부장 김두환

2024-04-21
13:54:0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의협, 정부 '자율 증원안' 거부…"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外

의협, 정부 '자율 증원안' 거부…"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음 주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현 상황을 해결할 시

2024-04-20
21:58:52

의협, 정부 '자율 증원안' 거부…"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주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

2024-04-20
20:47:25

'파묘'서 난도 당한 돼지 "CG 아닌 실제 사체"…동물권 단체 비판

영화 '파묘' 속 대살굿 장면에서 실제 동물 사체가 사용된 것이 알려지자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권 단체 '카라'는 '파묘 동물 촬영, 제작사에 답변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파묘 촬영에 이용된 돼지는 CG가 아닌 실제 사체이며, 촬영에 동원된 은어도 일부 폐사했음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카라의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가 쇼박스에 보낸 공문에는 △대살굿에 동원된 돼지 사체 5구를 계속해서 난자하는 장면 △축

2024-04-20
19:53:57

[내일날씨] 대체로 흐리고 남부엔 비…낮 최고기온 23도

일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특히 남부지역은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다. 기상청은 20일부터 내린 비가 전남권에서는 오후 3시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22일 오전까지 우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0~40㎜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전남남해안·지리산 부근 20~6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 5~30㎜ △제주도(22일까지) 30~

2024-04-20
18:05:15

아파트 단지서 흉기 휘두른 20대男에 인천 청라 '발칵'

인천 서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

2024-04-20
17:40:59

[부고] 김성배(뉴스웨이 건설부동산 부장)씨 부친상

▲ 김영중씨 별세, 김정원·성배(뉴스웨이 건설부동산 부장)씨 부친상= 20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22일 오전 5시 30분. ☎02-3010-2000

2024-04-20
13:59:52

"시민으로 살고 싶다"…장애인단체 한성대역 승강장 누워 시위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드러누워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 위에 펼쳐두거나 손팻말을 들고 앉아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

2024-04-20
11:39:56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1)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

2024-04-20
10:11:53

[오늘 날씨] 전국 '봄비'로 황사 점차 해소…초여름 더위도 주춤

토요일인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다. 때 일렀던 초여름 더위도 주춤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비가 오며 황사가 점차 해소되겠으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잔류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이튿날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권·강원 영동·경상권은 21일, 제주도는 22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0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울릉도·독도 5∼10㎜, 강원 영동·광

2024-04-20
08:28:57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대통령-이재명, 다음 주 첫 영수 회담…이스라엘 제한적 보복 外

尹대통령-이재명, 다음 주 첫 영수 회담..."가급적 빨리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영수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5분가량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2024-04-19
21:59:42

김건희 여사 촬영한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도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한 명도 함께 고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2024-04-19
2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