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등 혜택 마련…미래주거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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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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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부동산 정책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 시작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거대책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로, 희망과 안심, 책임의 3가지 원칙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며 “집을 처음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생애 첫 주택도 살만한 좋은 집을 원하고, 주택 보유자도 예전보다 더 나은 집을 갖고자 한다”며 “이 같은 다양한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성하는 것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등에서 안심(혜택)을 주는 방안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겠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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