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단기간 사업화 추진...내년 예산 대폭 증액"

미래차 R&D에 올해 3700억 지원...2025년까지 확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에 차량용 반도체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백악관 반도체 최고경영자(CEO) 써밋, LG-SK 배터리 분쟁 합의에서 보듯 반도체·배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인프라로 각국 정부가 시장 선점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국가전략차원에서 총력 지원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국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부문의 경쟁력과 전 세계 시장 점유를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촌각을 다투는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완성차의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는 단기간에 사업화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4~5월 중 사업공고를 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2022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미래차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기반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를 통해 수급 안정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달 중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도 착수한다.

홍 부총리는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재정 세제 지원, 인력 양성 등 업계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발표될 'K-반도체 벨트전략'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미래차 R&D에 지난해보다 37% 확대된 3679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R&D 투자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차 핵심 기술인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6대 기술 개발에 R&D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를 접목한 택시·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버스·택시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보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서울 상암 등 6개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에서 유상실증서비스를 올 상반기 중 개시하고, 하반기부터 실증 결과를 토대로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 대형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7대 핵심 공공서비스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7대 핵심 공공서비스 개발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요대응 대중교통 △공유차 △도시환경관리 △인프라 모니터링 △긴급차량 통행지원 △사고예방 순찰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자율주행 교통 물류 기본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겠다"면서 "부처별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자율자동차 제작부터 전 과정을 통합한 신규 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