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빠진 대한민국] 기업과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

기업신용 지난해 말 2153조5000조...전년 대비 10.1% 증가

공공기관 총부채비율 2019년 156.3%...1년 전보다 1.1%p 늘어

[자료=한국은행 제공]

빚은 기업,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증가했다. 빚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관건은 증가 속도와 빚을 감당할 능력 여부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신용은 2020년 말 2153조5000억원(추정치)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19년(7.8%)보다 2.3%포인트 더 커졌다.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1359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와 정부·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이 이어지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증가폭이 9.1%에서 15.3%로 확대했다. 

이처럼 빚이 늘었지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적이 악화한 탓이다. 매출액은 항공과 숙박·음식, 석유·화학 업종 등을 중심으로 6.0% 감소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조달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2019년 4.3배에서 지난해 4.5배로 소폭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이자 비용 상환 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다만 영업 실적이 양호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이 수치는 같은 기간 3.6배에서 3.1배로 줄었다.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9.1%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평가한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 지원으로 운영된다.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떠안는 구조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총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비율도 27.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의 80%는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부채 중점 관리 12개 기관이 차지한다. 부채 증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 사업 추진뿐 아니라 기관 고유사업 투자 확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 등에 기인한다.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원가 이하의 요금제 영향이 크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공공기관의 2024년 부채 규모는 61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