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 이상거래 포착...오세훈 "부동산 시장 불안 행위 용납 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 시일 내에 확대 주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프트 재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서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최근 급등한 강남 부동산 가격의 이상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6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주택공급 방안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명령했다.

오 시장은 최근 80억원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사례를 제시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심히 걱정된다"면서 "서울시의 공급 정책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런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시는 오 시장이 제시한 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실을 파악하고 이상 거래는 아닌지 살피는 중이다.

이 주택은 지난 5일 신고가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80억원)이다. 매수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 A씨와 B씨로, 이들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54억원에 매도하고 80억원짜리 이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을 매도인인 케이피디개발(반도건설 자회사)로부터 근저당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미처 마련하지 못한 돈 19억5000만원은 근저당 설정을 했다"며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근저당 설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지,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격주마다 진행하는 부동산 교란 행위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거래방식이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 공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중 마련했던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이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처음 도입됐는데 시 계산에 따르면 현재 총 3만3000가구가 공급됐다. 당시 장기전세주택 공급비용은 8조8000억원이었는데 그동안 시세가 올라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시세는 25조3000억원으로 올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매각되는 2027년께에는 매각차익이 상당한 만큼 이를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하면 무제한적 예산 투입 없는 주택공급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하고 그다음으로 육아와 교육이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