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자체장들, "공시가격 불신 팽배…지자체 권한 필요"

오세훈 시장 등 시·도지사 5명, 공시가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조세부담 완화위해 올해 공시가격 동결 요청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20%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고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4만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면적에서도 공시지가가 13%에서 29%로 제각각 오르는 등 정부 조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특히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 급등은 국민의 세 부담뿐 아니라 복지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대비 100% 상승한 곳도 있다. 상황을 내버려 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시장은 “공시가 안정, 탈원전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는 떨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생각을 모아서 저희가 먼저 제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경북에는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다. 공시가격을 자꾸 (이렇게) 정하면 지방 불균형은 더 심해진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논의해서 이제는 중앙정부를 바꾸는 그런 협의회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다. 조세는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실질적 조치도 전혀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날 대정부 건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달라"면서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