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문협회 “韓,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비판 언론 침묵시켜...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 훼손 우려"

세계신문협회 1948년 설립...전 세계 1만5000여개 언론사 가입

세계신문협회 로고.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대한민국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신문협회는 세계신문협회가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보내왔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다. 현재 전 세계 60여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막기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돼 왔다”면서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으로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페레네 CEO는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신문협회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1971년에 세계신문협회에 가입했고, 세계신문협회 회원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현안이 발생할 경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요구 시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1 크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언론사의 보도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