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장동] "전 성남시의회 의장, 대장동 사람에 시의회 요직 맡겨"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주장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오른쪽)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지말고 피감기관인 도로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부회장인 최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엉터리로 추진했던 연구원의 총괄본부장에게 시의회 요직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2013년 4월 24일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던 성남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 성씨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의장이었던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후 최씨는 2013년 4월 24일 성씨를 성남시의회 요직에 위촉(임기 2년)했고, 해당 연구원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단 3주 만에 엉터리로 진행시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용역이 완료된 후 2015년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고, 최씨는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용역을 진행한 해당 연구원은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 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출자·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현재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초대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가운데서 해당 연구원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포천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씨는 이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2010년 12월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성남정책포럼은 2011년 12월 4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해 성남시청에서 강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거대한 연결 고리의 숨겨진 퍼즐에 맞춰 시민들과 공적 재원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킨 배후 세력을 확실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 집중적으로 면담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무죄 선고를 주도해 이 지사에게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고액 자문료를 받아 사법부의 청렴성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에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고문 취임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조성은씨와 통화했다”며 “국민들은 이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손준성 검사 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거론하며 “(판사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한다든지, 좌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 이런 정보를 검찰이 수집하고 돌려보고 언론에 흘려 기사를 쓴다면 용인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