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대한민국] ㉗ 장기 연체 늪에 빠진 체납자들

국내 카드사 6곳 회수율,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2030세대는 '엎친 데 덮친 격'... 학자금 상환도 어려워

"체납률 높으면 금융기관 위험...구제 제도 적극 이용해야"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모습을 180도 바꿨다. 더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연재를 통해 조망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팬데믹 동안 대출 연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용카드, 학자금 등 다양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는 올해 2분기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제공한 고객에게 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삼성·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전업카드사 6곳의 올 2분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회수율은 각각 13.8%, 17.1%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상반기보다도 낮은 수치다.

회수율이란 카드사가 분기별 연체 원금 대비 실제로 회수한 원금 비율이다. 카드업계 점유율 66.7%를 차지하고 있는 신한·삼성·국민·롯데카드 4개사는 올 상반기 회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론 회수율은 12.7%, 현금서비스 회수율은 16.1%로 4년 전보다 40% 이상 하락했다.

6개월 이상 연체를 의미하는 악성 연체 채권은 2017년 764억원에서 지난해 1684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났다.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카드론 이용자의 65%(269만명)가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미 타격이 상당히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코로나가 왔는데 또 장기화되면서 더 타격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도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인당 연간 신용카드 연체액이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년 대비 21.9%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그다음 30대가 15.8%로 뒤를 이었다.

20·30대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는 14만4365명으로 전년보다 4596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시장이 위축되자 계획과 달리 상환액을 마련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복되는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도 급증했다. 채무조정이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채무조정 신청 인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 하반기 약 6만명에 그친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2020년 상반기 약 6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6만3000명대 전후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금융 당국은 채무자를 돕기 위한 ‘신용사면’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대출 연체자라도 이 기간 내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되지 않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방안으로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약 16.3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성 교수는 “체납률이 높아지면 금융기관들의 대출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진다. 중소형 금융기관은 곧바로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 제정 지원도 좋지만 계속해서 대출 유예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는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는 금융 당국이 마련한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당국도 이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