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 발언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떡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식당을 마구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은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의 하한이 너무 낮다.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