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논란에 백종원 소환…李 “잘못된 사회경제 구조 대전환 필요”

‘방 안의 코끼리’가 돼버린 소상공인들의 과대 경쟁 지적

 

2018년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이재명 후보 측 제공]

‘음식점 총량 허가제’를 언급했다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음식점 총량제가 주요 대선 공약은 아니지만, 잘못된 사회 경제 구조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지난 28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이후 다양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설명까지 했지만 대안도 없이 원색적인 언어만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처한 고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에는 약 8만7000개의 치킨집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 수와 맞먹는 숫자다. 기회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임금 노동자보다 영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한국 경제 취약성의 결과다. 돌이켜보면, 소상공인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늘어났다”며 “산업 부문에서 퇴출된 실직자들이, 사회 안전망이 약한 경제 구조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들어 과잉경쟁 속에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프랜차이즈 갑질과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며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 얘기를 하면 '반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약자들에게만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가져올 사람”이라며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을 발표하며 혁신 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며 “동시에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들도 제시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별도로 음식점 총량 허가제에 대한 공방이 인신공격만 난무하던 선거판을 다시 한번 정책 공방으로 바꾸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후보들의 정책 메시지는 잊히고 있는데 이 후보 정책 메시지는 부각되고 있다. 이 후보가 한 말을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8년 국감에서 백종원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며 백씨의 자료 화면을 공개했다.

백씨는 당시 “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 영업을 열려면 최소한 1~2년이 걸린다”며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백씨가 “(영업 허가 시) 인스펙션(inspection, 안전점검)이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말했고, 이는 '식당 창업을 길게 해서 실패를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주장한 이 전 지사의 맥락과는 다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