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치학] "올릴 땐 언제고"...대선 다가오자 감세 시동 걸었다

李 “소득세 비과세”, 尹 “종부세 면제”

대선 앞두고 국회엔 감세 법안 봇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감세’ 시동을 걸었다. 국회도 감세 법안 경쟁에 올라탔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감세 법안 효과만 10조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이 같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성격의 감세 공약은 조세 형평성‧평등주의에 반하는 데다, 지루한 진영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李 “소득세 비과세” vs 尹 “종부세 면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말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대에게 소득세를 걷지 않는 공약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내걸고 감세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20대는 자산 형성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시기인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5000만원 이하를 버는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청년본부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자산 증가율은 모든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20대의 소득 증가율은 0%로 나타난 반면 부채증가율은 20대가 50대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높다.

청년본부 측은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하면 일괄 비과세 형태로 제도의 효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후보 측이 소득세 비과세 카드를 꺼낸 이유는 자신의 취약한 지지층인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정하지 못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 선대위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종부세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앞둔 국회, 감세법안 봇물 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나선다. 이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에는 감세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 의원과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각 매년 1조2500억원, 1조2288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율을 6~45%에서 5.4~40.5%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연간 11조7000억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또는 자녀 결혼비용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법안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을 6~24%에서 5~23.5%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