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삭감, 기재부 만행에 가까워”

"대형유통기업, 카드사 피해 우려했나" 직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차 기획재정부를 때리며 “홍남기 부총리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현장을 방문해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거 말고 현재 경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면, 소위 매출 양극화가 골목상권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제 전체는 커지고 있지만 내부에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수 서민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기재부를) 지적하는 점이 저로서도 매우 부담스럽긴 하지만, 경제정책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이렇게 자꾸 반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전 국민에게 사실은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본처럼 전부 사용 안하고 축적돼서 그랬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3조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엄청난 경기부양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상인들과 국민들께서는 정말 명절대목과 같은 현실을 두 달 이상 체감했고, 2분기 성장률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에게 현금주지 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지역화폐를 줘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것이 실제로 경제를 살려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 300만원을 받아본들 밀린 월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300만원의 소비쿠폰을 주면 소비를 하게 된다. 치킨 하나를 시키면 치킨을 팔기 위해 닭을 사야 하고, 사료도 사야 하는 경제순환 효과가 있다”며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많이 가져봤는데, 설마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조정인데, 이 지역화폐가 지급돼서 소비가 소상공인에게 흐르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대형유통기업, 카드사 이런 데가 피해를 보게 되는 지점을 고려하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에 살짝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예산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몰인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지방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매출 양극화 완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50조원을, 본인 표현대로라면 ‘확 꾸린다’고 하는데, 꾸리지 마시고 지금 하자”라며 “내년 취임 100일 안에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느냐. 굳이 추경하지 말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당선되면’ 하는 것은 그럼 당선이 안되면 막겠다는 얘기”라며 “필요하면 당선돼도, 안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